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는 기후위기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관찰된 기후위기
1. 기후위기란 짦아진 겨울로 주곡 생산의 위기다.
밀과 보리를 생산하는 겨울철 기후가 온난하게 변한다. 혹한이 사라져서 겨울보리 겨울밀이 경작되지 못한다. 겨울이 잛아져서 해충이 월동한다. 홍수기 태퓽장마가 잦아져서 식량작물이 풍수해로 수재당한다.
2, 기후위기란 사바나 스텝화된 기후부적응으로 쌀 생산의 위기다.
강도가 커진 태풍과 잦은 모내기직후 가뭄으로 단위 쌀 농가가 피해를 입는다. 쌀농업에서 병충해가 늘어난다. 온대 품종이 여름철 아열대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물이 마르면 벼농사가 타격을 받아 쌀 수확량이 줄어든다.
3. 기후위기란 봄가을의 단축화로 농업 생산의 위기다.
여름철 폭염과 이상고온, 봄철 조기 냉해, 가을장마로 낟알과 열매가 수과되지 않는다. 아한대 식물에 이어 아한대 직물이 타격을 입는다. 곤충생태계에 이상이 생겨 익충(벌)이 몰살당한다. 봄이 짧아져서 개화기가 앞당겨지고 이상봄철이 앞당겨진다. 가을철 장마로 작물수확후 건조가 어려워진다.
3. 기후위기란 바다 수온의 상승으로 수산업과 양식업의 위기다.
바다수온 상승으로 갯녹음이 발생하고 해산물이 적게 채취된다. 적조로 물고기가 폐사하고 못 먹는 해초가 이상 번식한다. 열대성 잡어와 비식용 해파리 등이 이상 번식한다. 독성 열대어가 찾아든다. 연안에서 물질이 어려워지고 (남획도 한 몫하여) 고기떼가 줄어들어 어로잡이 비용이 상승한다.
4. 기후위기란 이상 고온화와 가뭄으로 농작물 생산의 위기다.
간헐적이던 가뭄이 사계절 내내 지속되어 원예작물이 흉작이 되고 여름 폭염에 작물 잎이 녹아 내린다. 이상고온으로 수확률이 저조해진다. 가뭄의 장기화로 인해 알이 실하지 않고 영양분이 차지 않는다. 아열대화로 온대성 과실 농사가 비용이 많이들어 망한다. 작물생산에 품이 많이 들고 간접농사비용이 상승한다.
5. 기후위기란 산불로 임산물 생산의 위기다.
가뭄이 일부분적으로 산불에 영향을 끼친다. 봄철 초대형 산불로 임야가 불타고 산림이 사라져서 임산물을 수확하지 못하고, 잦은 산불로 산림이 사라지면 비바람을 막아주지 못하고 폭염시 대기 온도를 낮추지 못하며 동식물 야생종이 멸종하다. 그결과 집중 호우시 장마와 홍수를 조절할 수 없다.
6. 기후위기란 온대의 상실로 먹는 물과 농업용수의 위기다.
강물에 녹조가 생기고 맑은 수돗물을 채수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농업용수가 줄어들고 강물이 정체되어 오염되고 식수원이 마르고 그 여파로 더러워진다. 비가 오지 않으면 지하수가 줄어들고 오염된다.
7. 기후위기란 일조량이 늘어나고 대기 고온의 지속으로 일반적인 삶의 안정을 추구할 수 없다.
폭염으로 일사병과 열사병이 늘어난다. 야외노동시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진다. 지붕이 있는 공장에서도 온열환자가 발생한다. 냉방 비용이 늘어난다. 시설농이 아니면 농사짓기 힘들어진다. 장기 고온으로 물이 귀해진다. 작물의 생육환경이 변하고 적응 품종이 바뀌어진다. 기후부적응으로 도시화가 촉진된다. 농사법이 어려워져 농사비용이 늘어나고 흉작이 지속되면 농민들이 이농한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몰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수해시 피해비용과 복구비용이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커진다.
기본소득, 가능하지도 않는 공상이거나 제국주의 중산층 이데올로기이다.
