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라는 기업가의 꿈단지 지주의 꿀항아리, 배외주의자 집단 변혁당은 무엇을 남겼는가?
주택문제를 逆시도도 안 한 채 투기강령을 정의당에 상납한 변혁당의 청산주의를 비판한다.
정의당의 주택 정책 비판
-변혁당의 투기사회화 비판
1. 정의당에는 주택 정책이 없다. 주택문제도 강령도 없다. 정체성이 사업가로 흘러간다.
2. 정의당에는 토지국유화 강령이 없다. 주택사업의 국유화 · 국영화 방안도 강령도 없다.
3. 정의당의 주택 정책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와 동일하다. 신자유주의자들의 토건주도 공급위주의 시장주의 정책이 전부다.
4. 토건 세력의 토지수용 주택건설 등 공급투기 때문에 농촌문제가 꼬이고 악화된다. 주택건설 공적계획 신도시 만능주의에 물든 공급투기 때문에 농지가 수용되고 경작자가 사라진다.
5. 토지의 사유화, 토지 매매는 노동계급에게 정서상 맞지 않는 제도다. 농민을 투기꾼으로 만들 수 없다.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면 경작인이 사라진다.
6. 주택문제는 형식상의 해결책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여 강령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강령이 바로 서야 정책도 바로 선다.
가, 정의당은 주거정책이 없다. 주거문제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했고 철거민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접체험 뿐이며 그 과학은 주로 민중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이기에 과학이 없다. 책 몇권 읽는다고 과학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정의당의 활동가들은 철거민의 역사를 간과한다. 변혁당도 정의당과 다를 바가 없다. 과천 철거민 등이 빈곤 해결을 외치지만 그 외침은 아스팔트 농성장에서 끝나고 만다. 모두가 외면한다. 활동가 조직도 외면한다. 과천 철거민의 눈물에 메아리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정의당은 사업가 정체성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외면하였고 대중적 빈곤 해결 정책을 제시하거나 강령화를 시도해본 경험도 역사도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의석을 가지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의회붙박이 정당이다. 의회활동을 비판하고 충고하는 노동자동맹과 노동자당이 없어서다.
나,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고 한다. 부르주아 유산사회의 시각에서 보자면 형식상으로 주택문제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주택문제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다. 인구초과로 주택을 지어야 하는 주택문제는 이미 30여전의 상황이다. 6월 민주항쟁 당시 대다수가 직장이 변변하지 않았고 이농으로 도시는 만원이었으며 셋방살이가 일상사였다. 그때의 주택문제는 쁘띠부르주아들의 자산확보와 달리 값싼 임대주택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빈민들에게는 동일한 바램일 것이다. 국가의 책임아래 노동과 무산에게 최소한의 보금자리와 주거를!!
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기 토지공개념이라는 타협지책은 투쟁의 산물이었다. 6.29타협선언에 의거하여 군사정부의 주거개선 슬로건은 농민 이주자들의 혁명적 열기를 식히고 반프롤레타리아트를 자본주의 시장주의 경제체제로 끌어들이고자 맑스주의를 차용하여 빈곤층을 달래주기 시작했다. 주택에 대한 사적소유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정권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댓가로 국영주택에 한하여 점유의 권리를 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소유권이 절대적인 것이 부르주아 사회다. 이외에도 숙식의 권리인 점유권을 임차인에게 허용한다는 제국주의 민법전의 법리에 따라 (이것이 타협이라면 초좌파이고 청산주의다) 국가가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주었다. 민주항쟁의 결과 민주헌법이 시민저항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중항쟁의 근원인 민주주의 주권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군부정권이 사회주의권의 국영 임대주택을 모방하여 매우 협소한 주택을 빈곤층에 임대차로 내어주었다. 이는 자본가 자신들의 대형 공동주택과 추종자들이 중소형 공동주택을 갖게 하도록 민중의 저항을 무마시킬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달동네에 사는 사람은 이러한 개량적 조치때문에 판자촌에서 완전 해방되었다. 이때로부터 사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불완전하지만 빈민구제로 이어져야 한다.
