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의 경영복귀는 사실상 사면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서 미주로 자본수출은 신식민지 독점자본에 의한 세계화의 연장이다. 삼성가의 가석방의 내막이 자본수출에 있기에 우리는 국내 일자리 창출없는 역외 생산기지수출과 이를 관철하려는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내유보금은 비정규직 노동기금이다. 정부가 IMF를 계기로 공적자금 투입을 무한정 지원할 수 없어 사내유보금 보유를 회계관리 초국적 정부가 결정했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기금을 역외로 공장수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 당은 국내에서 실업문제를 겪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동기금인 사내유보금을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내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고용문제를 악화시킬 사내유보금의 역외 생산기지 투자와 자본수출을 반대한다.
우리 당은 독점자본이 사내유보금을 역외에 투자하지 말고 국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기존 투자 중심 정책을 재고하고 노동복지에 그리고 노동자들의 공공복리에 집중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그간 독점카르텔 총수2세 시절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자행해온 삼성가 이재용의 조기 석방에 대해서 불신임할 것을 결의한다. 재벌의 축적을 위해 민주당정부가 앞장서서 가석방 제도를 뜯어고친 친재벌정책과 촛불청산 정경유착 사건을 규탄한다. 우리는가석방이후 사면 을 위해 사내유보금 역외수출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와 함께 이같이 법무부를 앞세워 특권층 만들기 조치가 사내유보금의 역외투자를 위한 것임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이를 주도하는 민주당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국내에서 청년들이 자살하는 사태에 조응하여 국내에 제조업 공장과 친농민적 생산시설을 국내에다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의 방향이 논의된 결과 정부정책으로 잡혀지고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노동기금화 할 것과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임금지급을 늘림으로써 점차로 사내유보금 축적구조를 줄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요구에 따라 자본과 노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정부가 재벌을 비호할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만을 따지지 말고 노동운동이 제기하는 기존의 주장에 귀기울여 노동자운동의 요구에 따라 당장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집권당으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청년층 일자리 증진에 방향타가 되어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정부와 자본에 촉구한다!!
2021. 8. 18.
사회민주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