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압살정권 4대강국토파괴정권 광우병종미예속정권 주권재민 노동파괴 이병박 정권 사면에 반대한다!
자유민주주의 세상은 좋다지만 국토를 아작내고 방산비리로 국고를 탕진한 범죄자 사면은 주권추락이다.
이명박 사면은 지옥의 귀신을 현세로 불러내는 것이다. 반대한다!
이명박에 대한 사면은 4대강 국토파괴에 대한 사면이고 용산참사에 대한 사면이고 쌍용차 노동자학살정권에 대한 사면이다. 국민을 압살한 정권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정부는 해체가 답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무제한에서 유제한으로 단독결정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축소하라!!
집권기간중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 빗장풀기 파동으로 미국에게 굴복했고 용산남일당 철거민을 폭력으로 학살하였고 쌍용차 파업에 폭력진압으로 일관하였다. 용산남일당 참사로 철거예정지 주민 5명이 싸우다 죽었고 쌍용차 노조파괴로 20여명 넘는 조합원들이 백주대낮에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
MB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국민에게 드러나 퇴임후에 단죄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권력의 정통성을 새누리당에 넘기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였다. 2013년 대통령선거에서 정보기관과 선관위를 사주하여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했다. 부정선거로 대통령 당선자가 문재인에서 박근혜로 바뀌었다.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관료기관 선거개입과 개표조작으로 민심이 들뜨자 민심을 진압하고자 세월호참사를 부르게 되었다. 부정선거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하였고 죄없는 시민 304명이 살륙되었다.
다스 실 소유로 정치자금을 받아쓰고 노무현 김대중 친국민 대통령을 조기 죽음으로 몰아갔으며 천안함 침몰원인 조작으로 북조선을 궁지로 내몰아 북측에서 핵개발을 불붙이게 하였다. 그는 허울좋은 대운하 4대강으로 민심을 얻었지만 국정사기가 반대에 부딪히자 국정사유화로 국정을 난맥상에 빠지게 하였다.
이명박에 대한 사면은 현대건설의 토건자본 독점에 대한 사면이고 대운하 깃발아래 과잉개발하였던 4대강 토목에 대한 복권이다. 또한 디젤차 경유값을 부풀리고 유가보조금으로 입막음한 것에 대한 사면이다. 국권을 사유화세력에 팔아먹은 한나라당을 면책케하는 면죄부이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유화권력을 노리는 독재자가 생겨나기에 국회의 견제장치가 가동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당악법 국보법의 폐지와 의원내각제에 의한 책임정치의 실현이다.
총체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강대강 질주를 부른 부르주아 독재에 대한 사면이다. 범죄자를 사면하는 것은 다른 범죄에 힘을 실어주는 민족 반역행위다. 대통령 1인 독단정치는 대통령제가 가진 근본적인 결함이다. 후임 대통령에 의한 사면복권의 특권도 그러하다. 국가중대사는 국회의원이 대의한 내각과 의원겸임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 검찰공화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원내각제와 내각책임제에 있다. 내각의 실무 총리와 장관을 국회의원중에서 선출해야 이태원참사처럼 무책임한 해바라기 장관 총리가 생기지 않는다. 검사가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려면 먼저 국회의원을 거쳐야 나라가 건전해진다.
의원내각제보다 못한 대통령제의 존속을 규탄한다. 대통령제와 사면권 남발에 반대한다! 대통령의 무속 주술의 광기로 이미 민중에게 심판을 받아 감옥속에 묻힌 범죄자 미치광이 토건귀족 귀신을 지상으로 불러내지 말라! 불쌈 귀신이 일어나리라!
제왕적 대통령제가 각종 참사의 원인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탈하라!
민주주의를 불치병자로 만들고 토건제국주의 깃발아래 한나라당 주도로 독점재벌을 키우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던 대운하 주창론자 이명박을 골고다로 보내라!! 대통령이 목숨줄을 내놓고 죽음으로 책임정치 하지 않으려면 국회와 다수당은 정당공화제와 내각책임제를 수용하라!!
