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해결책이 농지잠식인가?
농촌을 파괴하는 신도시 공동주택 택지개발에 반대해야 한다.
1. 주택문제? 주택이 부족한가, 주택상품이 부족한가?
2.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은 지가 십 수년째다.
3. 새로 신시가지에 주택을 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4. 공동주택 공급확대 정책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가?
5. 도심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농촌의 노동 인력은 어떻게 보충될 것인가?
6. 공동주택이 남아도는데도 재건축이나 신축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7. 공동주택 신축이나 재개발이 주거권을 해결하는 유일한 정책인가?
8. 공동주택 신축붐이 농촌을 파괴한다. 농지의 택지편입이 주택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가?
9. 공동주택신축? 도시를 위해서 짓는가, 자본을 위해서 짓는가?
10. 주택문제(주택보급률100%)가 해결되었는데도 신도시를 건설하고 큰 평수의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11. 신도시 건설을 주도해온 토목건설 자본정책은 어떻게 농민과 농업을 파괴하였는가?
12. 신도시개발은 수요자의 욕구 때문인가, 정부의 토건자본 편향성 때문인가?
13. 신도시의 공동주택, 어떻게 공공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14. 신도시개발은 어떤 계급의 이해관계를 돕는가?
15. 신도시 개발과 공동주택 밀집 건설, 빈민과 빈농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16. 공동주택 붐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인가 노동자인가?
17. 농업을 희생시키는 공동주택 신도시개발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18. 주택문제의 과학적 해결책은 공동주택 공급확대 정책이 아니다.
19. 주택 공급의 사회화는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20. 공동주택 택지확대 신도시 확장개발은 주택임대업자를 늘리고 헌법정신을 파괴할 뿐이다. 토지 사유화를 강화시키는 주택임대업 합법화에 반대한다.
21. 부르주아지의 신개발주의로 전도된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끌려 주택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농지(논밭경작지)를 강제 수용하면 농민이 설자리가 없어진다. 교외지역에서 택지개발(과 공업단지 개발)은 농촌공동체 마을을 고립시키고 파괴한다.
22. 농촌으로 확대되는 신개발주의 택지개발은 토건자본과 노동, 사회간접자본과 노동자계급간의 내부 모순에 의거한 토건-공업 일반 자본의 확대 재생산 때문이다.
23. 자본의 사회화란 자본구성의 고도화를 말한다. 사회적 자본주의를 말한다.
24. 경제투쟁에서만 승리한다 하더라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고도화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사례가 될 것이다.
25. 제국주의 단계에서 경제투쟁의 승전은 명목임금 인상과 실질 임금 하락을 부를 것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다. 제국주의 단계에서 노동운동이 정치투쟁에 패배한다면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이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내전의 격화 단계로 향하든지 세계 전쟁을 부르는 초국적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2020. 1. 21.
낫과 마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