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혁명과 촛불혁명 결합이 살길이다. 사회주의 당을 결의하고 촛불노동과 함께 혁명적 촛불예비군을 결사하라!!
인구증가율 감소와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평온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법칙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사회문제가 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인구를 먹여 살리는 1차산업이나 2차제조업과 3차 상업 서비스업의 경기강세 때문에 기본생산력이 축소되어 그리고 생산관계가 악화되어 식량과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이 부족해지는 자연경제 퇴조의 상황에서 국토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구감소는 당연하다시피한 문제입니다. 인구가 생산경제 규모를 초과하게 된다면 빈곤이 심해지고 경제위기가 대중빈곤으로 폭발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이씨왕조 봉건 농업국 시대에는 남북을 합쳐서 약 800만명이었고 해방직후에는 남북 합쳐서 약 3000만명이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는 오히려 부자연스런 형태이고 산업화의 역작용 즉 한국 전쟁직후 노동력부족에 따라 출산율 과잉붐빔과 후진국형 자연발생성에 따라 상상이상의 비약적인 인구 증가추세를 보여왔고 1990년도 중반에 남한만 인구 5000만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가 좁고 1차산업이 위축되어있고 2차산업이 조선중공업과 3차 산업이 주로 상업에 의존하는 사회상황에서 인구증가는 일자리 부족때문에 격심한 고용난과 경제난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부족국가입니다. 자원이 없기에 노동력이 훈련되어야 하고 과학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세계2위이고 세계1위인 방글라데시는 농업국가로 정부정책에 가족계획이라는 정책표지가 없고 계몽주의가 보급되지 않은 걸로 추정됩니다. 인구증가 문제는 자본주의 대공업 성장기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세계각국의 경제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사회과학의 문제입니다. 맬더스의 인구빈곤론과 실물경제학 사이의 상관문제가 고전경제학으로서 이미 18세기에 제기되었을 정도이고 현대사회는 대공업화와 기계화로 고용없는 성장을 통해 자본축적을 진행 하기에 무작정 노동력 인구증가는 더이상 바람직하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농촌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발생이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자면 혁명적인 과학이론이 나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산업화의 과잉때문에 발생한 문제로써 세계적으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공통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채 농업노동자(소작농)들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이촌향도해야할 처지이지만 도시에 나가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산업화의 과잉때문에 도시가 확장하여 농지를 소멸시키기는 부작용에 직면하여 혁명적인 대안이론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 확장된다고하더라도 빈곤층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기에 산업화를 통한 인구위기의 해소는 현대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사회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은 기계화와 생산력의 집단화 그리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로써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일본형 해결책인 국가보조금 지급으로는 피상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이고 그 재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신생아가족에게 지급할만한 경제규모가 아닌 듯 싶지만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경제규모가 문제가 아니라하더라도 이렇듯 커다란 사회문제 해결에 부자들이 세금으로 해결책을 맞잡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부자감세로 빈곤을 증대시킵니다. 더구나 나라를 거덜내는 국짐당은 국고를 대통령과 관저에게만 탕진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에게 출산수당을 주더라도 1년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되어 버리기에 그 이후 육아와 보육 그리고 제도학제 12년 직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않는데 그것을 지금처럼 정부예산으로 다 해결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인대도 부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부자감세를 제기하고 굥정권은 이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출처가 정부라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생산계층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책임부담의 무한루프가 악순환되기에 직장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즉 담세능력을 키워야 하지만 부르주아 부자들은 책임이 없다고 부자감세를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혁명이 필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세금증세혁명도 필요하고 노동일자리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손놓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처럼 세금만으로도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부자감세 때문에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구가 자산이라면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하고 노동에 투자하는 가변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이남조선의 인구문제는 인구가 더이상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생산관계의 혁명을 열어가야 합니다. 