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동맹은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따로 결사되어야 한다.
-노동당과 진보좌파의 실천 도외시 현실을 비판하며
-혁명적 노동운동은 소비에트와 노동적군 혁명수비대를 결사해야 한다.
1. 노동당의 실천기구 중 유일한 실천 형식은 당협이다. 아직 집행기구가 없다. 한마디로 당협이 틀렸다. 당협은 국힘과 열우당이 먼저 시작한 유산의 성격을 내포한 것이고 원내정당의 조직화 한계를 극복하자는 유산자치기구이다. 당협은 자산가들의 유산기구일 따름이다.
2. 아래로부터 당이라면 노동자 동맹이 결성되어야 한다. 노동계급의 당이라면 노동조합의 경제주의를 견제하고 그들의 혁명적 분출을 정치적 실천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지역기반의 선진적 노동단체를 당의 기층토대적 기반으로 삼는 선전선동가와 활동가기간단체(출판부)와 그 단체 결성 취지를 실행하려는 기간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80년 5월, 7일간의 광주코뮌의 경험에서도 드러났다.
3. 위로부터 당이라면 중앙위원회가 당대회로부터 조직권한을 위임받아 의결기구 의사결정기구로써 중앙위원회(또는 대의원대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위로부터 조직되는 당이라면 마르크스레닌주의 국제당의 결의에 따라 당의 중앙이 중앙의결기루로 조직되고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전가그룹과 해방에술 선동대가 결사되어야 한다. 일국에서 사회주의를 내걸고 싸우자는 혁명당이라면 노동자동맹을 그리고 노동자 혁명동맹을 선진분자가 나서서 결사되어 당의 하부를 뿌리내려야 한다.
4. 당의 의결을 집행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 결의사항 실천 기구가 진보좌파 당내에 없다.
유산기구 당협은 당원의 의결을 유도하는 기구일뿐이며 대의원대회나 동맹의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집행할 기구가 아니며 현재는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좌파는 국힘식 유산정당과 정의당식 원내외 당원 활동협의체만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 독자성도 없고 실천을 외곽단체에 표방하고 선전할 기구도 없다. 변혁관념이 강령으로 응결되어서 조직노선과 대중노선이라는 변혁적 실천으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합법의 테두리에 갇혀 정파내 지역간 협의만으로 방어진지의 내성만을 쌓으려 한다. 유아적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직도 조직노선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
5. 당의 정치행위가 민중후보 전술과 유산일정 투표 참가 밖에 없다.
당은 지역동맹 또는 청년동맹 아니면 직업동맹의 대표체들이며 이데올로기투쟁을 수행하는 정치적 결사체이다. 그러나 진보좌파는 이러한 정식화를 실천으로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고 유산기구로 들러리 서고 있을 뿐이다.
당내 표결기구가 빈약할뿐더러 지역에서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조직이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혁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으면 국보법 등 반사회주의자법을 철폐시키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자유와 결당의 자유가 미비히고 미결된 시민권리로 끝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고전의 강학상 당과 동맹은 다르며 모든 기초단위 의사결정과 집행은 당의 하부 토대인 지역동맹을 근거로 조직되어야 한다.
6. 현장정치가 활발히 진작되려면 유산정당이 아니라 지역내 계급투쟁의 집행행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의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계급자치적 성격이 강한 노동자계급의 지역동맹 또는 그 연합체이어야 한다.
유산국가 안에서 노동계급의 존재 형태는 계급적일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과 농민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임의 단체로 구성되어 조직되었다하더라도 계급투쟁의 전선에 누구도 뒤쳐질 수 없으면 이러한 전선의 공백은 곧 패배이며 패배는 죽음을 의미한다. 일단 노동운동은 직업인 운동이며 이 직업인 사회주의에서 정세결정력이라는 힘을 가지려면 노동조합이나 농민회를 근간으로 삼아 계급의 선진분자가 동맹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시민단체와의 공동의 목적의식아래 계급동맹이 결사되어야 할 뿐더러 직업인이 직업동맹 또는 동업조합이라는 소속력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직업에 따라 당에 입당하고 정치결사에 입문하는 경로가 달라져야 한다. 즉 노동당이라면 노동자 직업군이 하부로서 보완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청년노동협의체나 유산의식 수행기간으로는 혁명은 커녕 개량도 불가능하다.
7. 동맹의 목적은 현장사업과 계급동맹 기간기구 소비에트 구축 사업이어야 한다. 동업자간 지역내외의 결연을 넘어 소비에트 결사로 나아가자!
사회민주주의자 동맹의 결사를 이룰 수 있는 두가지 방법적 경로는 노동해방투쟁동맹과 공산주의자 동맹이라고 고전은 말한다. 혁명적 인텔리는 노동해방투쟁동맹으로 노동자는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기초적 지역조직 또는 현장조직이 결사되어져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자 동맹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짜여진 노동동맹과 사회민주주의자그룹의 지도를 받는 선진노동자 선전그룹과 해방투쟁의 자치기구로서 계급투쟁의 수행자들을 조직한 공산주의자 동맹이나 정치투쟁을 수행하는 자생적 기구인 계급해방동맹 산하 혁명의 거리학교로써 홍군을(또는 노동적위대를) 혁명을 지키는 정예 수비대의 목적의식아래 노동해방군으로 조직해야 한다.