1. 기본소득, 가능하지도 않는 공상이거나 제국주의 중산층 이데올로기이다.
미제국주의가 알래스카를 러시아에게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통해 석유이익금을 반환하여 지불하는 이누이트족 회유정책이고 원주민 국가편입 제국주의 지방 통합정책이다.
2. 우리나라 기본소득 이데올로기와 현실적 존재형태
1)장애인 이데올로기로서 기본소득: 장애연금
2)고령자 이데올로기로서 기본소득: 국민연금
3)사회공헌자 이데올로기로서 기본소득: 유족연금
4)노동공헌자 이데올로기로서 기본소득: 재해연금
5)원주민 통합이에올로기로서 기본소득: 노령연금
3. 실업연금(실업자 기본소득)이 불가능한 이유
1)전시냉전체제에서 비생산적인 전비와 국방비가 막대하게 지출된다.
2)생산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계급이 매우 빈박하다.
3)착취계급인 자산계급이 매우 두텁다. 경제주의가 매우 강하다.
4)세수결정권이 국짐당(극우당)에 있다.
5)예산결정권을 부르주아당과 파시즘당 등 양당체제가 독점하고 있다.
6)농민들도 가난하다. 농민의 수가 매우 적다. 농업이 무역의 힘으로 개방되어 있다.
7)부르주아 사회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세금을 무한정 증가시킬 수 없다.
8)노동동기로 작용하려면 사회주의 혁명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
9)빈곤을 구제하려면 공공성 강령이 관철되어야 하고 그 결과 사회적 일자리 합의가 있어야 한다.
10)자유주의 부르주아 국가 개혁세력이 극우보다 힘이 약하다.
11)프롤레타리아가 정치세력화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배척되어 있다.
12)장애인이 노동계급 세력에게 따돌림당한다. 장애인에게 노동을 요구한다.
13)민족주의 정당이 정권을 상실했다. 사회주의가 되려면 민족주의 임시 혁명 정권이 창출되어야 한다.
14)계급투쟁의 중단으로 정치의식이 토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15)기본소득의 실현수단은 국유화강령인데 노동자도 농민들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16)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없이 실업자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17)합법적인 경로는 실업탈출 직업훈련 고용수당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연금 공적연금 통합과 조기 지급의 관철이다.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전제조건이다.
18)국가권력을 쥘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힘이 매우 약하다. 혁명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공업 노동 재조명과 국산 신발 자급자족 문제에 대하여
가. 목포 시민들이 맨발로 등산을 감행하고 산길에서 등산화 없이 산림욕을 한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 수제화 전문점 신발이 없어서다.
국내시장에 저렴한 운동화 신발이 없어서다.
한국산 싼 신발공장이 국내에 아예 없어서다.
4. 재활용산업의 선두 국산 고무 신발공장이 없어서다.
5. 브랜드 신발이 너무 비싸서다. 브랜드 신발이 수명이 짧아서다.
6. 우리나라 신발 자본이 동남아에 진출해서다.
7. 수제신발이 너무 비싸서다. 공장신발도 비싸져서다.
8. 생활비가 떨어져서다. 실업자가 넘쳐나서다.
9. 신발 관련 공장 등 기본 노동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10. 고무신을 파는 신발 가게 등이 지역에도 마을에도 없어서다.
나, 대책
1. 동남아에 수출된 우리 신발 자본을 철수하여 국내에 신발공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2. 전두환 노태우 때 자행된 신발산업합리화조치(신발산업 사양화 조치와 제4세계 자본수출)를 풀어야 한다.
3. 농촌에 고무 신발 원료인 고무나무을 많이 심어야 한다. 생고무 재배를 늘려야 한다.
4. 시민들이 자본을 모아서 신발제조업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장을 다시 세워야 한다.
5. 신발산업을 다시 세우되 디자인만 고도화하고 저렴한 워킹용 신발을 다시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
6. 수제화 제조 기술을 습득하여 저렴한 수제화를 지방에서도 만들어내자!
7. 호남고무 렴가자본 중저브랜드 신발공장을 다시 지방에 불러들이게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