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적 생산양식 –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신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성장
아시아식 제국주의 (군국주의 일본, 경제적 제국주의 중국, 신식민지적 경제 패권주의 한국)
한국: 신식민지성과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대립하는 생산양식으로 배타적으로 계급투쟁 속에서 대립물로 등장하여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계급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극우가 집권하면 예속성이 강화되고 입헌민주파가 집권하면 자본가들의 자유주의가 강화된다. 미국의 예속성에 대한 판단은 정파마다 다르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더라도 자주정권이 들어서지 않으면 예속성은 독립성으로 변화발전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발전하려면 정권의 군사적 예속성을 극복할 자주독립 혁명이 필요하다. 인민주의 운동의 1차적 과제가 미제의 예속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한국은 최근 독점자본의 자본수출로 경제적 패권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제국주의인가?
그렇다. 다만 군사적 의존성을 미국에 두고 해외 군사진출을 미국에 의해 통제받기에 후발제국주의이지만 신식민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정권의 자주성을 군사동맹으로 제약받는다. 지금은 자본수출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고 있기에 제국주의 블록국가안에서 신식민지적 통치를 받으면서 지배당한다. 또다른 제3세계로 자본을 앞세우고 군사주권을 확장하려 하지만 사회주의권의 경각심이 있는 관점에서 아시아적 후발 개도국이나 주권국으로부터 경계와 견제를 받아 군사적 제국주의(군국주의화)가 많이 억제된 상태이다. 제3세계 기구인 아세안의 유명무실화가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주권국의 계급정당으로부터 관심과 국제주의적 연대를 통해 혁명정당으로부터 혁명적 발전과정이 있는 투쟁을 요구받고 있으나 한국내 좌파가 나서지 않고 있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기본소득론 투쟁만을 하고 있다. 이렇듯 신좌파의 기본소득론은 의미가 없다. 기본소득론은 혁명적 사회주의 경제학 이론이 아니다. 인민들의 바램에 대한 합법적 맑스주의자의 해설이다.
통상 한국은 대외적으로 식민지라기보다 경제적 제국주의로 비쳐지고 있어 아시안 주변국으로부터 국제연대를 주문받는다. 그 댓가로 이주노동자들의 지위향상을 요구받을 수 있어 민주노총의 역할이 기대된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많은 전남에서도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가 없다.
국제적 연대를 요청하는 아세안 국가의 정당으로는 인도네시아 사회당이 있다. 하지만 군사적 해결책으로는 신식민지 예속성을 온전히 극복할 수 없고 노동자군대의 결사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투쟁의 무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역사적 혁명을 이끌고온 계급 이데올로기이다.
공산당이 존재하는 제국주의는 아시아에서 중국이 있고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적 제국주의로는 대만과 한국이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개혁개방을 해서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나라안에서 비적대적으로 모순투쟁을 한다. 한국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의회내에서 대립적 투쟁을 한다. 촛불행동의 등장 때문에 적대적 모순투쟁이 은폐되고 비적대적인 투쟁이 진행된다. 노동자들이 촛불행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아 소부르주아 트로츠키파들의 반혁명의 본거지가 될 것이다.
한국이 최근에 군사행동의 강화와 미일한 군사동맹으로 북조선과 대결하면서 아시아의 일본 다음으로 제국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합법적 대중정당인 노동자당의 결사를 요구받는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결과가 총선으로 이어져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개화기를 마련했기에 합법적 노동자당이 결사는 필연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혁명적 노동자들이 결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법적 노동대중정당이 결사되고 의회전술을 운위할 수 있다. 전위조직이 연합 연대하면 합법적 등록정당의 조건을 갖춘 노동자계급 창당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 주체가 누구이고 주력정파가 누구인가가 판가름나고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전위정당은 활동가당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당명은 사회민주노동당이나 사회주의노동당으로 제안받았다.
당 조직론 - 어떤 정당의 형식으로 합법적 노동자당을 조직할 것인가?
사회주의당을 조직할 것인가, 노동자당을 조직할 것인가?
전위조직과 전위정당은 어떻게 다른가?
강령과 규약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가 없이) 대중정당을 모색하면 전위조직.
강령과 규약이 있고 노동자당원을 염두에 두고 의회전술을 매개로 삼을 중앙위원회가 또는 중앙편집위원회가 강령과 전술을 가지고 근로인민과 노동자계층 등 계급대중을 합법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면 전위정당. 잔위당이란 비합법 비밀활동을 할 수 있는 혁명가들의 정당이다.
진보좌파의 당이란 무엇인가?
편집국이 있더라도 노동자계급과 근로대중이 주된 층위가 아닌 시민이나 중간계급을 조직하는 정당. 진보는 사회민주주의를 말하고 좌파는 사회주의를 말하지만 이념이 아니라 강령으로 조직할 수 있다면 계급적 대중정당. 사회과학 이념이 아닌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나 사회주의 이론으로 대중을 조직하는 것이 진보좌파다. 진보좌파는 실천적으로 조직하는 계급정당과는 다른 개념이고 시민화된 근로대중당에 가깝다. 대중정당이라도 노동자계급이나 현장노동자, 현장노조를 60%이상 조직하면 계급적 대중정당이라 불러야 한다
한국식 노동자당이란 무엇인가?
