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어떤 의식적 결함을 가졌던 정당이었는가?
-정의당의 반사회주의 중도노선은 무엇을 의미한가?
하나, 개량주의 정당이었다.
개량주의란 혁명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소상공인적 입장이다. 자본주의는 체제가 문제가 아니고 대중성이 문제라고 본다. 자본주의 결점은 선거로 고쳐질 수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는 결점이 없는 역사상 최고의 경제제도라고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둘, 초좌파주의 정당이었다.
초좌파 주의는 좌파를 누르기 위해 정의라는 가치를 도입했다고 보여지며 좌파들의 계급투쟁이 무의미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킨다고 하더라도 여권신장은 불가능하다고보는 의회중심사상이다. 심지어 좌파가 선거에서 패배한다하더라도 중립파가 이긴다면 세상은 바뀐다는 공상적 의회주의이다. 자본주의에서 선거는 의회를 세우는 수단이기에 선거만 이기면 재벌과 평등해지고 의석수가 많으면 좌파가 없어지더라도 민주국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비계급적인 정치처세술이다. 맞는 듯하지만 사회의 기초가 계급으로 갈라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애써 침묵한다.
셋, 관료 실리주의 정당이다.
공리주의는 오로지 세상은 행복추구권만 있고 사회의 기초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때문에 정치가 발전한다고 보는 의회적 공상주의사상이다. 좌파와 좌익의 신념이나 사상은 불필요하며 포디즘과 테일러주의의 실용노선보다 쓸모가 없다고 보는 사상조류이다. 제국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 잘살기만 하면 되기에 시장이든 계획이든 현실이 진리에 우선한다고 본다.
넷, 무정견주의 정당이다.
자본가들의 민원은 자연발생적이면서도 정당하기 때문에 일일이 반대의견이나 반대되는 정치활동은 일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민중들은 정치 안해도 된다. 정치는 정치인이 알아서 해도 자본주의(내의 혁명주의)는 망하지 않을뿐더러 무정견은 사회주의가 실패해도 실리가 있다. 정치인에게 투표만 잘하면 중간파만 잘 밀어주어도 갈등은 생기지 않는다는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파 입장이다.
다섯, 계급협조주의 정당이다.
독점자본주의에서 복지부재는 자본가 개인의 품성 때문이며 비판을 하지 않고 정책만 잘 세우면 된다고 보는 화해주선적인 입장이다. 즉 좌파와 우파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고 권력을 잡기 위해 성격과 학식에 따라 인위적으로 맺어진 정치연합이거나 일시적인 세력이라고 본다.
여섯째, 전선투항주의 정당이다.
전위정당이나 혁명파가 필요없으며 혁명이론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에 거부해도 된다는 부르주아 평화주의에 입각한 무장해제에 근거한 전선투항 세력들이다. 여성 집권은 자본 때문이 아니라 인구에 따른 것이고 자연적인 현상이고 여성이 의회주의를 하게 된다면 시집을 잘 가게 되기에 당연한 정치적 행보라고 본다. 성역할 성평등주의라는 성평등 공상주의로 진리를 회피한다. 또한 여성정치는 소수이기에 성역으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일곱째, 우경 사민주의 정당이다.
자본주의는 별 문제 없다고 본다. 자본의 본래 성격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노동자가 문제이지 자본가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포괄적 계층 역할론에 입각한 자본가 제국주의자 긍정의 정치적 입장이다.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어 복지문제만 해결되면 사회에서 갈등이 저절로 없어지고 혁명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계급 타협은 정당의 기술이며 천부적인 소질이기에 직업이라고 보는 캐스팅보트 정당의 우상화로 맑스주의를 소멸하는 학문으로만 인정하는 우경기회주의 세력이다.
우리는 이것이 맞는가를 구체적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따져보지 않았다. 다만 정의당의 실지 정치의식에 대해서 발표한 바 없어 정확히 모르기에 그들의 소극적인 정당활동을 근거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강령과 적극적이지 않는 당의 입장표명과 선거중심적인 정당활동을 토대로 미루어짐작한 정식화이기에 현실의 계급투쟁 속에서 검증되어야 하고 이것의 정식화가 맞다면 구체적 정책의 구현과정에서 정당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선거연합과 의회전술을 두고 미래를 위하여 비판하고 근본적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사상의 차이로 정식화하고 현실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정치적 비판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들의 의회 입법부 관료화가 문제라면 이와같은 비판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의회주의라는 자연발생성은 이와같은 비판적 관점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투쟁을 하지 못하는 정당이 문제라면 의회주의 자체가 문제이고 이는 혁명적 투쟁과 혁명적 실천으로만 극복된다.
2022. 4. 16.
노동자전선 공동투쟁위원회 [노공투]
노동자의 별 [새벽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