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값이 떨어진다고 한우 농사(목축업) 짓지 말라는 정부에 대한 올바른 비판적 관점 찾기
시장파동을 이유로 한우 농사 짓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는 올바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과 보나파르트 정부의 관점 비판
한우 농사 짓지 말라는 것은 농업의 기본 수요에 대한 몰이해와 부정이다. 정부가 이것을 주장하려면 목축업 과잉생산이라는 판단이 필요하다. 공황에 대한 언급이 없다. 목축이 과잉생산이 문제라면 이런 권고대신 기본수요에 대한 통계와 예측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 폭락 현상에 대해 시장경제론적 진단만 있다. 가격폭락 원인에 대한 규명이 없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농축산물 생산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농축산업 현장과는 거리가 있다.
-한우값이 폭락해도 유통자본은 살아남는다.
-유통업이 일시적으로 잉여가치를 늘려도 초과이윤의 균형추를 축산물(목축업 또는 목축농민) 생산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된다. 혹시라도 유통자본이 누리는 배타적 잉여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장경제적인 발상에서 표현된 낭설이다.
3. 한우(축산물) 가격 폭락은 소비자 가격의 폭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가격(목축업 생산물가격) 폭락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4. 한우 도축장 출하가격 폭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산비 손실분의 원인과 대책이 없다. 도축장 매입가격의 하락으로 생긴 배타적 수익(차익)을 도축 도매 자본이 생산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돌려주어야 한다는 언급이 없다.
5. 도축장 매입가격의 갑작스런 하락으로 요동치게 될 농민경제의 한파를 중요하게 보지도 않는 관점이 표현되었고 도축업 도매축산 자본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망언이다.
6. 도축장 매입가격의 하락이 과잉생산의 문제인가, 과소소비의 문제인가를 설명하지도 진단하지도 않았다.
7. 도축장 매입 가격(소값)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료값 상승이 있었다면 농업(축산업)의 자본주의화로 소농(소축산동가)가 손해보게 될 것이다.
8. 도축장(또는 도축자본)의 횡포로 한우를 생산할수록 손해 보게 되어진다면 구조적인 축산물 생산공황 때문이라고 진단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언급이나 진단은 언론 등에서도 없다.
9. 공황때문이라고 인지하고 진단하여 결론만을 이야기했다손치더라도 농촌 침략으로 농지가 계속 줄어드는대도 축산물만 과잉생산하면 민족내부에서 식량난(식량가격위기)가 출현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 침묵한다.
10. 도축장 매입가격은 경매사가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하가격(소값)은 목축 생산자 개인이 정하는 가격이 아니다. 한국은 상품 자본주의 사회이다. 도축장 매입 가격을 도축장 업자와 자본이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11. 이 때문에 도축장 가격을 폭락시킨 것은 도축자본의 횡포이고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소값하락은 부분 수탈이다. 농가부채 원인이 된다.
12. 노동자나 시민들이 흔한 야채를 멀리하고 고기를 먹으려면 그 가격만큼 수입이 좋거나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중대한 노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간과된다면 사회주의 학설 또는 공황론과 무관해진다.(사회주의는 육체적 노동에 대해서 육류섭취의 보상을 주장한다)
13.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세계적으로 고기를 먹지 말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 이것 때문에 고기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
14. 고기를 먹는 사람군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군이 대립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자본의 지배력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육체 노동을 별로 안해도 고기를 먹는다.
15. 일반적인 해법은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통설이 있다.
돼지고기는 쇠고기의 대체재라는 고등학교 정치경제학이 주장한다.
16. 진정 시민운동 때문에 고기 수요가 줄었다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도축량에 대한 역사적 관찰과 통계 비교가 필요하다.
17. 구매력이 없어서 시민들이 고기를 안먹을 수도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산량 비례분과 가격대 비례분에 대한 역사적 관찰과 통계 분석 제시가 필요하다.
18. 육류 소비가 줄어든 것은 생선 소비와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생선의 어획량에 대하여 상대적 비례분에 대한 영향력을 통계에 대한 관찰과 제시가 있어야 한다.
19. 값싼 수입육이나 수입쇠고기가 늘어나서 소비가 줄 수도 있다. 수입육 때문이라면 육류 생산량을 줄여서는 안된다. 육류 수입이 많다면 목축업은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인민통설이다.
20. 목축시설과 도축자본이 집산화되었다고 정부가 개입하여 도축량과 소비량을 임의대로 통제한다면 이것은 관료들이 경제문제를 강제로 조절하는 관치 자본주의이거나 국가자본주의다.
21. 시민들은 사회에서 어떠한 권력도 가질 수 없기에 학창시절(청소년기) 학교에서 무상급식의 법제화만이 시민들에게는 최선의 사회주의적 육류섭취문화 방책이 될 뿐이다.
22. 가격의 급격한 등락이 쇠고기 상품의 시민층에서의 소비부족 또는 소비층의 양극화 이분화 때문이라면 도축장에서 과잉생산되는 부산물의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산의 계획성 정착에 제도화하지 않고 무작정 고기생산량을 정부나 도축자본의 맘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3. 시민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무작정 고기를 사먹는 것도 잘못이다. 고기를 먹으려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24. 자본가들이 축산업 생산비와 노동자임금 비용 투하를 무시하고 무작정 고기를 싸게 사먹자고 하는 것도 문제다. 유산 계급의 사이비 사회주의다. 목축업의 고기 생산비는 보장되어야 한다.
