화이불개: 사후약방문도 량의의 처신이다.
이태원 압사 사고를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니 원인을 알 길이 없다지만 전날 대통령과 정권 책임자들이 촛불집회를 감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할로윈 축제 참가자들이 마약을 소지하고 축제를 벌인다고 여론몰이 끝에 축제 참가를 탈행정화시키더니 마약범죄 혐의를 들씌우고 대중축제를 토끼몰이한 정황이 TV뉴스에서 나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나 사실 이 축제도 서울시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기획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이것은 할로윈 축제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서 정권이 인민을 도둑놈 사기꾼처럼 반국기 사범 중의 하나인 마약사범으로 몰아갔고 서울시가 개최한 정황이 있는 축제집회를 위험한 집회로 취급했으며 정권의 재물로 삼으려한 정황이 있다. 이것으로써 자신들의 공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법비 정부가 가진자들이 지지하는 정당한 정권이라는 반사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추정된다. 또한 이미 8월 서울 강남호우 사건에서 강남일대에 호우가 내려 침수위기에 처한 서울지방의 홍수재해를 눈앞에 두고도 재해대책본부의 총괄책임자로서 보도를 듣고도 사령탑으로 나설 기미를 안내비치고 엉뚱한 지시를 내리는 동문서답식 대응을 한 것에서 외양간이 무너져 내렸다.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중대본에 재난방지 활동 지침을 내리지 않고 바로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 사람이 죽어갔음에도 사후약방문하여 관료정권의 권위만을 과시하였고 거짓말로 일관하였다. 이는 국민의 사령탑인 새정부가 중대한 실정을 인식하고도 대국민사과도 없이 교언영색으로 내몰고 중대한 지휘 이탈이라는 무대응의 책임을 지기를 거부했으며 강남 수재 참사의 책임을 사고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실정은 책임통감으로 받아들이기는 커녕 국민들로부터 항의와 비난이 이어지자 그 비난을 외면하고 과실치사의 재해상황을 맞이하고도 부서진 신뢰의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으로서 바로 이 과이불개 사자성어처럼 이태원참사에서도 똑같이 똑같은 선민의식으로 반복되었고 이를 두고 사후약방문이 아닌가하며 비난이 일고 있다. 자신의 무소불위의 공포정치 때문에 일어난 인민살륙을 눈하나 껌벅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몰아가고 있으며 재난을 보고도 수습책을 내놓치 않고 서슬퍼런 압수수색의 칼날로 베어내버린 안하무인이 있다. 이것은 고분고분하지 않는 권력자가 중대한 국가적 재난을 그냥 보고도 지나친 재난유발 또는 재난방조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존심은 그대로 허수아비 내각에게 관료적 무책임으로 수습을 방조하도록 행정실종의 무정부적 방치로 이어져 할로윈축제는 그 근저의 도덕몰이가 공안몰이로 이어져 있을뿐만아니라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법칼을 휘두르는 적반하장식 외양간 부수기로 내달리고 있음이 드러났고 정권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청년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공권력의 무소불위 상태 박정희의 복마전식 전두환의 유아독존식 범죄몰이로 압사사건의 책임과 본질을 물타기 하였음을 우리는 보아왔다. 또한 참사가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영정도 위패도 없는 장례식을 국가가 독점하여 여론을 통제하여 유족들의 원성을 입막음하였다. 더구나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사후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대국민 사과와 사후약방문을 통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거론하기는커녕 그 이후에도 국민과 유족들의 아픔을 몰아 아비규환으로 진상규명이 터져 나왔으며 자식의 마지막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의 비탄 섞인 탄원에 안면을 몰수하였고 비극의 참사 현장을 시찰하면서 검증을 하지않고 뇌진탕이었으니 국가의 책임은 없고 경찰병력이 없어도 일어날 사고였으니 사태의 본질을 뒤엎는 책임전가로 일관하였고 국민적 안보불지원 재해 책임에서 발빼기 하더니 참사 한 달이 지나고도 여론이 들끓고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제기하기까지 국정난맥상을 보이며 침묵으로 일관하더니만 이제는 적반하장식으로 축제참가 국민을 마약범 혐의자로 몰아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참사 전야에 붙였던 마약사범 딱지를 다시 붙이고 희생자들에게 마약혐의를 들씌우고 죽은 시신에게 단속을 하겠다고 시신을 부검하여 마약흔적검사를 하고 현장에 남겨진 희생자 유류품에까지 마약잔류검사를 강행한 것은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유족들이 울부짖고 있다. 