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완숙기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한 역린이 되는 기습적인 시내버스 요금인상안 철회하라!!
시내버스 공영사업자들이 여론수렴도 하지않은채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다고 한다. 시내노선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좌석버스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정부의 묵인아래 버스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무려 13.3%의 인상률의 안이라고 한다.
버스요금 인상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인상되고 제일 비싸게 받는다. 공영화의 목적이 버스이용 활성화인데 이렇게 요금을 기습적으로 올린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영화라 할 수 있겠는가? 공영화를 위해 304억의 시재정을 퍼부었는데 파탄난 시재정에 이어 버스 요금마저 올린다면 누구더러 법인교체 공영화의 책임부담을 짊어지란 말인가? 전국에서 제일 큰 인상율로 전국에서 제일 비싼 요금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공영화의 취지란 말인가? 우리는 버스요금 인상안을 용인할 수 없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공영화의 이상이 실현된다! 그래야 자가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월등히 감축된다. 버스는 자가용 승용차보다 수십배의 온실기체 배출량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다. 무조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면 너도나도 버스대신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이유때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며 독일의 경우는 정기승차권을 도입하고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하여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자제케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리는 대중적인 공공요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무조건 요금을 올리는 것은 기후위기 해결책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 또한 이것과도 같다. 또한 이러한 취지가 농어촌에 반영되어 취약계층 무상화 요금으로 가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기에 저렴한 요금의 버스를 바라는 주민들을 배신한 독단적 시정에 반대한다!! 시장은 주민들에게 법인변경 노선변경으로 초래된 신규사업체 준비 부족과 예산적자 책임을 주민들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라!! 민중운동은 요금동결 시위에 나서야 한다!! 시장을 불신임하라!! 공영화 이후 인상분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청산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노선권을 되사들이면서 시재정을 허비했는데 이제는 버스요금마저 올리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시장이 시민발의 조례안을 거부권으로 재의요구하고 시의회가 의도적으로 부결시킨 것은 이처럼 시내버스 먹튀사주 적자분을 주민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이 간다. 투쟁으로 돌파하자!! 목포시는 기습적인 요금인상안 재고하라!! 먹튀사주의 앞배만 챙겨준 박홍률 시장은 물러가라!! 대동강 물을 팔듯이 주판알 튕겨가며 준공영 거짓술수로 버스자본을 팔아먹고 튄 앞사업주를 구속하라!! 코로나 팬더믹시 버스노동자 3명 생활고 자살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
민주당이 해명하라!! 민주당은 트램건설비로 기획예산 책정발표된 3000억원을 용처를 돌려 시내버스 완전무상화에 환류하라!! 민주당이 우리 제안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도지사 신임을 거부하겠다!
[우리의 입장]
-여름철 열대야가 50일이상 지속되었지만 누구도 지구온난화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한다.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시내버스에 대한 요금장벽을 세워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 발표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사적인 교통수단을 진작시키려고 버스법인 사영화영업을 위한답시고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행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시내버스 공영화가 가져올 사회주의적 희망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인하되거나 무상화되어 전 국민이 자가용 승용차대신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바래왔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램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시내버스 공영화의 미영아래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내버스요금을 올리고 가장 비싼 요금을 유지하는 목포지역 버스요금 인상계획안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요금인상 계획안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시의회가 시민들의 시내버스 사용요금 공영화 요구에 응하고 온실기체 배출량 감축이행을 위해 실천적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요구대로 시내버스 요금을 안정화한 데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행 방안을 만들어내어서 주민들에게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4. 9. 7.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