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행동이 가야할 길, 촛불행동으로부터 민중정치행동 조직화 방식을 배워라!

우리는 계급정당을 먼저 만들었다. 무엇이 두려운가? 연대할 동지를 찾아내라!

 

 

 

 

1, 민주노총 (노동조합)은 해고자 운동과 민중운동(예를 들어 학생운동, 농민운동)을 지원하지도 연대하지도 않는다. 제3노총 건설운동도 백지화했었지만 그런 의미를 내포한 발자취이었다. 노동조합은 경제투쟁을 근간으로 하는 회사내 자치단체이고 혁명적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현장지향성을 목적으로 갖는 교섭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운동권은 노조운동을 조합주의로 호칭해왔다. 우리가 바라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동맹이다. 스스로 깨닫는 노동자, 노동자동맹에 대한 바램에서 출발한 목적의식적인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우리 역사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자군대이다. 실제 현장 노동자들은 현장의 노동규율로 무장한 임노동자 집단행동이고 노동자군대가 노동자계급에게는 최고의 정치적 역할집단이다.

 

2. 현 시점에서 노조가 큰 정치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가 있다. 정치적으로 훈련된 계급이 의식이 발전하려면 큰 싸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투쟁은 2016년 박근혜 탄핵으로 끝났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노동자단체가 학생, 농민, 계급행동파를 조직하는 것이다. 즉 노조가 노동지향성이어야 계급동맹을 결사할 수 있다. 노동자가 소농민, 가족농으로 생존권 투쟁을 벼리는 농민들과 계급적 연대를 재봉질 하려면 부르주아 국가 지향성이 아니라 노동지향성 그리고 계급투쟁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계급의식을 가지는 노동자당만이 사회적 지위나 생산부문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른 계급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의 파시즘 해방연대라는 민중의 대의 아래 하나의 전선체 대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파시즘이 전쟁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은 민중의 대의를 지키는 반전 생명 조국해방 봉기이다. 촛불행동이 그 역할을 하지만 세력화가 미진하다. 신자유주의로의 퇴행기에 민중이 행동으로 파시즘을 저지하려면 현장지향성이나 형식주의(회계영리주의) 투쟁이 아니라 저 청년학생들의 촛불행동처럼 투쟁지향성·운동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운동지향성이란 노동자 민중의 대의에 헌신하는 노동자 민중이 과학적 사상을 갖기 위한 군중결집성 대중투쟁을 말한다. 자신이 발딛고 있는 생산의 토대와 그 계급적인 본질인 근로자 계급의 사회 헌신성을 깨닫고 민중의 단결투쟁 대의아래 민주주의운동에서 하나가 되어 헌신적으로 대중성 조합을 대신하고자 대중적 전위정당을 결의해야 한다. 결사체 당이라면 당의 정치적 성명에 근거하여 변혁의 주체성으로 이끄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4. 현재의 노조운동은 양대노총 체제이고 그들은 선거로 발현되는 정당의 당파가 다르다. 그러나 둘다 경제주의의 대중적 수행이라는 경제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민주노총이(또는 가맹산별이) 경제주의 속성을 완전히 결별하고 정치투쟁으로 전화될 기구로서 소비에트(해방구)로 현실 제국주의적 책동을 극복하는 투쟁을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단계의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으므로 주변의 노총내외 활동가단체와 함께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대노총은 정세의 협착이 지속되고 대안권력이 태동하지 않아 전망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어와서 해고자들과 근로활동가들은 노동자대회가 열린다하라다도 노동자대회에 함께 할 수 없고 사회단체와 같이 더 가난하고 핍박받는 민중, 빈곤한 민중을 찾아내 조직화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의 대의이다. 빈곤한 하층 지향적인 인민주의를 따라 자본주의에서 소외된 계급과 복지정책의 취약계층을 민중행동으로 또는 전선체 당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 결과 사회안전망을 지켜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의 양대 정치 세력인 진보좌파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결사된 계급투쟁의 전담자 단체이고 자유주의 민주당파 강령조차도 변혁하려는 의지를가진 실천적인 정치단체로서의 혁명전위대 성격을 가진다.

