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도로교통 공적투기 민영화보다 국철 국영화 강령으로 단결의 구심을!!
지구온난화 완진대책으로 국가책임 대중교통망, 기간산업 교통수송망의 선호도는 국철 기관차협의회 투지 회복에 달려있다. 전동차보다 국철 기관차에 관심을 투자하라!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이 경쟁하는 체제 아래서는 디젤기관차든 전기열차든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 다만 뛰어난 경제성이 기간교통의 대중적 성격을 좌우한다.
하나, 전기열차는 전기동력차 없이 여객 열차에 전기동력원 전동기를 탑재하고 관제실에서 전기동력원을 제어하는 전동차 체계로, 객차로 고속주행을 하면 KTX, 철도선로를 이용하면 국철, 지하철 선로에 따르면 지하철로 분류된다. 동력원이 급선 전기로 한정되며, 경유 엔진으로 주행하는 디젤기관차와는 다르다.
둘, 전기동력차와 여객열차가 하나의 객차를 이루는 전동차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움직이는 여객 수송용의 전동 열차인데 디젤기관차가 디젤기관을 탑재하고 경유를 기관연료로 움직이는 전자동 기계식과는 달리 전기공급 장치와 변전장치가 필요하며 동력으로 경유 엔진대신 전력이 투여되기에 높은 전압에 따른 위험성 증가 이외에도 동력공급원인 발전소의 과잉 건설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전동차는 깨끗한 교통기관이지만 배후에 기계전력 급전시설과 동력급전소와 급전선로 건설이라는 자본의 고도화와 사회간접 자본 축적이라는 문제가 따르기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기존 기계 철도 디젤 엔진 구동식 기관차보다 건설비용은 물론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간별 요금이 디젤구동식 완행 열차보다 높이 책정될 수 있다. 자본의 고도화는 역무비용이 전력공급 체계에서 과다하게 소비될 수 있다.
셋, 또한 전기열차에 전력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설비에 소비되는 전기의 원료자재는 석탄과 중유 그리고 LNG와 원자력 등으로 가동 연료를 충당한다. 석탄화력의 경우 설비의 증가와는 별도로 다른 종류의 화석연료인 경유처럼 석탄 또는 LNG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기 오염원으로 석탄을 태우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등을 대기중으로 방출한다. 즉 전기 자체는 청정에너지 사용원이지만 전기 생산과정을 통찰해보면 경유 연료와 마찬가지로 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며 발전소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연소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동력이라 하더라도 전력생산 설비가 연소장치를 포함하는 화력발전이라면 그 어떤 연료든지 예를 들어 석탄이든지 LNG이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지구온난화 위기 근원으로 경유와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석탄화력의 경우 이산화탄소 외에 황화합물을 배출하므로 지구온난화 화근이 되는 경우 이외에도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대기질 오염이라는 문제를 부가적으로 가지게 된다.
넷, 이처럼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 혐오 연료로써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석탄과 중유는 매연이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또한 기저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은 원자로에서 핵반응 발전후 방사성 폐기물을 만들어낼 뿐만아니라 자연재해 예르를자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
다섯, 미국의 쓰리마일 핵발전소와 옛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처럼 현대 사회에서 원자로를 통한 전력생산은 그 위험비용이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록 막대한 위험부담이 따른다. 2010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 파괴 사고와 방사능 누출을 부른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 쓰나미와 원전 파손 사고로 동북부 시민 대략 이만명이 사망하였고, 아직도 토양오염이 수습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간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현대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다른 공학적인 해결방식 또한 전무한 채 원전 재가동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여섯, 이러한 전력 생산의 위험성과 사후 고비용 문제에 봉착하여 다른 대안을 고려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혐의 문제에서 석탄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기에 경유사용 디젤기관차를 다시 취역시키고 여객 화물 운송 역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기술과학만으로도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디젤기관차는 작동 원리가 단순하고 정비 운전 등에 고도의 산업분업과 첨단 과학기술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기에 교육훈련에 투자비가 적게 들고 화석연료 연소작동 발전소 전기를 쓰는 전동차보다 높은 출력을 갖고 있어 동력형에 적합하기에 화물열차에 까지 사용범위가 넓다. 디젤기관차는 국가기간 교통망으로서 책임을 가져도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빈곤층의 입장에서는 출력이 크며 수송비용이 경제적이고 그 때문에 열차운임이 저렴한 디젤기관 열차가 사회적 가치관의 경제성 적응 차원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성격으로서 더 적합하다.
일곱,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골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열차 체계와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내륙 장거리 대중운송의 총아로서 디젤기관차가 평화의 기관차로서 역할에 복무하고 남북 기술진 친선 교양을 촉진함과 아울러 자동차 교통에 비해 온실가스 거리당 배출량이 훨씬 적어 장거리 대형화로써 기간수송망을 무한정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계식 디젤동력차 기관사와 기관차 정비원 그리고 역무를 담당하는 철도원을 국유철도 운송부문 비영리화 국영화 체계에서 퇴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가 기간 교통 철도망에서 디젤기관차 기관사와 선로 보선원 등 철도원을 다른 역무원과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이들이 역사적 유물로 사라지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현대 기계공학의 총아, 근대 유물론이 달성한 운송수단의 혁신체계, 현실적 대량수송 임무를 수행하는 공적 적용 단계에서 일국을 뛰어넘는 운송체계인 국철과 국철기관차와 더불어 디젤차 기관사를 노동자단체의 연대의 힘으로 직업군 소멸 위기로부터 붉은 단결투쟁으로 살려내도록 하자!!
2021. 4. 26.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회민주노동자동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