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광장(목양역) 삼학소주 교보생명 사업터 자리에 철도청 직원(철도노동자) 관사를 짓자!!
-민중은 싼 철도요금에 대해 시청이 새사택 건립으로 답례를 하도록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철도파업으로 철도청의 역사가 되살아난다.
내년 광주전남 예산이 삭감되었다. 경기악화와 무역수지 적자로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목포권 지역에 선심성 사업은 사라졌다. 목포역 신축 예산도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목포역 노동자들의 주거문제가 남아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철도청 직원과는 다르게 본인이 자신의 힘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것이 철도청 노동자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철도청은 관사가 없어 철도노동자들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한다. 노동자사택 또한 허물어져가고 있다.
철도청 직원은 출퇴근이 불가능한 직업군이다.
철도청 직원은 철도시설을 돌보고 철도차량을 운행을 한다. 철도차량 기관사의 경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도차량을 운행한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자정)까지 장거리 노선을 운행을 해야 하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중간 기관사 교대역에서 기관차 운전대를 이어받아 계주 운행을 한다. 이때에 중간기착지에서 철도기관사들이 교대하여 휴식을 취한다. 그래서 철도기관사들은 멀리서 출퇴근을 해서는 안되고 역기지에 가까운 숙소나 기숙사, 사택 기관사 대기실 등에서 바로 기관차에 올라타야 한다.
철도공사 직원에게는 무상으로 대여되는 철도청 직원 전용의 사택이 필요하다.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에서 숙식을 책임져야 한다. 즉 철도청 시절처럼 역에서 가까운 곳에 숙식이 가능한 관사가 있어야 한다. 개인 자동차 출퇴근과 원거리 출퇴근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장거리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일에 사기가 오르지 않고 주위가 산만해질 수 있다. 장거리 도로정체는 정신건강을 해치게 만든다. 노동자들이 피로도가 쌓이면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기관차 운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민중운동은 안전운행을 이끌어온 댓가로 철도공사 직원에서 사택을 제공하도록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 철도기관사가 안전해야 더 안전한 열차운행과 더 편한 기찻길 여행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의 사원대기실과 숙소는 너무 오래되어 낡았다고 한다. 목포 시청이 나서서 목포역 철도공사 노동자들의 사택 보건위생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철도청은 철도공사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는가
철도공사의 철도청 시절 사택은 청호횡단육교와 1호광장 철도청 출입구 언저리에 있다. 거기가 목양역인데 그 목양역을 교보생명 사옥이 매입 점거하여 40년 동안 철도청 관사를 신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집터가 구 삼학소주라서 철도청과 동격인 사택 주거용지이다. 그런데 그 교보생명 사옥이 헐리고 있다. 이제 우리 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리높여 철도공사 사택 주거단지 확보를 외쳐야 한다. 건설노조는 철도공사 사업주에게 주장하여 구 목양역 교보생명 자리에 철도공사 직원들의 사택을 짓게 해야 한다. 이게 불가능하다면 목포 시청과 전남 도지사에게 주장하여 짓게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가 진보좌파나 민주당 자유파 정당의 국외의원에게 주장하려는 광주지방 철도공사의 국공유화 재기 공약이다. 국가는 철도공사에게 무상 사택지원을 약속하라!! 전남 도지사는 국유관사를 확보하도록 목양역 터에 철도청 사택을 지어라!! 7층규모의 주거용 사택에는 가성비 있는 주거생활시설과 함께 홍익회 사원들의 병립 사옥 주거시설도 부속으로 달리게 해야 한다. 목양역 철도공사 관사에는 주거생활 사택단지 이외에도 휴게실과 오락실 등의 부대시설 그리고 당구장?, 탁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지어서 시민들에게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구 철도청 관사는 철도청 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포역청사 신축은 잘못되었다. 진보당이든 민주당이든 철도공사 사택건립을 공약하라!!
철도민영화 반대는 우리 노동자당의 강령이다. 철도는 국가기간산업이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가교통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 국민이 철도공사 민자회사(SRT)의 국유화를 바라고 있다. 마찬가지로 철도청 직원 숙소를 국가가 해결해 줄 것을 바란다. 목포역의 철도공사 직원은 대개 1. 호남선 2. 경전본선 3. 경전지선 4. 화물열차 5.철도시설공단(철로역정) 6. 교외선(공항선과 보선원) 7. 홍익회(식당, 매점) 8.수소화물(화물택배 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이들이 모두 관사밖에서 살아간다. 이들에게 사택을 지어주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싼 철도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철도노동자에게 원거리 셋방살이와 생계형 부업 맞벌이는 맞지 않다. 철도노동자들은 기간산업에 근무하는 국가시설물 운영관리 주체이고 그 운영권의 하부 추동 주체이기 때문이다.
철도공사와 코레일의 역사, 철도 산업의 특성
철도는 국가기간 수송망 산업이다. 국가 근간 수송망을 책임지는 국가산업이다. 철도파업은 수서발 KTX인 SRT분리 민영화 때문에 일어났다. 다시 철도공사의 민영 자산 특혜임대 자회사인 SRT를 국유화하고 철도청으로 환원해야 한다. 철도청 시절 군사독재 정권이 83년 KAL기 폭파사건 이후에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변하였고 90년 소련붕괴 이후에 철도공사가 지금의 코레일이 되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철도청 관사가 폐쇄되고 민간에게 매각되었다. 지금 철도청 노동자들은 SRT국유화 이외에도 철도공사 직원숙소의 노후화와 주거환경악화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이것을 지방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기간 산업 노동자의 주거 복지가 개선되고 철도청 사원 지원자가 늘어난다. 83년이후 철도청은 사양산업으로 쇠락하면서 민영화가 추진되어 코레일이 세워지고 코레일이 세워지자 SRT가 특혜성 임대사업자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철도공사의 국가철도수송 국가기관 영역화의 댓가로 SRT의 국유화를 바란다. SRT 철도가 국유화되어야 공공철도 이용자 요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SRT를 철도공사로 편입하라!!
우리의 주장은 SRT 코레일의 특혜사업 해체이고 코레일 철도공사의 철도청으로의 환원이다.
철도공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철도를 이용하고 철도는 기간수송망이고 여객수송의 분담율이 높기 때문이다. 목포역 청사에 소요될 신축 재원이 있다면 철도공사 직원의 주거복지에 투자되어야 한다. 철도청 직원이 기거하게 될 철도공사 관사를 붉은 벽돌건물로 다시 지어서 철도청의 쇠락을 막아야 한다. 목포 1호광장 목양역의 철도청 관사옆에 확보된 교보생명 부지를 전남도에서 매입해서 철도공사와 그에 달린 직원들 사택을 지어야 한다. 7층 규모로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2~3동을 지어야 한다. 그것이 민중과 철도공사가 살 길이다. 목포시청과 전라남도에서 이런 사정에 귀기울이고 전격적으로 공약을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이 되었든 진보정당이 되었든 시민이 발안한 이 정책 공약을 수용하여 총선 공약에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구 철도청에서 매각한 구 직원 관사는 다시 매입하여 리모델링 한 후에 철도 역사박물관으로 개조하여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하자!! 민중의 꿈은 철도국유화와 철도노동자 복지의 향상이다. 이것만이 철도노동자와 목포 지역 노동자의 진정한 발전을 담보할 것이다.(끝)
2023. 10. 3.
목노협
목청협
노정협
사회민주노동당
[보충자료]
세수 펑크’ 윤 정부, 내년 상식 밖 초긴축예산
http://www.mokpo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39
(행정부가 부자감세를 시행하고 있다. 입법부가 자산증세를 의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