 

5. 민주노총에 관료적 행태가 나타나고 노조운동이 순수한 사회운동으로 위축된 것은 자유주의 민주당 집권기 대중투쟁이 적었기 때문이고 팬더믹시기 파업투쟁이 중단된 연유가 있다. 그렇지만 적폐청산 운동을 벌이어 상당한 진척을 보았고 일정정도 사회개혁 성과도 이루었다. 하지만 노조가 아닌 민중운동을 조직하고 그 민중행동을 이끌고 갈 추동력은 여전히 기대치에 못미치고 부족하다. 계급의식을 성장하게 만드는 계급적 대중투쟁이 그동안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적 각성을 담보하는 투쟁에 있다. 우리는 대중의 의식화투쟁에 얼마나 투자흘 해왔는가? 우리는 새로운 사회주의자 단체의 부재로 우리 운동이 항상 위기에 놓여 있다. 민주노조와 민중행동을 결합시킬 활동가 단체가 없고 반자본주의 사상운동도 너무 빈약하다. 사회과학이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해 전선체적 전위 정당이 결사되지 못하였고 현존하는 사회민주적 대중정당은 그 이상에 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6. 이러한 뿌리에는 청산파들의 경제주의가 한 두둑을 차지한다. 투쟁으로 나아가자던 맹세 대신에 권력과 자본을 탐하는 소부르주아적 운동이나 소부르주아적 권력놀음에 빠져 경제주의적 조합주의 운동이 비대하게 팽창하여 우리 운동 주변에서 증식되었다. 소부르주아들의 정치투쟁은 그 자체보다 청산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청산파들의 탈주체화가 관료주의를 타락시키고 부르주아 청산주의인 수정주의로 탈출을 시도한다. 대자적 계급투쟁이 청산되자 민주노총이 힘을 쓰지 못한다. 민중의 민주주의 대의, 노동자의 사회주의가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에게 하나하나 활동지침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경제투쟁마저도 부르주아적 청산주의로 침윤되면서 노조의 정치 전선이 침체되었다. 혁명적 열령의 테제가 중단되면서 민주노총 운동에 기회주의 문화운동이 침습하여 노조운동에 이어 민중운동도 패배를 이루고 노래춘동 침체에 이어서 역동성과 주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문제는 대안사회 사회주의에 대한 전망이다. 일부 청년학생들은 촛불행동을 통하여 혁명적 정치주의를 본보기로 바라보면서도 민중의 변혁의지에 걸맞는 연대투쟁 의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위적 대중정당의 부재에 있다. 청산파로부터 노조운동에 조합주의적 신분상승 욕구와 기회주의적 대중추종주의가 침투한 결과이다. 우리의 대책은 촛불투쟁이 알려준 바대로 또는 촛불 시민들의 거리행동처럼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광장정치로 열어나가는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그 조직화 이념으로써 그리고 실천운동으로써 사회주의 집단운동의 앙양에 있다.

 

7. 총선을 일곱달 달 앞두고도 민주노총은 그 어떤 정치투쟁도 정치방침도 결의하지도 정하지도 못하였다. 기본모순을 제외한 주요 모순이 변화한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주요 모순이 제국주의와 한국 민중간의 적대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투쟁과 이데올로기적 전진이 더디고 매우 빈약하다. 민주노총 노동조합운동의 한계이다. 노동계급 내부를 앞지르려는 진보정당들의 계층화와 그것을 분리 단절시키는 활동분자들이 반동과 갈등하는 운동 내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채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적 단계로의 전개 과정이 명확하게 차별적인 노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내부에서 단결이 결사되지 않은 채 유산 파시즘과 충돌하면서 계급의식의 부재와 정치조직의 부재 그리고 정치활동의 부족함으로부터 민중을 조직할 활동가 단체의 필요성을 한파에 추위를 느끼듯이 대부분 못 느낀다. 계급의 주체이면서도 운동주체가 민중행동을 조직하고 계급투쟁을 조직할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혁명주체가 되려는 역사적 사회주의를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맑스주의 사상학습이 부재한 탓이다. 혁명주체인 진보좌파에게 지금은 민주주의 강령을 발전시켜간 사회주의 강령이 필요하다. 현재의 제국주의로의 부후화 기생화를 대중의 힘으로 되돌려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하는데 투쟁이 각개약진으로만 끝나고 만다.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자가 이끌고온 의회주의에 사로잡혀 수정주의 경향성을 걸러내지 못한 탓이 크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진군의 대열에 수정주의가 스며든 것은 과학적 사상의 부재로 일어나는 사민주의 경향 바로 이런 현실극복 사상운동의 퇴행 때문이다. 노동의 권리를 지켜내려면 신자유주의 피습에 맞서서 투쟁하라!! 국가보안법 철폐 강령을 최대강령으로 배치하자면 노동악법 철폐강령이 규정하는 계급투쟁이 거세게 타올라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이여 정치봉쇄에 맞서 저항하라!! 노동자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파시즘으로부터 탈환하라!