8. 장차 유산정당이 계급정당으로 전화하게 된다면 당의 주체성은 사회민주주의자 그룹이 지도하는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자주적 결의권이 나오며, 공산청년 동맹의 주체성은 유산기구나 사업가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대공장내에 조직된 현장노동자 자치기구(구체적으로 현장투, 예를 들자면 노민추, 진정추)와 사회민주주의자동맹(예를 들자면 해고협, 민정련)에서부터 실천적 결의가 나와야 한다.
9. 계급의 주체성은 대중의겱구인 소비에트로부터 나오도록 결정해야 한다. 소비에트는 생산적 노동계급의 반(半)합법적 사회민주주의 민중대의기관이며 노동조합이나 전국노동자단체의 의결기구이다. 유산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체에) 의석을 가진 진보좌파가 노총이나 농민연맹과의 협의기구에서 유사성으로 조직되며 여기서 민의가 나온다. 유산국가의 민주주의는 이것으로부터 보충한다.
자주성이란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일국의 노동계급이 민족적으로 합목적적인 정치적 결의를 내비치고 그 결의에 따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혁파할 목적으로 선진노동자 그룹이 노동해방의 관점으로 프롤레타리아 해방투쟁 사상과 활동가들의 정치의식을 대중에게 관철시키려는 목적아래 집단적으로 결의된 사상이나 결의안을 말하며 이는 과학적인 사회주의로 표현하는 민족적 의식에 감읍된 노동계급의 자기결정권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파리코뮌처럼 혁명군이 내리는 지역코뮌의 방어적 결의안이고 지역수비체제를 프롤레타리아 해방투쟁의 자주성이라 말한다.
10. 현장에서의 목적의식이 일국적인 정치의식으로 조직되려면 당적 (당협) 결사이외에도 노동 동맹과 노농 소비에트가 (대의기구와 집행기구로써) 결사되어야 한다.
목적의식은 혁명적 인텔리가 유산시민사회를 노동을 통하여 무산평등사회로 조직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현장사업과 대공장내 노조사업 그리고 대중적 정치실천사업의 집행에 부가되는 정치방침과 정치투쟁 슬로건이나 통일전선전술을 말한다. 선봉의 당이 정치사업에서 유산체제에 대항하여 내면화된 실천지침으로서 계급의 선두부대의 사상이며 근로대중에게 반제사상으로 응결된 계급의식과 정치사상이다.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민족적 관점에서 노동계급의 정치의식이 자주적인 의식 즉 목적의식이다. 즉자적으로 유산국가에서는 선거와 득표활동으로 표현되며이렇게 발현된 혁명적 계급의식이란 이것의 일면성을 부정하면서 나오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과학적 사상과 계급 의식이며 정치방침의 구체적 해석물이며 선봉의 노동자단체의 결의안이다. 이것을 하나의 정식화된 조직노선으로 정형적 실천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동맹과 노농소비에트가 추동되어 조직화되어야 한다. 유산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합법의 기구가 결사되어야 하고 민주주의 혁명의 경과에 따라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선진 노동자 단체가 나서서 계급의식을 쟁취하고 실천지침을 공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계급단결과 정치 결사체의 의회투쟁의 결과로 쟁취된 의석이 뒤따르는 국가변혁적 전술이 프롤레타리아 당의 사상이다. 의식적 단결의 힘으로 물리적 조직이 실천력을 통하여 계급전선에 뒷받침되고 그것의 비밀활동으로써 혁명지도부가 보위되어야 한다.
11. 이러한 조직은 유산국가에서 허용하지 않기에 NSL폐지가 당면한 민주주의 혁명의 최대 강령이 되어야 한다.
유산국가는 원내정당이외의 모든 정치활동을 봉쇄한다. 이제 수십년의 투쟁 끝에 복수노조법의 형태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을 뿐이다. 혁명정당이 노동을 철학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계급으로 들어가 토대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양적인 단결만이 아니라 정치의식이 계급의식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현장과 활동가 조직간에 인적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유산국가에서는 상부구조가 제국주의이며 세계화 이념이다. 우리는 이것에 반대하기에 일국사회주의 혁명론이 상부구조이다. 세계화가 초국적 독점자본의 휘하에 있기에 국제적인 단결속에서 NSL 철페 슬로건과 국가의 계급억압법 그리고 공안기구가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싯점에서 지금 시기의 전술을 상정하자면 NSL의 부분폐지 또는 완전한 철폐이다. 국보법 폐지는 우리 운동의 사활이 걸린고 민주주의혁명의 당면과제이고 전술적 슬로건으로 제출되고 선전선동되어야 한다.