대통령제 헌법아래서는 국민이 장관을 뽑을 수 없다. 국정경험이 없는 대통령을 뽑고 간접적으로 국정경험이 없는 장관을 임명하게 할 뿐이다. 반면에 의원내각제 아래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이 원구성과 함께 그 과반 다수의 교섭단체가 의원겸 장관으로 입각할 수 있다. 국정 주도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의원겸 장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부르주아 진보외연당인 정의당이 몰락한 이유는 지금의 다수당아래서 내각에 진입할 정책을 못만들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처럼 책임정치의 심판을 간접적으로 견제받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이태원참사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르기에 무책임한 실무방기 실정이 반복되었다. 장관과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는 의원내각제였다면 국정경험자에서 뽑혔다면 각종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내각책임제라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가 탄핵을 받아 조기에 교체되었을 것이다. 대통령제는 제왕적 1인중심제라서 국민들의 투쟁을 즉각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
대통령제를 버려야 국민이 산다. 의원내각제에서 더 나아가 인민대의제를!!
대통령제를 버려야 정치가 쇄신한다. 우리 헌법은 내각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직접 선출을 규정할뿐 인민대의제를 부정한다. 헌법을 내각책임제와 의원내각제로 바뀌어야 이태원참사나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세월호참사같은 후진국형 무책임정치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인민)이 장관과 행정수반 총리를 직접 뽑아야 한다. 국민이 장관과 총리를 직접 뽑는 방법은 인민대의제 말고 의원내각제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과반다수 대의자가 총리와 장관으로 들어가는 의원내각제 밖에 없다. 국회의원을 뽑아서 내각을 구성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대통령을 뽑아 간접적으로 무능력한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중심제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이것을 입법부로까지 발전시킨다면 인민대의제가 될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노동자라도 직접 대통령이 되기에는 확률상 1/15,000,000이다. 일반 인민이 국정수반이 되는 방법은 의원내각제로 통해서 집권당을 선출하거나 인민대의제를 통하여 대의제 행정의원으로 선출되는 방법 밖에 없다. 행정부를 따로 두지 않는다면 인민대의제이지만 행정부를 따로 둔다면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 정체(政體)에 적합하다. 즉 국회의원 초인민적 특권을 없애고 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인민들의 눈높이로 낮추는 것이 인민대의제 인민공화제이다. 대통령제 아래서 노동자 농민출신 국회의원이 아직 한 명도 없기에 인민대의제를 통하여 기층으로까지 대의제 선출방식을 확장시킨다면 내각제보다 더 월등하게 민주적인 인민대의제가 뿌리내릴 수 있다. 더 많은 기층 대의자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인민대의제이다. 하지만 대의제가 민주적인 방식이기에 지금으로서는 인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뽑거나 출마하여 그 대의권을 가진 의원이 내각에서 행정부를 수행하는 방법인 인민내각제가 제왕적 대통령군림제보다 더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인민대의적 내각제는 의원내각제보다 더 혁명적인 단결을 요구한다. 대통령 사면권 폐지와 함께 독일형 내각책임제를 요구하라!! 의원내각제만이 공화적 배타적 이원정부 체제아래서 정당과 교섭단체간의 견제와 균형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고 헌법을 바꾸게 된다하더라도 이러한 소수당의 견제기능을 버려서는 안된다. 제왕적 군주제 때문에 국민이 생사기로에 놓였다. 대통령의 실무적 권한을 국회의원과 검증된 의원 내각으로 이전시키는 주권재민적인 내각제를 요구하라!! 내각제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민대의제도 그러할 것이다. 내각제가, 인민대의제가 대통령 직접 선출보다 더 민주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탄핵추진과 함께 인민정당과 진보좌파가 알도록 민주주의 정체(政體)에 대해서 학습하고 투쟁하고 토론해야 할 사항이다. 국민탄핵 추진시 혁명적 정체(政體)개혁에 대한 밑그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