사회주의 정강이나 정책은 있으나 이념선전대오가 없으면 진보.(한국노동당) 이념과 정강은 있지만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면 전선체당(노동자전선). 노동운동이 조직하는 사민주의적 강령으오 조직한 대중정당으로서 시민정당이면 좌파(노동당)
강령이나 정책에 변유, 사유가 녹아있고 역사적으로 노동자동맹을 통해 강령과 규약을 논쟁으로 쟁취하고 합법적인 현실 형식인 당헌과 당규로 근로대중이 아닌 노동자당원을 조직하고 있어야 계급적 노동자당이다. 당헌과 당규밖에 없으면 대중정당(민중정당)이다. (당명에 관계없이 한국에는 이런 전위당을 꿈꾸는 자가 없다)
당의 이념이 없고 활동가 당원의 사상이 강령 규약으로 단련되어있지 않고 당헌과 당규가 ML주의에서 벗어나 있으면 사회주의당이다(해방연대가 꿈꾸는 전위적 대중정당이지 않을까한다)
우리나라 현실속에서 존재하는 대중적 노동계급 정당은?
노동자당 – 공산주의자들의 대중전선, 선진노동자들의 선전선동 전선
노동당 – ML주의자들의 대중정당 또는 노동계급의 전위적 대중전선, 조합주의로 귀결된 현장출신 노동자들의 대중전선
사회당 – 진보단체의 대중정치전선. 합법주의 좌파 시민들의 근로대중 전선(잔류하지 않음)
사회민주당 – 인텔리겐차의 대중정당, 좌익공산주의에 심취된 자칭 사회주의자들의 전위정당
진보당 – 맑스주의에서 얻어진 것이 없이 급조된 대중들의 조합주의 대중전선. 대동단결의 전선체적 당. 시민들이 노동운동가를 대신하여 만들어낸 인민주의적 대중전선. 맑스주의 이념이 없는 근로대중의 전선체 당.
기본소득당 – 맑스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학생들의 대중적 전위전선. 청산주의자의 합법적 맑스주의 당.
국민주권당 – 촛불행동에 기반을 둔 인민전선의 당
정의당 – 의석 경험이 있는 시민전선. 합법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노동대중성이 허물어져 의석을 잃고 개량주의에 경도된 소부르주아와 자영업자들의 조합주의당.
변혁당 – 노동운동가가 만든 정당.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면서 청산파가 되고 말았다. 2년전 노동당내 태아조직이 되었다
신생 계급정당의 필요성
민주노총의 투쟁을 이끌고 갈 계급적 전위전선이 필요하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혁명가들의 재생산을 위해서 합법적인 명칭과 조직관계를 쟁취해야 현재의 촛불대중혁명이 직면한 운동의 정체기를 끝장내고 노동자당을 건설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조성된 화해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파시즘의 재집권 전략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지금 당장 사회주의를 합법화 할 수 있는 대중정당의 출현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시점이다.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구분은 더 이상 득이 되지 못한다. 이제는 전위정당과 대중정당의 구분점을 뛰어넘을 계급적 대중정당의 출현을 위해 투쟁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사분오열된 전선을 하나로 통일할 때이다. 진보좌파의 강령과 귱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ML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생산자혁명으로 이어갈 백년 정당을 건설하자!! 약화된 의회주의 전선을 신당창당으로 돌파하자!!
계급동맹론
반농이 농민회 등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농민회가 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빈농이란?
농촌공동체(마을) 구성원으로서 임대농도 아니고 임차농도 아니지만 소유한 농지가 너무 적어 농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고 재생산이어려워 농업을 유지할 수조차 자작농이거나 그 직계가족의 생산력. 소작을 겸하지 않으면 농가부채를 짊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몰락의 위기에 내몰려 농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한계농지 소유의 농업인. 정부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가족 농업인. 남은 땅뙈길를 잃으면 노동자로도 재생산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지위로 계속 내몰리는 자작농 겸 소작농.
임차농늠? 원래는 자작겸 소작농. 농지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독립적인 영농계획이 가능한 농업경영자. 차지농이 이에 해당하고 소작농가와 지위가 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작농=소작제도가 철폐되기 전의 임차농.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 토지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처지의 농민. 농사를 포기하면 굶어죽을 운명의 토지무소유의 농민으로 토지가 없이 농사짓는 농업인이었고 자식들조차 소작농이나 농업노동자로 내몰린 운명의 타인 농지 경작 계급
마을이 사라지면 소작농에 이어 빈농이 위기에 직면한다.
농업노동자=농촌에서 간접적인 영농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노동력 공급으로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농촌의 계절 노동자
계급정당이 조직화할 수 없는 농촌내 존재하는 계급 구성원으로서 ‘농업단체’ 또는 ‘노동자단체’로 조직화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 = 대부분의 농업노동자. 민주노총이 조직해야 한다. 조직화는 민주노총의 임무이다.
소농 = 소작농도 임차농도 아니면서 농촌에서 자립적인 영농행위를 경영하는 농민. 가족농
농촌에서 최저 한계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여 가족농업으로 간신히 생계유지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농촌의 자작농 또는 자영농. 적은 규모 이상의 소유를 통해 자작겸 소작을 넘어서는 전업농. 도시의 자영업자나 소소유자처럼 자립농이어서 조직화 대상이 될런지는 의문이 인다. 소유한 땅이 넉넉한 경우 땅을 임차해주면 임대농(농업경영자)이 될 수 있다. 대부분 농민회로 조직되어 있다. 쌀농업이외에 축산업, 어업, 양돈업으로 발전하여 나가거나 전업농을 겸할 수가 있다. 오늘날은 쌀, 축산, 야채 전업농(자영농)을 말하기도 한다. 업태를 바꾸기는 힘들 것 같다. 땅을 태양광 발전으로 임차를 주어 다른 형태의 자경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생겼다.
민들레홀씨(거름)
2024. 7. 26.
노동자공동투쟁위원회 [노공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