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내버스 사태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대립적인 투쟁의 인식에 있다.
지금 시내버스 직영화 공영화 투쟁을 회피하고 다른 교통수단에 홀리는 것은 청산주의다.
청년층이 트램을 갈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금 직영화 투쟁을 저버릴 수는 없다.
시내버스 부실 경영과 사적 이익추구 경영 때문에 적자가 나서 임금이 체불되어 방치된 결과 세명의 버스 노동자가 자살한 것이 직영화 공영화 요구의 본질로 그 근거 배경으로 작용한다.
시내버스가 직영화와 공영화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고 다른 교통 수단인 트램으로 관심을 옮기면 노사대립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미래의 트램에서도 파업과 운행중단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며 사적경영이 지양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파국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트램은 친환경으로 제시된 것인바 대중교통의 공영화 직영화와는 인과관계가 멀고 당장은 무관하다.
트램이라고 새로울 것이 없다. 다른 지방에서 트램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노사문제 때문이 아니라 노동해방을 빼앗아가기 위해서다. 버스 업체의 운영주체인 노동자를 줄여서 민중으로부터 개혁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트램(도로전차)은 버스노동자와 공존할 교통수단이 아니다.
트램은 경직적인 고착 노선을 갖는 바 반反 공익적인 교통수단이다. 트램은 건설비가 많이 들고 운행시 인간노동이 추방된다. 운전노동이 사라지면 운수사업계의 노동자들이 고용문제에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트램은 생태적인 해결책에 앞서 국유화 국영화를 요구하는 민중의 바램과도 직접 부합하지 않다. 정치권이 완공국유화를 공약하지 않고 있다.
지금 시내버스 문제는 배타적 운영의 권리가 부여되고 수십년간의 자본 축적의 결과 회사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고 버스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적대적인 사유화 독점화 운영체제의 문제다. 이것이 직영화 공영화 요구의 출발선이다. 운영주체가 공공이나 국가가 아니면서 사적기업이 사적이해를 위해서 무한 축적으로 이윤을 뽑아내는 사적 독점 경영과 공공적 노동간의 모순이 대립되어 기득권화되는 것이 문제다. 생산관계 변화를 바라는 노동자 민중과 이해와는 배치된다. 장래 트램에도 이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고용주의 이해실현을 무한히 방관하고 사적 횡포를 방치하는가 아니면 직영화 공영화로 죽음의 생산관계를 혁파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립되는 쟁점이며 트램이 국가직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트램이라고 달라진 것이 없다. 트램도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가지고 있다. 트램은 시내버스에 비해 노선변경이 불가능하다. 한번 정해진 노선은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버스 여객교통이 다른 운송교통과 이해관계가 도로사용권에서 충돌할 수 있다. 트램의 노선과 산업도로 화물차 운행 수단 노선이 도로상에서 교차 되고 있기에 노선권이 대립될 수 있다.
트램이 현대적 교통수단이라 하더라도 운행이 개시되면서 시내버스와 같은 적대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교통수단이 공공성과 국유화의 성격이 잃으면 즉각 발현된다. 현재 드러난 사적 이해관계와 민중적인 교통 수단간의 사회성 모순이라는 적대관계는 트램이라는 신종 수단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버스운영의 직영화 공영화 방식의 규범화(입법화)와 제도화투쟁만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기존의 버스노동자와 버스노동조합에게 공적 운영권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버스회사 여객교통 독과점 시장에서 버스 자본가의 축적 때문에 임금노동자 세 명이 자살 사망했는데 이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의 문제가 규명되지 않았다. 현재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에서 지양되어야만 다른 문제로 모순이 전가되지 않는다. 자본가가 주도하는 것이 개혁되어야 한다. 운영 주체가 자판기처럼 이윤을 뽑아가는 사적운영이냐 아니면 공적운영이냐다. 사적인 지양은 이용자와 노동자를 사회적 운영주체로 인정하고 법제도를 통하여 개혁하고 그 결과 공공기관화 즉 직영화 공영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트램 도입과는 별개로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할 개혁의 문제다. 사적 운영이 시민과 당해 사업 노동자에 의해서 지양되지 않으면 똑같은 모순이 트램에서도 나타나고 독점자본주의가 반복된다. 지금 드러난 모순은 지금 투쟁으로 해결해야 한다.
버스회사가 공공과 민중의 투쟁으로 직영화가 되지 않으면 노동자 자살이라는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공교통의 직영화 공영화 투쟁의 연대자를 자처한다면 시내버스도 장래의 트램이라도 버스 회사 직영화 공영화에 찬성하고 국유화 깃발아래 연대하여야 한다. 다른 부문의 노동자라면 공공화 공공기관 직영화를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투쟁을 일으켜세워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 죽음을 유발한 사적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 해결책으로서 직영화 공영화만이 경영자의 독과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는 저들이 책임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도 교통수단이 국가로 운영권이 일원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숙원대로 공영화 직영화되기를 바란다.
목포 시민의 신문 : 목포~무안 오룡신도시 ‘전남형 트램’ 속도
http://www.mokpo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