라, 오늘날 판자촌 시대는 끝이 났지만 반대물의 성장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철거민들은 줄어들었지만 서울에서는 쪽방촌 난민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1990년 곧바로 소련이 해체되면서 노동자당의 집권 진영인 사회주의가 붕괴하여 혁명세력이 주도하는 정치투쟁만으로는 더 이상 개혁을 끌고 가기 힘든 시대에 도달하였다. 그 이후에 들어선 문민정부 아래서도 노동이 주권인 시대는 오지 않았다. 반동들은 개량의 조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마, 아전인수격으로 진보정당 대열에 호명되는 정의당에는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들은 한국당 등의 공급주도 해결론에 이끌리어 공급을 늘린다면 주택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시장주의를 받아들여서 빈민연대도 농활연대도 도리질한다.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주택문제가 해결되는가? 이것은 주택공황을 유발하고 과잉공급을 유발하여 농촌문제를 악화시킬뿐 저절로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본주의아래에서는 주택이 사고 팔리기 때문이다. 사적소유가 경제의 일반법칙인 한 주택문제는 수요문제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도 유산정당이라는 자본가들의 자본투기 덕분이다. 소련이 붕괴하자 생산적 노동자들의 계획이 사라졌다. 한국에서는 때마침 군사정권이 내앉았다. 이로부터 도시개발계획이 세워지고 신도시가 새로 세워지고 수도권이 확장되어 신도시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 곳곳에 세워져 주택이 초과공급 상태가 될 정도로 민영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변혁당 동지들은 지금도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식이 아니라면 실질을 주장하라!!
바, 토지공개념이라는 군사정부의 해결책은 도시의 골목가를 개선한답시고 도시근교에 침식통학 부심권을 만들어 빈민을 이주하여 집단화하였고 원래 도심은 철거되어 사적으로 유럽풍 별장촌이 되거나 다시 중대형 명품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도시계획을 세워졌고 그에 따라 근대화 시절 도시의 원래 모습은 급격히 변형되거나 일제 강점기 쪽바리들이 상업을 주도했던 주상문화재는 철거되어 사라져 버렸다. 덕분에 6월 항쟁이 일어난 도시골목가와 빈민유산은 사라지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대공황이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구혼란 때문에 출산율이 격감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에는 신중간층이 대단위 고급 공동주택으로 입주하였고 그들 대부분은 농지 위에 세워진 계획도시의 성질 때문에 농업에 대한 경험도 철학도 농업과학도 절멸되어 구 농촌 중간층과 단절 상태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신도시 중간층과 농촌의 중간층은 정서적으로 이질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들은 노동자당 안에서만 단결을 배우고 실천할 것이다. 지금껏 일어나는 농촌체험 활동은 대학생 농활과는 달리 청소년 세대에게 농촌의 나머지 문화유산을 전수하고자 하지만 벼농사를 둘러싼 쌀값 문제나 국제독점체 가입반대 문제, 국제무역협정 블록화 반대 등에서 응원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농촌은 생산을 우선시하고 도시는 소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서상 노동중심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늘어남으로써 귀농운동을 제외한다면 도농화합에 있어서 실천으로서 권장할 게 거의 없다. 근본적인 화합은 계급의식에 의해서 모순의 적대성과 비적대성을 인식할 때만이 가능해질 것이다.