 

8. 진보좌파는 노동운동으로 혁명을 훈련하는 정당이 아니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민중운동으로 반자본주의 혁명을 조직하는 정치세력 집합이다.하지만 집합적인 힘이 노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듯하다. 혁명의 시기가 무르익었지만 주체의 조직화역량은 미미하기만하다. 혁명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이고 민중권력을 쟁취하려면 민중행동이 팔을 겆고 거리투쟁 대중투쟁에 나서야 한다. 민중행동은 민중의 대의를 실현하는 민중의 연합 투쟁체이다. 그리고 민중의 의지는 노동해방이외에도 자주, 민주, 통일의 염원이 있다. 우리의 정치투쟁 이정표는 계급해방으로 인도하는 사상인 자주, 민주, 통일에 기반한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적 전개이다. 그래서 민중의 투쟁을 행동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정치적 결사체는 경제주의 성격이 강렬한 노조운동이 아니라 반제 성격이 강한 민중단체와 민중 정당이어야 한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권력을 잡으려면 진보좌파와 손잡고 노동과 민중을 조직화해야 한다. 현장에서 잔 뼈가 굵었다면 현장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인민주의의 권력기관인 인민위원회를 희망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탐구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좌파는 인민을 조직하여 권력기관이 될 민중행동을 인민위원회 대신에 결사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에서 쫓겨난 해고자들이 있다면 자기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민중운동에도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가들은 진보좌파의 지원을 받아 중소사업장과 무노조 사업장 등에 노조의 뿌리를 심고자 구속, 수배, 수감 노동자와 농촌프롤레타리아 그리고 그들의 벗이라 할 수 있는 근로인민을 민중의 대의 아래 민중행동으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9. 11월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50년을 넘는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는 전국 노동자대회가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것의 조직화를 명확히밝히지 않고 있다. 이 노동자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농민들의 노동운동도 꽃을 피우고 생장하고자한다면 민중대회, 농민대회를 열어야 한다. 작년에는 이러한 노동자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우편향으로 흐르고 있다. 다시 11월 노동자대회가 열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농민, 학생, 빈민을 포괄하는 민중대회가 아스팔트 농사처럼 열려야 한다. 전태일의 정신을 되새기는 노동자대회가 열리더라도 민중대회가 별도로 조직되는 이유는 노조운동이외에도 기층의 정치세력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농민단체와 학생단체가 시급히 재건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투쟁이 우리를 해방시키기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인신에게 헌신하고자 인민의 대의를 펼쳐나가야 한다. 노동자대회와 결이 다른 민중대회를 열자면 진보좌파가 농활을 뿌리로 내려야 하고 농촌을 거점으로 삼을 농민을 직접 조직화해야 한다. 진보좌파가 농촌에 들어가 농민문제를 연구, 조사하고 농업강령으로 도출해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운동의 선진대오인 활조가 맡아야 할 임무이다. 우리는 농업문제를 강령화하고 농업현장의 문제를 우리당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농업문제가 인식되었다면 우리는 학습된 강령에 따라 민중행동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기에 쌀 생산이라는 것 말고 작물의 경제적 경작에 관심이 많으며 이로부터 농업개방화 시장개방 저지라는 강령을 갖고 있다. 이로부터 아스팔트 농사라는 전국적인 농업노동계급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 농민들이 소멸될 위기에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위한 귀농활동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일하는 사람이 농민이나 농업자영업자이외에도 농촌프롤레타리아 집단 운동으로서 농업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맡아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는 계급동맹을 결사하기 위해서 노동자 대회의 조직화 임무는 민주노총에 맡기더라도 노동자단체가 수행하고 생산의 다른 주체인 농민들과 농촌프롤레타리아를 민중대회로 이끌어야 한다. 선진노동자 활동가들이여 노-학-농 동맹을 건설하기 위해서 농민대회와 민중대회를 조직하자!! 11월에 민중대호를 성사시키자!

