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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탈당·신당 두렵다고 혁신안 타협하지 않을 것”
등록 :2015-08-02 22:09수정 :2015-08-03 10:19
조국 새정치 혁신위원.
인터뷰/ 조국 새정치 혁신위원
“어이쿠,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대화 도중 커피잔을 엎지른 그가 계면쩍게 웃었다. ‘의원정수 확대 논란’을 촉발한 선거제도 혁신안의 취지를 설명하다 빚어진 ‘돌발사고’였다. 2일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한겨레>와 만난 조국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진 지금이야말로 수십년 안에 오지 않을,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적기”라며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팎의 관심을 모으는 공천 혁신안과 관련해선 “어떤 혁신안을 내놓아도 (당을) 나갈 사람은 나가게 돼 있다. 탈당·신당이 두려워 적당히 타협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방미 중에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새누리당의 과반이 무너지니 그런 것 아니겠나. 여기엔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대선주자로서 당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개인적 셈법도 작용했을 거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내용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야당에 유리한 제도’라거나, 색깔론까지 덧씌워 흠집을 내려 해선 곤란하다.”
“어떤 혁신안을 내놓아도
나갈 사람은 나간다
86그룹·호남·다선 개별 평가해야
집단 물갈이는 안돼
김무성 300석 유지 생각
‘권역별 비례’ 실시하면
과반 무너지니 그런 것
국회예산, 국가예산의 0.002%
행정부·재벌권력 견제 위해
의원 수 확대 맞아”
-당 지도부에선 비례의석 늘리는 게 어렵다면, 현행 54개 의석만 갖고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고 한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선관위의 권고는 정당득표율에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는 거다. 현행 의석만 갖고는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밖에 실시하지 못할뿐더러, 비례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청년·장애인 등 소수자 배려라는 대원칙과, 취약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라는 현실적 필요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걸 피하려면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다.”
-학계·시민사회 의견은 의원 정수를 늘리라는 것이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 불신이 워낙 커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행정부와 재벌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 예산을 늘리고 의원 수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회 1년 예산이 5000억원인데, 전체 국가 예산의 0.002%밖에 안 된다. 이 예산으로 99.998%의 예산을 쓰는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해야 한다.”
-공천혁신안은 언제 발표하나?
“8월 셋째 주로 잡고 있다. 기존 당헌·당규에 규정된 국민참여경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다만 현역의원들을 평가할 때 의정활동, 당 기여도에 대한 정량평가와 함께 ‘민생 중심’이란 시대적 가치에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평가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공천 혁신안 발표가 내분을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어떤 혁신안을 내놓아도 나갈 사람은 나간다. 당의 결속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탈당과 신당 창당을 우려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진 않겠다는 게 혁신위원들의 생각이다.”
-일부 혁신위원의 ‘86그룹 비판’이 상당한 반향을 낳고 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사회 86그룹은 기득권 세력이 맞다. ‘5포 세대’인 지금 청년들이 누리지 못하는 ‘5포’를 다 누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86그룹 정치인들에 대해선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평가해야 한다. 호남도, 4선 이상 다선의원도 마찬가지다. 엄정한 룰에 따라 개별 평가를 받아야지 집단적인 물갈이·배척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바깥에서 비판하고 훈수 두던 입장에서 당에 들어와 혁신작업에 참여해보니 어떤가?
“엄밀히 말해 지금 혁신위는 지도부 대신 욕 들으며 지도부 임무를 일정 부분 떠맡아 수행하는 구조다. ‘외주 정치’라는 비판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 이것은 지금의 야당 지도부에 실체적 지도력이 부족해 생긴 일이다. 이런 혁신위가 야당에 더이상 나와선 안 된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조국(50) △서울대 법학과 교수(200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2002)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2007)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2011)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20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