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을 연구할 농민동맹대학(동방농민대학)을 세우자!!
남한 맑스주의가 간과한 한국 농업문제(초안)
1. 인텔리들이 농업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
농촌사회주의는 토착사회주의이다. 식량자급이 목표운동이다.
2. 한국농업운동을 비판적으로 계승할 세력이 없다.
지난 90년대이후 신자유주의의 집권으로 한국농업사에 대한 연구가 중단되었다.
3. 현대사에서 농업의 희생을 다루지 않는다
현대(한국전쟁이후) 군부집권시 이농현상과 농산물가격 모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다.
4. 농업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문제를 규명하지 않는다.
현대(한국전쟁이후) (反)자본주의는 노동자운동이 선두이다. 그렇지만 또다른 생산계급에 대한 소외를 다루지 않는다. 농업의 제국주의 시장화에 대한 부작용과 종속을 비판적으로 파헤쳐내지 못하고 있다.
5. 농민혁명의 역사를 계승할 운동이 없다.
IMF-GATT체제 이후 그리고 WTO체제가 불러온 농민투쟁의 역사가 망각되고 있다. 가깝게는 FTA농업해체론에 대한 연구가 없다.
6. 농민운동의 세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진보정당 실천의 협애화로 농민운동의 집권운동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다.
7. 농촌문화와 농촌공동체가 파괴되었다.
남한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한국 농촌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가 개발 확장되면서 농지가 사라지고 농촌마을이 사라졌다. 농업의 파괴는 독점자본주의에 기인한 것이다.
8. 신개발주의를 중단시킬 힘이 필요하다.
농촌과 어촌을 망하게하는 신개발주의에 대한 반대운동과 진영으로서 연구와 이론을 정립하고 실천으로 옮길 운동이 필요하다.
9. 농촌사회주의를 지켜낼 이론과 운동이 아직도 없다.
민족의 미래가 교차하는 농촌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로서 계급투쟁의 이론과 진지가 필요하다.
10. 농지개혁의 주체가 미성숙 하였다.
근대이후 한국사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농자유전 원칙이 과학적이었나 평가되어야 한다.
1950년대 전후 실시된 농민(경작자) 중심이 아닌 생산자(농업기업) 중심의 유산자 농지개혁이 이후 농민계급 구성과 전후 농업의 미래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분석되고 비판되어야 한다.
2018. 3. 18
불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