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과 임금투쟁으로는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 없다. 사회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과학적 관점없이 임금투쟁은 노동해방을 좌절시킨다.
소득주도 성장은 자본가들에게만 유리한 유산정책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본가들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잉여노동시간을 연장한다.
가. 지난 10여년간 최저임금이 올랐다지만 고용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다.
임단협은 대중적 경제투쟁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초가 형성 되려면 필요노동시간, 즉 비생산적 작업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해고남발 실업제도 대신에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절대적 휴식제가 필요하다. 주간 36시간 연속휴식제를 쟁취하자!! 토요주말 전일노동제를 철폐하라!!
나. 청년층 여성이 자살하는 것은 최저임금 저하 때문이 아니다. 노동조건이 열악해졌고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높은 노동강도 때문에 소상품 작업장에서 적응을 못한다.
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동기가 상승한다지만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는 기업가이윤동기, 잉여가치 노획량도 많아진다.
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동기 즉 착취능력도 높아진다. 계급사회에서는 임금인상이 개별자본가의 절대적인 착취량을 증대시킨다.
마. 독점단계에서 임금인상으로 대 자본이 고도화된다면 자본가 지배자들은 금융과두제를 통하여 금융산업을 발달시킨다. 사내유보금의 자산자화 공적성격화는 진전되지만 자본가들은 사회화를 제기하지 않는다. 녹색뉴딜이나 토건뉴딜이 발달한다고해서 사회화가 거져 쟁취되지만은 않는다.
바. 금융산업의 발달은 사내보유금을 증가시켜 잉여자본을 사내노동기금으로 축적하고 더 많은 젊은 피를 빨아먹고자 전세계를 향하여 역외 수출한다. 세계화는 국제독점자본의 영역확장이다.
사.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조건을 일시적이나마 호전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임금이나 실질생활조건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인민에게 임금인상은 그 어떠한 긍정적 역할을 직접적으로 공헌하지 못한다.
아.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명목임금은 증가하지만 물가압박을 통하여 실질 임금을 감소시키고 소비생활의 가수요 확장으로 노동계급의 사적 경제생활을 압박한다. 구조조정이 심해지고 노동접일탈이 일상화된다. 산재예방동기도 부여되지 않는다.
자. 사적 소유가 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투쟁은 근본적인 계급투쟁이 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적전유자들에게 권력의지를 강화시켜주고 세계경제블럭과 국제독점체를 결속시킨다.
차. 노동자계급이 경제주의와 싸우지 않는다면 임금노예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경제주의의 종국적 목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냉전이다. 인민주의적 경제주의자들은 제국주의와 타협을 성사시키는 타협술로서 반동배들에게 기본소득론의 타협안을 설파한다.
카. 임금인상은 제국주의 초국적 독점의 세계화를 진척시켜 열강이 식민지를 재분할하고 원료자원 시장을 확보하기위해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제패 전쟁체제로 가거나 일상적인 국제 영역 분쟁이 곳곳에서 민족간 충돌을 일으킨다.
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인민의 필수품 가격이 상승하여 구매력이 떨어지고 파시즘 지배진영은 사치재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독점하게 된다. 금융자본을 손아귀에 쥐고 있어서다.
파. 최저임금 인상은 대단위 조선 중공업은 고도화를 통해 자본을 축적시키지만 소단위 경공업은 줄어드는 이윤율에 평균이윤을 확보하고자 공장노동자를 더 착취 수탈한다. 법정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또는 생산적 공장에서 시간외 노동이나 무상 노동을 강요하게 된다.
하. 최저임금 인상도 기본소득론도 호전적인 경제주의자들의 탐욕과 전쟁의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혁명이론으로 무장해야 한다. 낡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와 민법관습을 파괴하고 사회법을 기초로 헌법적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기본으로 삼는 민주화를 자주화로 진척시켜 사내유보금을 사회화 공유화해야 한다. 8시간노동제를 넘어 7시간 노동제를 제기하라!!
[참고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0025000003?input=1179m
https://enrich.helpfulgrocery.com/46
2021. 6. 27.
노동자의 전진 [이스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