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봇물 터지는 계급갈등, 당면 전술은 신노동법인가 신정권인가?
노동자계급은 진보좌파를 넘어 신노동법도 신정권도 아닌 신당을 결사해야 한다.
-사회기층 조사사업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우선 사회적 사실과 실태 그리고 자본가들의 노동의식을 분리하여 밝혀내어야 합니다. 의식실태를 조사합시다.
제국주의와 농업_제국주의 시대 농업의 특징
-농민의 수와 총인구 대비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농촌 지역이(농경지가) 늘어났는가? 경작지 비율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농민단체 조직률이 늘었는가?
토지국유화와 농업문제
-토지혁명과 토지개혁은 어떻게 다른가?
-토지에서 농지 비율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늘었는가, 줄었는가?
-서울 경기도 권에서 농지는 얼마만큼 택지로 개발이 되었는가?
-식량과 농산물을 100% 자급자족하려면 얼마만큼의 농경지가 더 필요한가?
-토지가격으로 농지의 용도변경과 택지 전용을 막아낼 수 있는가?
토지국유화와 주택문제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가?
-자가 주택 비율과 임대차 무주택 비율은 얼마만큼 상린관계에 있는가?
-주택용지와 상가용지는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왜 토지와 주택 가격이 해년마다 상승하는가? 상승률은 얼마나 되는가?
-주택가격에서 생산비용은 얼마만큼 되는가?(건설원가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농지중에서 택지가 되는 비율과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무주택자는 얼마나 되며 그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
토지국유화와 물가앙등
-절대 지대로 이전되는 잉여가치는 연간 생산량의 얼마나 되는가?
-절대 지대 이전되는 잉여가치 총액이 임대차 총액에서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초과지대와 물가인상분은 어떤 상린관계가 있는가?
-초과지대 때문에 물가인상이 발생하는가?
-지대 총액이 잉여가치 총액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
-제1노총과 제2노총은 노동자를 얼마나 조직하였는가?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이주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얼마만큼의 상린관계가 있는가?
-실업노동자는 취업노동자의 얼마를 차지하는가?(실업률은 몇 %인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무기계약직과 파견직은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
-최근 2년 사이에 100대 재벌의 자회사로 편입된 노동자의 수는?
혁명가당과 당면 전술
-자본은 얼마만큼 축적을 하였는가?
-전체 자산가중에서 자본가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농업생산법인 중에서 기업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구의 얼마를 차지하는가?
-가장 절박한 노동운동의 정치적 과제는?
-가장 절박한 빈민운동(실업자운동)의 정치적 과제는?
-사적 농법인이(중농과 부농이) 차지하는 자산은 전체 자산의 몇 %인가?
-국내 10대 콘체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자산(또는 토지외 자산)은 총자산의 몇 %인가?
7. 다당제 정당과 선거전술
가. 다음 분류는 타당한가?
-원내정당(집권한 경력의 당 포함) : 국짐당, 더불어당, 정의당, 열민당, 민생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원외정당: 통진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진보좌파). 민중당(무산당). 우리미래당-(청년정당),
나. 위 분류가 타당하다면 우리 계급동맹은 어떤 최소강령이 필요한가?
1) 토지국유화와 주택공공화를 강령과 정책으로 제기한 정당은?
2) 토지투기에 대한 억제정책과 강령을 가진 정당은?
3) 신노동법 또는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 강령으로 제기한 정당은?
4) 노조할 권리와 노동 3권의 개악반대를 강령으로 제기한 정당은?
5)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령으로 당면 정책으로 제기한 정당은?
6) 공안기구 해체를 강령으로 제기한 정당은?
7) 재벌사회화를 강령으로 제기했거나 재벌통제를 제기한 정당은?
8) 연금의 통합과 사회화를 강령으로 제기한 정당은?
9)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강령으로 제기한 정당은?
10) 일자리 국가책임과 뿌리산업의 국유화(또는 공영화)를 강령과 정책으로 주장한 정당은?
11) 농업집산화(집단생산농업)에 대하여 정책과 혁명 이론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은?
12)여성노동자에 대한 실업문제의 의의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8. 반자본주의 정당의 역할
가. 지배 계급의 정의감
1)독점자본-세계화, 군사화, 초과이윤, 순조로운 축적률
2)자본일반-초과이윤, 순조로운 축적, 국제분업
3)자산귀족-초과이윤, 축적, 자산독점
4)소부르주아-재난보전(재난시에도 기업보전). 자산취득, 이윤의 축적
5)자영업자, 상인-자산취득, 재난보조, 생계피해보조
나. 정권의 목표의식
-고위층 : 군사화, 기업지상주의, 조세제도의 신설, 자산납세자의 생성 및 확대, 세계화, 국제분업에 의한 자유무역
-공직자와 청산파 ; 기업의 자유, 조세제도의 신설, 자유무역, 노동자 상층의 자산화
-일반공무원 : 노조할 권리, 정치할 권리, 민주주의
2021. 11. 3.
노정투
[참고기사]
與, 재난지원금 밀어붙이기..당정도 여야도 갈등
https://news.v.daum.net/v/20211103113157839
선관위 '與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조사
https://news.v.daum.net/v/20211103121033379
김총리 "여력 없다" 이재명 "빚 너무 적어"..당정 재난지원금 '전운’
https://news.v.daum.net/v/20211103110322273
성남도개공 사장 "'환수 검토' 대장동 보고서는 공사 공식 입장“
https://news.v.daum.net/v/20211103114113363
"연차휴가 11일" 달라진 판례..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추진
https://news.v.daum.net/v/20211103040820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