사, 공황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택공급 초과상태다. 농촌인구보다 도시인구가 대세를 이루고 거기에 따라 너무 많이 도시가 생겨나고 너무 많이 주택을 올리고 있으며 그 도중에 명품주택과 고급주택 호화주택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빈민들은 아직도 변변한 직장이 없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의욕도 의지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문제는 역시 가진자들이 더 많이 더 비싸게 가지려는 문제이고 신도시라는 문제는 생산의 문제를 악화시켜 농업이 붕괴하게 된다면 도시의 빈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 흉작이 나면 도시빈민이 그 책임을 둘러쓸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과 노동소외 일자리 부족으로. 수도권은 위성도시가 십여개를 넘고 지방에도 신도시와 혁신도시 붐이 일어나 해마다 주택은 지어지고 있으며 건설업은 예전과는 달리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었고 건설자본가들은 토건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다. 토건토호들은 이러한 주택공황이라는 특권속에서 지방정치권과 결탁하였고 의회에 영향력을 끼쳐 도시계획에 무형 유형의 형태로 개발주의를 관철시켜 자본생태계를 이중 삼중으로 편물처럼 짜고 선심성 예산을 토건사업에 쏟아붓게 하고 있다. 한국은 건설업이 해가 지지 않는 대마불사의 자본토호제국 도시국가왕국이 되었다.
아, 주택건설 붐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로 미분양 공가나 공주택이 늘어났지만 정의당은 지금도 토호주도 공급위주 주택공급 과잉 도시화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왜 한국당의 주택문제 해결을 도외시한 공급주도론을 폐기하지 않는 것인가? 주택문제와 건설붐은 별로 관계가 없다. 주택보급률 100% 이상 사회에서는 형식상으로 주택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주택을 더 짓자는 것은 주택투기이거나 건설투기다. 일부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시장경제 정치학에 빠져서 주택건설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무상주택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턱도 없는 소리다. 혹여 당원들이 진짜로 부동산 사업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장동 한국당일 것이다. 부동산은 상품과 다르게 자산투기의 목적물일뿐만아니라 만성적인 인플레 속에서 주택이나 토지는 소득가치를 묻어두면 재산이 물가에 의해서 올라가고 원래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깎이지 않게 되는 자산증식 성질이 강한 화폐투기의 항아리여서다. 정의당의 지지층이 이러한 시장만능론자 즉 부르주아 경제학의 허상에 속았고 자본의 경제학에 오염되어서 주택토지 정책이 없다. 혹여 정의당에 투기꾼이 당원으로 활동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투기꾼에게 너그럽다. 또한 토지국유화나 주택국유화의 강령이 없는 까닭은 과천 철거민처럼 빈곤한 사람들이 표를 주는 대상물이지만 시장자유주의 권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외면한다. 정책적 다양성으로 생태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반투기 반토건 반독점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당의 부르주아적 성격이 이같이 청산주의를 만들어낸다. 정의당이 진보라는 허울을 내던져 버린 것은 시장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제국주의적 환영 때문이며 부자들이 당원이 된다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헛된 망상 때문일 것이다. 정의당이 혁명가당을 결의했다면 엉뚱한 선거놀음 대신에 국유화강령을 받아들이고 공급-수요 경제학을 비판하고 부르주아적 이상주의를 차버려야 한다. 하지만 정의스런 인텔리들은 민주당처럼 준법에 따를 것이다.
자, 시장론자들의 망상은 토건투기 세력들의 독점체제에 대한 반대물이고 정치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주택이 부르주아 완전경쟁 사회에서의 상품처럼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면 생산비(건축비)이하로 주택가격이 떨어져 분양가가 낮아지거나 공주택을 거져주지 않을까하는 부르주아적 환상에 속지 말아야 한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다. 임대차의 독점으로 기업가적 이득을 노리는 주택자산가와 토지자산 집착 부르주아지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미분양주택은 물론 급매물로 나온 중고 주택과 토지자산을 싹쓸이로 사들여 독점적 부동산 투기자와 자산 사업가가 되어 불로소득, 지대를 수취하는 기생계급으로 변모하려고 한다. 자본주의가 놀고먹는 봉건 계급에게 칼을 쥐어준다.
