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케인스주의가 일으킨 문제들
케인스주의는 토건자본으로 경제력의 집중을 낳고 복지에 쓰일 예산을 잡아먹는다.
케인스주의로 SOC가 과잉공급되고 있다
-이것은 (토건)공황을 말하는 것이며 토건자본에 대해 가수요를 유발하며 상시적으로 국가경제를 개발상태로 놓이게 만든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가 과학기술혁명에 대해 의존적이고 자본은 그것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문제는 토건과잉이 유발한 문제이며, 개발의 중지와 사회복지 문제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토건수요에 비해 공급과잉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산업)인구에 비해 과잉이다.
ⓑ예산에 비해 과잉이다
ⓒ1차산업(경제규모)에 비해 과잉이다
ⓓ다른 산업국가에 비해 과잉이다
케인스주의 경제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노동자계급이다.
-1,2차 산업인구가 늘지 않으므로
-가수요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노동강도와 상대적 저임금)
결론, 공황(경제위기)이란?
전통적인 상품과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잉(신용공황)등 유효수요부족, 더나아가 수요자를 찾을 수 없는 자본의 과잉공급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토건공황(개발과잉)도 이에 속한다.
해결책은 복지문제로의 공적해결과 토건예산의 복지예산으로 전환에 있다.
민주노총 과학기술연맹 추진위원회
2015.2.4
머슴둘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