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서해안 갯벌)에 대한 입장
농민의 입장(농사꾼의 입장)-농지, 새로운 농지(조건부 개발)
농사꾼(소작농, 소농, 빈농)들은 빈곤의 원인이 농지의 무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수단인 토지(갯벌도 바닷물이 빠지면 연안습지로써 토지가 된다)가 개발에 성공하여 농지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자신들과 같이 갯벌이 농사에 쓰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농지의 확대를 바란다. 개인이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의 확장과 농지로써 무상분배를 바란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인이 없는,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래했듯이 주민이 주인인 갯벌이 농사꾼들에게 경작할 수 있는 토지(농지)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은 자본주의적 소유에 의해서 무참히 깨진다.
주민의 입장(주민=인민=민중)-원시적 자연(개발반대)
새만금 갯벌은 새만금 간척이 있기 전부터 원시적 공동 소유였다. 무소유의 공동 소유였다. 모두가 주인인 공동의 자연자산이었고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부안 계화도나 서해연안 섬에 정착하여 주민공동체 일원이 되어 조개를 캐고 낙지를 잡고 원시적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했다. 그렇듯 원시공산제로부터 내려온 노동의 권리가 그리고 생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를 원한다-공유자원의 사유재산화(개발찬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를 원한다. 원시적 소유가 무너지고 개인의 재산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노동을 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동 점유하고(갯벌에는 소유권이 없다) 노동의 터전으로 삼기에 여기에 대한 약탈을 원한다. 개발은 곧 약탈이다. 개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르주아적 사적소유이다. 부르주아들은 자본의 투하를 통해서 원시공산주의적 공동소유를 깨뜨리고 자신들의 지배권을 선언하고, 개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유로 이전하여 개발의 댓가를 이윤으로 또는 지대로 확증받기를 원한다. 개발은 이윤욕에서 나온다. 부르주아들은 각종 개발기관(자본의 공동 이익 실현을 위한 기구)을 만들어 자연환경에 영토를 긋고 자신들의 소유(물)로 확장되기를 원한다. 자본가들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부르주아 정부가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추진의 댓가로 그 열매를 즉 토지의 소유권을 부르주아들에게 귀속하려고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적소유이다. 그들은 도시가 되었던 산업단지가 되었던간에 개발을 추진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않는 원시공산주의적 공동소유를 폐지하고 개발주체로서 자신들이 독점하여 갖기를 원한다. 이른바 소유권의 수탈이다. 옛 현대그룹 정주영 일가 현대아산의 충남서해안 간척사업으로 이룬 서산농장(서산간척지)가 바로 대표적 예이다. 민중공동소유를 가로채는 것이다. 소유권을 수탈하여 사적 생산수단으로 편입되어 사적으로 잉여가치를 가져가기를 원한다. 민중적 자연소유(공산주의적 공동소유)를 깨뜨리고 개발에 참여한 자본가들이 사적으로(즉 그들의 소유방식인 개별적으로) 소유를 전취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개발을 독점함으로써 사적소유를 확립하고 국가(법률,관습,제도)를 통해서 사적소유를 공고히하고 잉여가치를 편취하려고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입장-개발에 적극 반대한다
여기에 비해서 공산주의자들은 (또는 선진노동자들은) 개발을 반대한다. 태고적부터 내려온 원시적 공유(원시공산주의적 공동소유)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각종 연안 수산물의 보고가 개발로 없어지지 않고 생존을 원하는 누구라도 터전을 옮겨와 민생고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공산주의자들의 의식적인 투쟁은 이로써 자연에 대한 인간의 사적 소유는 부정되고 만다. 오직 공산주의적 공유만이 인정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들이 자본을 앞세워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선진노동자들은 부르주아 소유로 잉여가치가 편취되기를 원하지 않을뿐더러 공산주의적 공유가 깨뜨려지고 개발주체임을 앞세워 개발이 강행되어 갯벌이 개발되고 사유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잉여가치를 위해서 사적인 욕구에 의해서 개발이 강행되어 개인적소유로 바꾸어지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일부 선진노동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새만금자산의 국유화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 이해된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국유화는 부르주아 정부에 귀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에 반대하고 원시적 공동소유를 바라는 절대국가(프롤레타리아트 독재정부, 프롤레타리아트 권력기관)에 의해 공산주의적 소유가 선포되고 법으로 확약받고 그 성격에 맞게 영구보존을 원한다는 것이다. 즉 부르주아 정부에 의한 개발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사적소유를 부르는 개발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부르주아가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라도 원시적 공동소유인 갯벌에 들어와서 자신의 노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과학기술연맹 추진위원회
2014.10.18
민들레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