차, 반노동 진보좌파 그들의 바램은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인데 주택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오르는 이유가 이들 자산 부르주아들의 투기적 경제활동 때문이다. 토목건축업을 경제계획에 따라 필요한 일시적 필요를 채우는 정치적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영구적으로 영업화 하려는 것 때문이다. 건설토목 노동을 공장의 경공업 산품의 생산처럼 하나의 영업도구 이윤창출도구로 여기고 불멸의 이윤영위 산업으로 허용하였고 그들의 탈농업화를 보지 못한 채 투기적 가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자본주의 물신성 사회에서 산업가들의 등장으로 자본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물신성의 비과학에 의거하여 자본가와 자산가들에게 집권을 허용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후퇴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도시계획으로 집권하였다면 노동자들은 생산계획으로 집권해야 한다.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투쟁에서 독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카, 토지국유화 강령의 도움으로도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토지와 주택을 공공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국유화 대상에 제외하려는 자산가들의 투기적 움직임 때문일 것이다. 토지의 사유화와 주택의 투기화 등은 자본의 요구임에도 그에 맞서려는 혁명운동을 봉쇄하였기 때문이 아니면 또 무엇인가? 민법적 이해관계가 대세인 상황에서 즉 주택임대차 제도가 저절로 소멸되지 못하고 현존체제로 잔류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와 자유주의당 이외의 제3세력이 등장하였고 그 결과 독점부르주아의 배후가 집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이 세력화에 나서지 않아 투기적 자본가와 자산가들의 실물소유의 세력화로 나아갈 필연속에서 사회화와 토지와 생산수단 국유화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이들의 정부가 집권시절 저들의 반동적 결집을 염두에 두고 독점적 자본주의를 방관한 채 토건토호들의 개발투기를 묵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신뢰속에서 정권을 잡으려면 다시 자유당을 버려야 한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역사의 변증법이다.
타, 대장동 사태가 한국당의 개발투기와 그 이익의 전취를 둘러싼 한국당과의 의회적 힘의 대결이라면 자유주의는 인텔리적 힘이 약해져 계급적 연대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려면 민족주의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처럼 토지국유화에 화룡점정을 찍는 실천과 민주주의적 투쟁에 실행하지 못했다면 노동당과 변혁당은 이러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800만호 주택공약을 부르짖은 것은 선거에만 나타나는 관료적 사회주의이며 이들은 노동자계급을 들먹이면서도 800만호 속에 중소형 임대주택을 할당하는 무산자 우선적 정책을 공약하지 못하는 것은 관념적 사회민주주의 즉 수정주의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도 청산주의 때문이다. 아무튼 변혁당이 행동한 선거형 사민주의는 시장사회주의 정의당의 바짓가랭이 밑으로 들어간 사건이며 토지투기와 개발투기 등으로 농업상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과학적 강령의 부재 때문이라면 그 메이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아래로부터 투쟁을 포기하고 전선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대장동의 타협보다 못할 정도로 토건 부르주아 텍지공급 투기를 포착하지 못한 채 토지국유화 강령을 구체화할 계급을 놓친 것이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농촌을 희생하여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은 중상주의이며 노동자당의 주택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인 최소 인간활동 공간의 확보와 임대주택의 저렴화와 국영기업에 의한 임대차의 관리 그리고 지대의 공공화에 앞서 자가주택 사적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실용주의 사상에 깔려있어서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사고파는 것은 노동계급의 정서에 맞지 않다. 잉여산물이 있다면 장애인과 노동능력 상실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옳다. 이것이 사회주의로 가는 실마리일 것이다.
파, 이를 위해서는 생산수단도 토지도 기생계급이 놀고먹기 위해 소유하는 자본주의적 전근대 제도인 사적소유를 부정해야 한다. 정의당과 그 하수인 변혁당은 토지주택 사유제를 국가적 소유로 변경하자는 것에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토건토호와 독점지주 등의 자본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투쟁의 휴지기는 청산주의의 여파로서 파시즘과 토건투기 족속들에게 정치경제학 주도권을 넘겨주고 굴종한 사건이 될 것이다. 토지와 경작 지권을 빈농과 농업노동자들에게!!
사회민주주의노동자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