 

10. 이제 진보좌파는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을 정치적으로 연대시키는 계급동맹의 임무를 맡아야 한다. 기후변화로 농작물 기르기가 어려워지고 세계화로 농촌이 개발주의에 의해 유린되고 있기에 농촌에서 농민들과 프롤레타리아를 정치적으로 조직해서 민중행동의 권력기구인 인민위원회를 목표로 하여 권력에 도전해야 한다. 이게 실패한다면노동자 농민의 해방구인 소비에트를 결사해야 할 것이다. 농촌에다 노동자, 농민의 생산자 농업부문 사회운동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이 운동의 실천적 목표가 될 것이다. 또한 민중행동은 소부르주아 조직운동인 촛불행동과는 다르게 근로인민을 조직해내야 한다. 청년좌파 학생좌파인 촛불행동은 생산운동을 조직한 경험이 전혀 없다. 우선 민중대회, 농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자!! 또한 활동가 조직은 제 민중정당 제 사회단체와 손잡고 단체내부에서 활동하는근로 활동가 단체의 그림자인 노동자회원을 조직해야 한다. 그들에게 역사적 사회주의 학습을 통하여 민중운동의 대의를 펼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 속에서 그들의 단체인 가맹단체 이외에도 노동자 소모임을 만들어내고 과학적 사회주의를 학습해야 한다. 학습과정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훈련된 활동인자를 발굴하고 선진노동자를 추동하여 민중행동의 지역단체 연합실천 단위를 만들어내야 한다.반전운동을 통하여 북과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의식이 잘 훈련된 선진노동자와 그 모임이 있어야만 촛불행동처럼 과학적 사상과 그로써 훈련되는 정치단체인 노동소모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가 집단만이 일하는 근로인민을 변혁의 주체로 세워내고 그 운동의 지지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 집회 시위 결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근로활동가, 이것이 우리가 인민에게 바라는 민중행동 조직강령이다. 스스로 목적의식적으로 각성하고 진리를 찾기위해 행동하는 노동자! 이것이 우리 민중행동의 살아있는 모범 활동가 모습이고 노동자 상이다. 우리가 민중행동을 조직하는 또다른 목적은 부르주아 유산 진영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유산국가 대항마인 토지국유화 강령과 생산수단 국유화를 비판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강령적으로 펼치고 공약으로 주장하고 실천집회를 조직화할 원내외 국회의원이 필요해서다. 그 목적이 정당하다면 촛불행동처럼 주권자들이 단결해야 하고 정치활동을 펼치고 정치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행동을 만들어냄으로써 다가오는 총선과 총선전야 계급투쟁에서도 우리의 반제 반파시즘 강령을 풍부히 구체화하고 그 강령의 확장으로 노동단체와 소비에트 평의회기구를 합법화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적 민족강령을 뛰어넘는 노동계급의 민족주의적 연대활동만이 제도권의 의회주의 헤게모니를 깨뜨려 줄 것이다. 반제강령이 행동강령으로 진척되어 갈 때만이 그리고 반파시즘 전선이 확장을 이루어 노농동맹이 성사되어갈 때만이 노동계급의 민족주의에 기초한 대중권력과 그리고 그러한 법제를 제도화시켜내게 만드는 정당활동기구가가 만들어지고 그 시작점이 되는 노동자들의 제도권 의회 진출 투쟁에 민족심을 가진 노동자로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당의 총파업이 없더라도 그러한 파업투쟁이 실패하더라도 사회주의 이념으로써 대중활동가를 조직하라!! 민중행동가는 민중을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로써 민중주권자를 깨시민 권력으로 조직하라!! 11월 18일 전국적 대중집합 집회, 농민대회와 민중대회를 조직화하라!!

 

 

 

 

2023. 10. 7.

 

사회민주노동당

노공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