25. 축산과 양계를 하지 않는 도시민과 부르주아들이 무작정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문제다. 최소한의 고기인 계란과 닭고기 이외에 고급육을 공산주의 동조를 핑계로 무조건 싸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소아병적 욕심이다.
26. 우리나라는 곡물 사료를 수입한다. 그러하기에 시민들이 과학적 소비의식을 가졌다면 곡물소비가 적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한다. 또는 국내산 곡물채식을 해야 한다.
27. 농민생산자 입장에서 도축장 가격이 폭락하면 목축을 때려치우고 채소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로서 파산하게 된다. 도축장의 생산비 몰취는 농가부채 농가파산의 주된 원인이 된다.
28. 만약 현재 대체재 돼지고기 가격이 원비교재 쇠고기 가격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다면 한우가 과잉생산 되었기 때문이거나 금융 공황으로 생산비가 보장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29. 생산에 있어서도 가격 책정에 있어서도 계획적이지 않으면 비과학이다. 비과학적인 가격정책은 공평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가격정책과 가치법칙을 알아가자.
30. 목축업이 생산과정에서 노동력과 그 비용을 많이 투하했다면 도축장 매입 가격이 비싼 것이 정상이다. 함부로 도축자본이 가격을 깎는 것은 독과점의 횡포이며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착취요 수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31. 목축농업에서나 도축부문에서 생산량과 소비량이 예전과 동일한대도 도축소 매입가격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것은 도축자본과 정부의 농민에게로 인플레이션 책임전가다. 축산농민 압살 정책이다. 농가부채가 이 때문에 생겨났을 것이다.
32. 그렇다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사적이 아니기에 가격정책이 맞다 틀렸다 함부로 속단할 수 없다. 다만 자본주의의 비과학성(무정부성)이 문제점이라 비난할 수 있다.
33. 축산물 가격이 싼대도 소비가 되지 않아 문제라면 노동자의 임금이 빈약해서 그런 것이라서 아사자를 상상할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농업노동자 취업 고용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주장해야 한다. 독과점이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없는 목축업의 스마트 생산체계가 문제라고 인지했다면 바로 노동자들은 혁명과 대안을 주장해야 한다.
34. 목축업과 도축장에서 생산량과 도축장을 지금보다 늘리려면 임금축산 노동자를 더 많이 채용해야 하지만 그것이 즉시 접수되어 시행이 안된다는 것은 목축업과 도축장에서 임금노동을 멀리하거나 공장생산적 집산화가 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가들의 독단 결정 때문이다.
35.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공황아래서는 공급 능력이 정상인대도 생산량을 결정하는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인민에게 구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공황 즉 불경기 이거나 경기후퇴기 때문일 것이다.
36. 시장경제에서 곡물사료 값이 올라갔는대도 고기값이 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국내에서 자급자족해야 한다. 국내에서 곡물사료를 자급자족할 수 없다고 전쟁을 선택할 수는 없다.
37. 농촌의 막개발로 사료의 경작 면적이 계속 줄어들어 왔다면 또는 곡물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면 목축업의 생산비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38. 고기음식(육식) 값이 상당히 비싸게 올라가는대도 원료고기(도축장 매입가격;소값)이 매우 싸다면 도축을 관장하는 정부와 도축자본의 횡포라 할 수 있다. 무장적 싼 값을 요구하는 것은 자본가와 지주 그리고 그 정부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이용하여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누군가가 목축업의 도축장의 초과이윤을 가로챈다고 할 수 있다.
39. 이와같은 정리에 입각하여 근로활동가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를 현지 생산력과 생산관계 시장체제 조사활동으로 이론을 검증하고 근본관계를 밝혀내야 한다. 사회주의는 사실주의다.
40. 축산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무엇때문인가?
1)축산업 자본의 축적에 따른 매입가 횡포
2)농축산물 시장에서의 과잉생산, 농산물 공황
3)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가격파동
4) 중간 도축업자의 횡포
5)시장경제의 세계화, 농업의 개방화(수입개방, 목축과 도축의 기업화)
6)독점자본주의의 횡포(경매사의 가격 독점적 결정)
7)인플레이션의 책임전가(농민말살책동)
8)정치권의 무능과 권력 횡포
9)혁명운동의 반격 부재
10)식민지 파시즘 체제(자본끼리 분업, 자본담합)
11)투기자본주의와 실용주의(대공장 부르주아의 농업시장 개입)
12)제국주의 전쟁(세계화 약탈과 잉여가치 편취)
13)축적과 시장독점(대기업화)
14)제국주의 정책(노동비하)
15)제국주의 공안정책(민족비하, 인종비하, 소비에트비하)
16)인민비하, 가난비하, 노동자당비하
17)자본엘리트주의(군사엘리트주의)
18)제국주의 패권주의(집단학살과 시장침략)
2022. 2. 22
노동자당 공동투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