부자감세가 아니라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자본가와 지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독점이 성장한만큼 사회고용과 일자리를 만들어 늘려야 합니다. 경제에서 부르주아지 책임을 정부가 맡아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없이는 인구문제도 농촌소멸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공업의 세계적 전개 때문에 농업인구가 줄어들었고 농지가 줄어서 농업이 위기입니다. 자본축적의 가속화에 따라 실업자문제가 심화된 채 자본주의의 독점화의 폐해가 넘쳐나기에 어떤 정책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가가 문제의 쟁점입니다. 사회혁명을 이끄는 당이라면. 과학과 사회혁명 이론의 부재를 넘어서야 하고 당의 중앙이 사회혁명이론을 제시할 정도로 과학을 연구하고 이론을 탐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0대 여성들이 고교 졸업후 일자리와 백년 배필을 잡지 못해 자살자가 널려져 있고 자본주의 남한의 자살율이 세계 최고인 위기상황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인구를 늘려보자는 것은 한줄기 지푸라기입니다.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부르주아 쪽에서 이주노동자를 수입하기 위한 위선적인 사회학이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대신 노동인구를 늘려야 하고 고용양태도 발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출산수당 1억원지금이라는 정책사고의 전환은 우리사회에 사회혁명을 하자는 간접적인 호소라고 여겨집니다. 공업화의 사적 부르주아적 편중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하고 경제와 생활을 안정시키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노동과 공적지출을 통해서 노동력 재생산의 기초인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출산시 1억원의 보조금 지급정책이지만 거기에는 자본주의를 딛고 사회주의로 넘어서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의 해결책은 만성적인 인플레의 통화정책이 아니라 노동중심의 부자증세가 탈출구이고 실업문제에 대한 부르주아지 책임부가와 부르주아 생산관계 타도가 해결책입니다. 부르주아처럼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혁명적인 정당의 경제과학 실천과학 부흥으로 인구감소문제에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2명이 지켜져야하고 4800만명 인구 정도가 마지노선입니다. (이 인구가 우리나라 문재인정부 취업인구 2,400만의 두배입니다. 대책없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실업상태를 방치한다면 이 200만명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무턱대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부자감세에 가로막혀 해결책이 공상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진보좌파와 노동자당은 부자감세를 실천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항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부자감세를 깨뜨리고 부자증세를 결정하고 거리에서 공세를 해야 재원이 정부가 부르주아로부터 자본증세로 예산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동자계급의 실천과 투쟁으로 가두를 장악해야 하고 혁명정당을 세워야 하고 가두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야 합니다. 노동조합도 만들어야 하고 노동악법과 공안악법도 폐지해야 합니다. 자유파정당 대신 대중적인 노동자당도 창당해야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로운 실천대열에 합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조가 사회개혁주의에서 신자유주의 후퇴한다면 정치적 해결책이 막히게 됩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과학의 문제로 실천의 문제로 사고하고 미래적 정책돌파구를 과학적 이론으로 제기할 사회주의당과 노동자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진보좌파도 투쟁의 대열을 정비하고 촛불대오로 실천의 당을 결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의 담세자인 노동자에게 책임만을 떠넘기는 교묘한 통치술보다 손잡고 혁명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지금은 혁명당이 필요하고 문학가와 근로활동가도 필요합니다. 대공장을 소유하고도 소득법인세를 줄여보자는얍삽함으로 부자감세에 대하여 대규모의 저항과 정치적 통제가 첫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감세의 정당을 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약삭스러운 책임전가의 책임자를 탄핵으로 밀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치 않다면 이들의 얍삽함을 끝장낼 생산수단을 국유화공약을 입법해서 대중파업혁명으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로 다시 되돌리고 정부를 갈아치워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투쟁의 이론이고 실천의 과학입니다. 사회주의자당을 결사해야 합니다.사회과학에 의거한 혁명적 노동당의 창당과 사회주의적인 정책 경선과 그것을 이끌어갈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의 전개로 노동혁명이 전제된 출산혁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고용혁명을 위해서 출산율 2명으로 정상화를 일구어 나갑시다. 혁명적인 실천이 정치단체와 노동조합을 통해서 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90년대 전노협의 노동운동사를 배우고 쏘련 해체전으로 돌아갑시다! 러시아처럼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합시다!! 노동자계급의 실천투쟁의 주체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자그룹입니다. 맑스가 그의 저작 철학의 빈곤 등에서 밝힌 바있듯이 빈곤의 탈출구는 기계작동에 대립되는 인간노동입니다.빈곤계급에게 합법칙적인 노동자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