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버스 파업장기화 사태에 대한 노동자당의 입장
현재 버스회사와 버스교통의 문제점
버스회사가 적자가 늘어난다고 한다. -->
①정부에만 의존한다.
②기생적이다.
2. 버스이용객이 점차로 줄어든다. --->
①자가용과 자차가 늘어난다.
②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③다른 여객수단이 생겼다.(개인택시, 법인택시, 자가용법인버스, 스쿨버스, 공영버스)
④지역인구가 감소했다.(생산인구가 줄어들었다-->고용없는 성장)
⑤서울 광주 등 대도시로 상경하는 인구가 늘어났다.(신혼청춘 노동이 줄어들었다)
⑥고용없는 성장을 하였다(미취업 인구가 많아졌다-->저소득 가정이 많다)
⑦일부에서 노선이 폐지되었다.(인근 농촌의 왕래객이 사라졌다)
3. 이용 불편이 증가하였다.
①배차간격이 길어졌다.
②배차거리가 길어졌다.(목포시가 확장되었다)
4. 중고생 승객이 줄어들었다.
①출산율이 떨어졌다.(지방자치제의 붕괴)
②요금이 자꾸 오른다.(만성적 인플레이션)
5. 동일 부류의 업체간 저비용 경쟁을 하지 않는다.
①경쟁업체의 족벌 경영이 문제다.
②족벌소유로 경쟁업체가 없어 담합을 한다.
③이용자 가격에서 독점과 과점이 혼재한다.(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성확보)
해결의 실마리와 원칙
①경영전반을 실사해야 한다.(경영실패의 원인)
②정부의 개입으로 독과점을 완화해야 한다.(국유화와 국영화 검토)
③인간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용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노동조합과 대화, 임금비용에 대한 책임 부과)
④경영은 자본의 회계이고 인간노동이 아니다. 경영자를 위해서는 한 푼도 더 지급하지 말라!
현행 준공영화의 원칙을 사수하라! 완전공영화로 더욱 진전시켜라!
1. 노선국유화와 영업허가(관허신고) 공영화는 포기할 수 없다.
①도로를 국민적 세금과 협의로 깔았고 도로는 사실상 국유재다.
②여객운수에 도로사용료, 즉 도로세를 물리더라도 환류하게 된다.
2. 영업허가는 독과점을 막는 길이어야 한다.
①임의적인 영업신고는 노선국유화가 아니다.
②노선 운행과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과 협의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노동단체가 배차간격, 배차빈도, 입업자자격, 고용규모 등 입업허가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③자유파당은 시장과점을 철폐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3. 노동자당과 시민단체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노동조합과 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라!
4. 구체적인 타협점(노동자당의 방안)
①요금인상을 막아야 한다.
②이용객을 늘리려면 모든 것을 그대로 둔다하면 빈곤층 중․고생에게 하루 2장씩의 버스승차권을 나누어준다.(중고생 100원 요금제의 개편안)
③버스회사를 공영화하기 위해 노조와의 협의로 우리사주조합을 둘 수 있다.
④완전공영화 체제로 전환시 추가되는 비용(청소년 100원 요금제와 무료승차 티켓 배부)은 지자체 예산에서 우선 지원하며 버스회사 보조금으로 지급할 비용을 전부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⑤보조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보조하게 된다면 새로운 예산 증가가 아니라 차후에 도로세를 신설하여 그 세수입으로 회계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성명]목포시는 대책없이 버스회사 경영자 보조금 퍼주기를 철회하라!!
-경영적자는 회사 사정이다. 회사내부 문제이기에 사회(공공요금)에 전가하지 말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이유로 경영적자를 보전해준답시고 지자체예산을 적자를 메꾸라고 지원해준다면 끝이 없다. 모든 운수업체가 다 공공성을 이유로 손벌리게 된다. 더구나 버스회사가 운행노선을 독점하다시피 과점하여 왔다. 지난 40여년간 그렇게 성장하여 왔다.
이것은 독과점과 시민세력간의 경제적 이해관게의 대립이다. 버스회사 사주가 사적이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무한 수레바퀴이다. 자본주의에서 어떤 회사도 다 사적이기에 사주와 최고 경영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비싼 요금 때문에 승객이 떨어졌다. 한마디로 버스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시장 자본주의에서의 시장경쟁의 순리다. 유진운수 태원여객은 운송수익금이 흑자가 났을 때 한 번도 사회화와 국유화를 위해서 사회에 환원한 적이 없다. 버스회사의 목적은 사영화 즉 사적영리 실현이었기 때문이다. 두 쌍둥이 회사는 철저하게 이것을 관철시켜 왔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준공영제와 공영제가 아니라 당장 가스연료비 폭등에 따른 요금인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운행중단으로 겁박을 하려는 것이다. 목포시는 회사의 압박에 대응하지 않고 항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도 여기의 압박 대상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노조의 이여파로 공공요금이 잇달아 올라 임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한배를 탔고 공동의 이해관계 실현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 먼저 버스회사 사주가 경영리스크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 시민이 바라는 버스공영화의 우선적인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은 비영리단체화로 가는 것이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공익을 대폭 실현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영리경영이 실패하면 비영리 경영으로 가야 한다. 먼저 버스회사 사주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화에 나서라! 회사는 버스회사 회계를 현금인출기로 생각하지 말고 사내유보금의 잔고를 모두 비워라!! 우리 시민과 노동자를 두 번 다시 농락할 생각일랑 접어라!!
2020. 11. 6.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목포민주주의청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