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황이 겹치고 있다. 공황은 생산력과 노동력의 파괴를 말한다.
사내유보금은 자본의 축적을 말한다. 사내유보금을 국가환수하라!!

1. 공황은 생산력의 파괴이자 노동자 재생산의 파괴이다.
-자본가들의 권력독점으로 독점자본가가 통제받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와 실업자만 죽어간다. 공황의 장기화는 인민경제의 파탄이다.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생산은 계속되어야 한다.
-공황은 사적소유를 폐지하지 않는 자본주의적 소유의 가장 야만적인 행태이다.

2. 공황은 노동력의 구성이 고도화되어 임금지출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다.
-총임금이 줄어든다면 경제는 파탄나고 재생산을 파괴로 접어든다. 연금과 최저임금 인상하라!
-생산의 목적이 사적영리와 사적전유 실현은 사회와 공동체를 파괴한다. 사회화를 입법하라!

3. 공황의 원인은 사내유보금의 과잉축적이다. 자본에게서 이탈시켜 생활수단을 보상하는 데에 투여해야 한다.
-공장은 만원이다. 사내유보금을 공장대기자인 청년과 실업자에게 생활부문으로 미리 생산인구로 상정하여 노동력 유지비용으로 선대되어야 한다.
-공장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총고용을 늘리거나 교대근무제 부문에서 진전된 제도로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

4. 청년층에 대한 실업 무대책은 청년들을 자본주의 제도로 살해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으로 길들여진 청년층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사회에서 생매장되어 죽음의 길로 간다. 무상급식은 실업자와 노숙자 그리고 무임금 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무상급식의 성격이 집단 매식이라면 실업자와 노숙자 그리고 노인과 무연금자에게 식량과 식료품 잉여분 배문이 확대 확장되어야 한다.

5. 공황의 가장 적절한 대책은 과잉생산분을 국가의 강제력으로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매력을 대여하라!!
-과소소비라면 국가가 선대를 해야 하고 과잉생산이라면 기업이 선대를 해야 한다.
-생산의 목적이 사적 영리 실현이 아니라 노동력의 보존과 생산의 재순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6. 사내유보금은 축적은 사적소유 영역에서 일어나면 사적 전유가 시작된다.
-사내유보금의 사회화가 실패한다면 독점자본주의가 발흥하고 모든 산업국가가 제국주의화된다.
-모든 진보정당이 사내유보금의 사회화로 투쟁강령을 추가하여 실업자 살해를 막아야 한다.

7. 비정규직이든 빈곤인민이든 사내유보금은 자본 축적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으로든 생활품 대여로든 공동체 소비의 형태로 분배되어야 한다.
-경공업의 과잉생산이 원인이라면 잉여생산물을 빈곤층에게 선대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첫발로써 노동력의 재생산은 보장되어야 한다.
-잉여생산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위해 부르주아 정당에 의존하지 말고 진보정당이 주도권을 가지도록 투쟁이 결사되어야 한다.

8. 사내유보금의 처리 문제가 환수이든 몰수이든 빈약한 소비계층이나 무산자들에게 공여되어야 한다.
-국가가 몰수할 수 없다면 부분 몰수인 환수를 위해 세제를 신설하고 비자발적 실업자층에게 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생활필수품을 선대해야 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장래 노동자시대를 위한 방향타가 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9. 근로인민에 의한 투쟁이 필요하다지만 인민들은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경험도 전술도 조직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노동악법의 입법화는 노동력 살인행위이다. 일자리도 없는데 단결을 파괴한다면 정의로운 분배는 거짓말이거나 위선적인 표리부동으로 나타난다.
-단결은 봉건제 타도 혁명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천부인권 사상의 한 영역으로 바뀐지 오래되었다. 인권운동에 단결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실정법의 야합을 막아내라!

10. 재난지원금은 그 목적이 소비진작이나 인민공여가 아니라 매표적 표심사재기이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층은 실업자층이다. 자산가에게 공여하지 말고 빈곤층에게 선대해야 한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재난지원금이 아닌 취업시까지 생활수단을 선대하는 취로를 보장하라!!

11. 청년층은 장래 노동계급으로 전화될 수 있는 젊은 노동자계급이다. 소비물품을 공여해야 자살대열에서 벗어나고 장래 노동현장에 이전할 수 있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윤논리나 정치논리는 인간성의 말살이며 약자에 대한 살인행위다.
-일자리 생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사내유보금의 이전에 대한 정책적 결단과 입법을 요구한다.

12. 우리의 대중에게 당장 필요한 투쟁은 사내유보금의 인민대중에게로 이전투쟁이다.
-사내유보금이 쌓여서 독점자본에게 돌아간다면 설비와 자본을 과잉생산을 부추긴다. 역외 투자나 자본수출보다 인민 생필품 잉여분을 선대해야 한다.

13. 노동악법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투쟁을 할 수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사내유보금 이전투쟁을 벌여야 한다.
-국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 국가가 독점자본에게서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청년증과 실업자에게 선대하라!!
-노동악법이 없더라도 노동계급은 직장에서 노동규율에 종속된다. 정치적 악의를 가진 노동악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사람은 노동현장에서 자주적이어야 한다.

14. 공황의 재발발과 코로나봉쇄는 일자리 생성을 늦추고 자본가들의 책임회피를 조장한다.
-공황은 유산계급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책임을 전가하는 파시즘체제여서다. 노동자와 인민의 단결투쟁일 절실하다. 임금투쟁과 경제파업을 벌여라!

15. 자산가들이 자산축적으로 토지소득을 늘리고 있다면 지대 혁명으로 지대를 폐지해야 한다.
-지대는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이다. 놀고먹다 못해 해외로 투자한다. 초과지대를 인민에게 되돌려 주도록 지대상승을 억제하거나 토지투기세를 신설해야 한다. 국가와 당이 토지보유를 제한해야 한다. 토지국유화가 어렵다면 토지보유 상한제나 소유제한법을 입법 청원하라!!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토지국유화가 원칙이다.
-케인즈주의는 지대에 대한 태도에서 한계를 가진다. 뿌르동주의를 이겨내려면 학습과 실천이 조직되어야 한다.
-토지자산 투기 세력에 대한 부동산 공유화 입법운동으로 토지 사적소유를 막고 지대제도를 폐지하라!!

2021. 7. 11.
프롤레타리아
프로메테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