12. 민주당은 국힘의 이중대 역할을 해왔다. 지난 5년간 아래로부터 요구하는 개혁을 발목을 잡으면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요구를 민주당에 복속시키는 개량주의적 정책만으로 유산국가를 강화시켜 왔을 따름이다.
의석을 선거로 선출하거나 대선후보를 자기계급의 후보로 지지함에 있어 유산정당인 민주당이나 열우당 등을 경유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계급 정치적 대리자가 부르주아지가 되고 대적적인 전제주의가 국민의 정당이 되게 됨으로써 계급투쟁이 왜곡되고 기본모순이 은폐된다. 결과적으로 정치세력화는 파탄이 나고 계급투쟁이 상실된 채 계급전선이 개량주의로 경도되고 기회주의진영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내부적으로 혁명당이나 혁명그룹이 고사하고 계급전선이 파괴된다. 중간계급의 자유파 이들의 정당이 민주주의를 자처하면서 모든 지지세력과 국민적 선택사양을 끌어서 유산일정 선거에 대표자로 징발하였기에 프롤레타리아당이라면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세력화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인 전선투쟁을 기획하거나 진보좌파 또는 노동자당을 통해서 거리에서 싸워야 하고(KKE처럼) 국회나 지방의회를 곧바로 진보좌파와 프롤레타리아트 당이 세력화하는 것이 훨씬 성과적인 길 즉 정도일 것이다.
13. 노동당이 좌파라고 선언하면서도 선거방침만을 스스로 결정하고 후보와 당협을 통해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하여 대중을 기속하려고 한 것은 정치세력화의 유의미한 경로가 될 수 없으며 유산정당화의 실현일뿐이다.
당은 정치적 견해을 발표하고 정견을 가지고 근로대중을 조직하여야 한다. 당이 선거방침만 정하고 하나같이 의회선거 조건없이 참가로 결정하는 것은 화이트칼라의 체제순응적인 정치이념과 실천력의 부재 때문이다. 즉 정치이외에 가두투쟁이나 거리농성 그리고 거점투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적 노선과 견해가 진보좌파와 다르다면 민주노총 단위사업장의 노동자들처럼 원외거점이나 가두로 나가야 한다. 자신의 정견을 실천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성명이나 논평을 발표하고 페이스북으로 정치활동을 조직하려는 것은 부르주아적인 정당활동이며 활동가단체의 역동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고전적 활동 이외의 것이다.
14. 노동당이 시민사회단체와 학생운동을 기속하지 못한 것은 맑스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당이 아니기 때문이고 진보좌파가 공산주의 난장이병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의 일꾼은 당장 착취사회에서는 시민사회로부터 충원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당의 일꾼이 그들의 출신성분이 화이트칼라를 기속하지 못하는 것은 당의 실천이 계급적이지 못하고 사회민주주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 투쟁에 게을러서다. 즉 성명이나 논평 등의 정견발표나 통신경로상에서 언쟁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맑스주의는 변혁을 추진하는 노동자단체를 기속하는 이론에서의 대립을 해소하는 과학이며 프롤레타리아 의식은 그 대립되는 생산적 논쟁을 말한다. 정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로서 계급의 대표자단에와 선봉의 당이 필요하며 그 계급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이 전제가 된다. 그러하기에 화이트칼라 출신의 정치가들은 정견발표나 논쟁에 앞서 사회의 토대를 조사하고 그것을 기초로 계급적 이해관계가 진보좌파나 민주자유파들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이유로 이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프롤레타리아 해방운동의 결집력을 증가시키려는 계급투쟁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정치투쟁과제에 농민운동의 제문제도 포함된다.
15. 당의 유산정당적 유물은 성명과 논평을 통하여 정치강령만을 결정하는 것에 끝나기 때문이고 써클적 실천으로 유산국가에 용해되기 때문이다.
혁명적 노동자당이라면 그 대의적 기구의 결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실천을 전당화시키고자 집행기구를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며 집행기구는 낮은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장내 노조의 요구조선으로 점차 상승발전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결의가 조직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은 계급적 결의사항을 통해 실천을 조직함으로써 선진분자를 기속하지 못하는 유산현향적 진보좌파당의 정치놀음을 마침내 끝내야 한다. 진보좌파란 계급전위도 아니고 선전선동가 그룹의 중앙지도기간도 아닌 화이트칼라의 선거정당으로서 계급적 이해관게를 무시한 채 정세의 압도적 변화를 방관한 채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소시민적 개량으로 갈아치우는 명망가 정치꾼들의 학교이며 이것이 변혁되지 않는다면 민주화둥옫을 두번 죽이는 살림패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결과 얻을 수 있는 정당이란 개량주의 정당 즉 우리가 반대하는 근로파들의 선거놀이 유산정당일뿐이다.
“실천이란 붉은 벼리 수탉에 열받아서 광분하는 닭싸움이 아니다!”
2022. 3. 24
노동자의 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