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가 1차 피해라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는 2차 가해다. 수산업과 해양생태계가 피해자다.
일본이 핵사고로 핵피해자라고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로 환경 가해자로 뒤바뀌고 있다.
핵물질 해양투기는 어떤 결과들을 동반하여 어떤 피해가 나타날 것인가?
1. 핵물질 해양투기는 바다의 산물인 수산물과 수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12년전 후쿠시마 핵연료 붕괴사고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었고 원자로 압력 용기가 폭발로 파괴되었다. 알려진 바대로 이 때문에 원자로가 녹아내리고 지하로 파고들어가다 원자력 발전소 밑에 흐르는 지하수에 접촉하여 냉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일 엄청난 양의 핵페수가 10년 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이 핵폐수를 처리한다고 육상저장조에 모아서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동안 인근 해역으로 흘러든 양은 상당하며 천신만고 끝에 해양 유입이 멈추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불과 1~2년 만에 알프스를 거쳤다고 다시 해양에 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바다로 흘러들어간 핵오염수 때문에 인근 해역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고 방사능이 고농도로 축적된 우럭과 농어가 심심찮게 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한 인근 수산업계와 어민들은 그간 어업현장에서 농축된 방사능 때문에 생업이 붕괴하고 물고기 출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전한다.
다시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해양투기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저장조에 보관된 핵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해양에서 식량을 잡아올리는 수산업이 재기가 불가능해진다. 핵물질에 오염되고 방사능에 농축된 물고기가 다시 잡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수산업은 방사능 농축 물고기 잡이 때문에 판로가 막히고 공급과 수요의 가치 사슬이 깨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은 전력산업의 호황기 부활과 핵발전 전성기 연장으로 수산업의 피해가 증가될 것이다.
2. 바다 생물이 핵물질에 노출된다. 그 때문에 해양생태계가 방사능 생태계 피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핵물질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든다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기초 생태계의 식물과 동물(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해조류)의 유전형질체에 영향을 미치고 세포질의 생물 대사에 간여하여 DNA의 정상화를 방해하며 결합작용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핵물질과 삼중수소가 식물체와 동물 몸체에 축적되어 기형생물이 생겨나고 비정상적인 대사가 일어난다. 자연의 균형리듬이 파괴된다. 그리고 먹이 사슬에 따라 핵물질 농축이 진행되고 상위 포식자에게 고농도의 유전질 변형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전체 종의 안정성이 파괴되어진다고 예측되어진다.
3. 시장개방이 피해를 확산시킨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핵오염이나 2차 오염(방사능 생체축적) 등이 제거되지 않은 채 우리 시장에 유통되어질 것이다.
조사보고에 따르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제대로 된 검역을 거치지 않고 생물이 산채로 배를 타고 건너와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에 유통된다고 한다. 다 FTA 때문에 그렇다.
방사능 검역이 중간에 이루어지지만 표본조사로 축소되고 의심되는 수산물은 검역이 오래 걸리기에 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채 시장에 유통된다고 한다. 그리고 뒤늦은 검역 결과와 그것에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팔려나간다. 형식적인 방사능 잔류/축적 검사만으로는 시장개방의 폐해로 활성화되어가는 자유무역 때문에 수산물 수입쇄도를 막을 길이 없다. 일본이 의심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위험한 수산물을 우리 국민에게 팔아대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 등의 경제협정 때문에 막을 길이 막막하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원산지나 방사능 검사는 사치스런 통관 악세사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주권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 오염 검출 방비 주권도 희미해지고 점차 간소화되어 우리 주권을 경제주의로 마비시키게 될 것이다.
4. 생물체의 방사능 피폭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부피폭은 돌연변이를 재촉한다.
핵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한다면 단순한 독성만이 아니라 고준위 저준위 방사선 에너지가 바닷속에 떠돌면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유전자 복제는 하는 생물대사로 영향을 미치고 먹이사슬을 따라 체내에 축적되어진다. 방사능 물질에 의해 일어나는 방사선 쪼임, 방사능 피폭이란 우리 세포가 무방비 상태로 방사선 에너지에 노출되어 선량에 의해 세포기관 등이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물체의 고유 유전정보가 파괴되고 변형을 일으켜 암이 발생하거나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5. 바다 식량 어패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사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기준치 180배나 방사능이 농축된 세슘우럭이 잡혔다.
생선이 방사능 물질의 피폭으로 일본 해역에서 눈이 하나로 되거나 입이 두 개이거나 주둥이가 화상으로 뭉개지고 등뼈가 굽은 물고기가 잡히고 있다.
기형어류가 잡히면서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의 판단도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방사능 물질의 생물농축이 진행되어 먹이사슬에 따라 최상위 포식자가 가장 생물농축이 심한 채로 잡힌다. 사람에게도 수산물을 통해 최고의 피해를 가져다 준다.
6. 국가에 의한 시장 대응이 부실하고 세밀하지가 않다. 피해예방과 구제조치가 미흡하다.
시장경제 국가에 보호무역 대신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일본 수산물의 문제가 우리나라 주권의 문제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경제블럭화가 더 가속화된다면 모든 일본 수산물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수입 수산물 시장에서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검역 당국이 세밀하고 면밀히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수입을 방관할 수 있으며 우리 고향산이 아니더라도 도시 소비자들과 도시노동자들은 방사능 물질 해양 방류의 피해를 입게 된다. 자유무역이 우리 생산자를 농락하고 있으며 방사능 검역주권이 허술한 채로 시장화 세계화가 진행된다면 직접 소비자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주권 의지와 주권 과학이 필요하다. 시장경제는 세계화를 가정하기에 이 모든 방어벽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시장경제하에서는 민족문제가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 세계화를 막지 막지 못한다면 아무리 검역주권을 세워도 자본의 시장침투 전략 때문에 피해가 예방되거나 구제조치가 작동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7. 핵발전은 핵전쟁에 머금가는 명백한 피폭공해 산업이다. 핵물질을 배출하는 핵사고로 인하여 핵발전의 지속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증명되었다. 핵발전을 이어가는 것은 막대한 이권사업이거나 다른 의도 때문일 것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핵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라고 증명되었다. 핵사고가 났다면 하루빨리 핵반응 중단과 사고원자로 폐로를 진척시켜 사고원전 폐쇄를 진행하고 원전과 인근지역 피해수습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전 사고 전후에 발생한 핵폐수는 조기에 수습해서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육상저장조에 보관해야 한다.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 자연적인 위험 감소를 계획하고 핵물질이 든 핵폐수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미국처럼 고체화하여 사고지역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는 반감기기 끝날 때까지 육상보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핵은 사고 수습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나라 과학계에서도 참고삼아 핵사고 교훈을 배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싸워야 한다. 권력화된 시장개방과 환경주권의 포기가 총체적으로 주권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적은 시장권력과 환경문제를 경원시하는 핵자본특혜 핵발전 중심주의다. 한쪽에서는 해양투기에 맞서 싸운다면 다른 쪽에서는 오염된 수산물을 수입하는 CPTPP와 시장개방 자유무역에 맞서 싸워야 한다.
2023. 8. 8.
전남청년노동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