진상규명을 하랬더니 마약범죄자로 몰아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독불장군식 검찰 공안정권의 패륜행정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선량한 인민에게 마약전과자 딱지 붙이기와 마약사범 누명씌우기 등으로 정권의 독주에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에게 전과자 모욕을 덧씌우기 하는 것은 반대파 정치 봉쇄와 인민주권 때려잡기이며 1인독주 관료독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교수들은 이것을 일컫어 사후약방문 또는 화이불개라고 정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국리민복보다 자신들의 정권 안위와 패거리들의 무사안일아니면 한탕주의 등 관료독재의 독점적 위세와 정권안정만을 지키자는 것이며 정권안보가 집권세력에게는 국정의 제1차적 목적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태에 대한 관찰과 대응에 대해 상부의 재해 사령탑으로서 정중하고 예의있는 사과와 책임의 통감이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의 난맥상과 독불장군식 1당독재 공안 전횡 1인 횡포 정권독주를 고치지 않았으니 이것이 화이불개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사후에도 약을 들고 오지 않았으니 사후약방문에는 못미친다 할 것이다. 나라의 주권을 틀어쥔 인민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러한 회이불개가 고쳐지고 사후약방문이라도 정부와 내각의 금과옥조 위민이천 신조로 받아들일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더 많은 송아지가 죽어갈 것이며 야수들의 폭력앞에 양같은 인민은 도살장의 양두구육처럼 사고전후 앞뒤 가치가 다른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공안검사는 처지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만천과해(瞞天過海)다. 하늘을 속이고 인민을 속이는 천하의 광폭하고 엉덩이에 뿔난 군주이다. 화이불개를 알았다면 사후약방문을 강제하려는 주권자 인민의 필살기적 투쟁과 대대적인 불신임을 주장하는 반국짐 군중 항쟁이 필연이지만 이렇다할 인민의 반격과 민주주의 해방파의 파업 원군이 일지 않고 있다. 민주노조와 노총의 항쟁만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직도 정권은 안아무인이며 국민에 대해 신문고를 닫고 국정쇄신이라는 여론경청을 거부하는 쇄국정책을 펴고 있다. 오로지 인민의 각성과 그에 걸맞는 반정부적 좌행의 결단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젊은 사람이 죽었으니 젊은 노동자의 단결로 금송아지의 우상숭배 권력으로 자본의 높은 성과 자유주의 우상을 세우려는 금권숭배가 무너뜨려야 한다. 정치가 두 쪽 날 때만이 인민을 궁지로 내모는 금융과두 관료제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를 우상으로 섬기는 한 무리의 배금주의 무리들이 민중혁명의 행군에 의해서만 공포정치 전쟁정치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며 끈질긴 항의와 가두투쟁이 쌓이고 쌓이면 민중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 무속정권을 백척간두 위에서 끝장낼 것이다. 하지만 우상의 무리는 최고권력처럼 소수가 아니고 아직도 대다수 자본가들이 지지하는 시전 모리배들이 경영계를 점하고 있기에 그만큼 국가대표 무뢰배들의 위임주권 박탈은 어렵다 할 것이다. 문제는 민주항쟁인데 그것을 이끄는 전위의 투사들과 가두의 대오가 아직 반파시즘 전선을 감찰하는 수색조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깃발을 내릴 수는 없다. 더 많은 항의자들이 나타나고 더 많은 깃발을 세워지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대오를 정비하고 진실규명의 깃발아래 가두에서 공장으로 사무실에서 광장으로 권위세우기를 이탈하여 나가 스크럼을 짜야 할 것이다. 다시 가두 6월 항쟁이 민중의 단결 깃발로 올려지고 반파시즘 애국가가 울려퍼져야 한다. 그리고 전국민의 가두항쟁이 하나의 정치쇄신 슬로건아래 전국각지에서 일어날 때만이 강압적인 권위주의 압제 체제는 균열을 일으킬 것이며 전제정에서 양심에 의거한 이탈자가 생겨날 것이다. 민중운동이 낙오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파시즘 역사와 현실의 자본 시장경제 법칙의 규정성을 알아야 하고 작은 거인 권력의 아성을 가진 자본가 무리들과의 현장투쟁에서 하나씩 싸움을 만들고 그 결과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이러한 작은 물줄기같이 산발적으로 공장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파업 투쟁이 하나로 모아져서 전민 항쟁의 깃발이 되고 해방투쟁의 기치아래 대하의 큰 강으로 굽이칠 때만이 법서사 권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앞날을 내다보고 교수신문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공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