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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해도押海島 스마트그린산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며 수요공급 필요성 조사를 제기한다.

– 목포권에 임해공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임해공단臨海工團이 들어오려면 몇가지 입지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목포 지방 경제의 기반이 되는 향토기업들이 지역밖으로 빠져 이전하여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주력공단이 변화한지 20여년, 업종이 지방공업에서 산업기를 도과하여 국책조선업 중흥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초 대대적인 생산 공장의 이전결과 공단의 공동화空同化로 시작된 주력산업의 변화는 매우 고통스러웠고 그간 경과된 지역산단 조성 계획이 이 변화를 말해줄 뿐이다.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의 입주는 새로운 생산의 시작점이 되어 지역경제 토대가 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다. 목포 주력산업이 변하고 침체기를 넘기고 빠르게 중화학공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초산업이 요업생산窯業生産 공단형 경공업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상공인들의 관심과 노동자들의 투지가 많이 부족하다. 청년과 노동이 손잡고 싸워야 하는 이유는 질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문제는 심각하다. 청년에게는 자본이 필요하다. 자본의 소외疏外 계급인 중상위층의 실업문제로 지방에도 경제위기 한파가 내습하기에 투쟁으로 대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최근에 목포 시민의신문에 보도된 신안 압해도押海島 해안가 입지立地 호소문에 스마트·그린 산단産團의 필요성의 제기에 대해서 공감하며 이에 대하여 지방 산단産團의 수요·공급 필요성을 사전에 조사하자는 조사활동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목포는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견中堅 향토기업 공장이 떠나서 취업 계획이 불완전한채 취업으로 내몰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 토착 기업가들의 산업중흥 청사진靑寫眞의 소외疏外가 이처럼 처참한 주력산업 공동화空同化라는 황무지를 만들어 놓았다.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1차산업으로부터 생산의 기반을 삼고자 입지점을 더 대중투쟁의 결과로써 써클주의자를 더 아래로 내려가게 하려는 하방 운동이 필요하다. 목포 시민의 신문이 주장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의 조성계획은 청년들에게 부족한 환경형 소비재 일자리외에도 공업지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변동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취업의 입지점이 부족하여 조합협동의 힘으로 새로운 소비재 업종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내야 하고 그 구체적 소비재 업종으로 그린과 스마트의 트랜드 복합화를 겨냥한 창업 전선에서의 성과로 채워져야 한다. 서남권 수산업 거점도시 목포가 청년 그린도시, 스마트 근로도시가 되려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업과 어업이 존재하기에 그 생산적 토대의 과학이 뒷받침한 환경친화형 제조업을 국가가 정책에 힘입어 유치하여 과거 목포공단과 조선내화, 호남제분, 보해양조를 대체할 브랜드로 옛스럽고 고풍스런 소비재消費財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또한 자산재·중간재(資産材와 中間材) 제품을 만드는 새로운 중소 공장사업체의 창업으로 일자리 부족을 만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견으로 제출한다.

광주의 경우를 보자면 기아자동차가 성장 한계에 다다르자 변두리에 GGM이 들어왔고 하남공단에서 제조업체가 포화하자 변두리에 평동산딘이 들어섰디. 목포도 이와같이 내수형內需形, 친 해양성, 친 환경 기술개발이 전제된, 적은 규모의 공장이 인근 지역에 들어서거나 유통부문이 타지생산과 협력하는 소규모 소비재, 중간재 조립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부족을 막고 청 장년층의 취업위기를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어야 한다. 목포는 한반도의 서쪽 구석진 곳에 위치하여 중간재中間材 공장 유치가 쉽지는 않다.

만약 산업시설 유치에 성공한다면 그 공단 후보지는 시민의 신문 주장처럼, 과거 전남도가 시도했던 기업도시 후보지로 지목된 삼호읍이나 무안읍이 아닌, 목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목포 북항에 인접하여 마주보는, 압해도 신안군청 부근 (인근 폐염전廢鹽田 부지 등)을 입지 후보지候補地 타당성을 염두해두고 후보지를 물색하고 입지가능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나주산단처럼 산단계획이 확정된다면 주민들의 유치신청에 의해 후보지를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작은 작업장의 단지화團地化로 작은 산업체가 들어서고, 기간의 경과로 일어난 경공업 공단의 용도변경 도과度科 상태대로 그간 80, 90년대말 석현동에서 사라진 경공업 공장과 도자기陶瓷器공업이 새로운 소비재 생산의 보고로 중간재 생산 단지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공단이 들어온다면 바다에 인접했기에 임해공단臨海工團이어야 한다. 바다의 인접성 때문에 수산과 해양을 아울러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신청과 지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하고 그 동의아래 유치과정에서 상공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당과 근로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선정 절차가 철저히 민주적(기층적 基層的)이어야 한다. 부가하자면 1차산업 농어업이 포함된 환경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과 활동가가 만들어가는 기층으로부터의 민주주의 혁명운동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싱 생산자 통일적 세계관世界觀과 한반도의 평화적 민족통일적 발전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기층이 가장 민주적이고 과학적일 때만이 생산력혁명이 담보된다. 답보상태의 3차산업 중심의 상업주의를 딛고 일어서서 연방조국聯邦祖國을 희망한다는 전제와 인식의 공유위에 산업적 노동 발전 전망아래 선진 노동조국의 길로 나아가며 노동자계급의 통일조국을 일으키자!

1. 바람직한 주력 업종 추천대상(선택사양選擇仕樣)

– 어떤 산업체기업이나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는 노동자계급의 정치력과 교섭력 그리고 계급간 힘의 샅바싸움으로부터 결정된다. 노동자계급이 또는 그 당이 정세 줄다리기에서 이기면 좋은 일자리의 업종이 많이 들어오고, 그 힘이 약하면 이러한 언론사의 추천마저도 흐지부지되고 없던 일로 되돌아간다. 노동자계급의 활동가들이 수요를 조사하고 시장을 계획한다는 입장에서 장래에 일할 업종의 일자리를 규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단결을 결사해야 한다. 또한 그 기업소에서 일할 노동자들의 상태를 예측하고 현실의 필요에 맞고 지역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업종을 선택적으로 유치하게 하려면 노동자계급은 그 정치력에서 앞서고 정치투쟁에서 상당한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당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가 그렇다. 필요하다면 의석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장이나 광역 지자체 장을 선취하여야 한다.

– 목포는 예로부터 선박업 수산업 도자기 요업 등에서 선진적인 공장과 기업을 갖추고 있었지만 90년대초 소련의 붕괴로 상공업 주도권이 전적으로 사업가들에게 넘어가면서 질좋은 일자리를 갖춘 공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대공장마저 타지에 몰아주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목포 특색의 조선업과 수산업 그리고 요업은 8,90년대의 산업기 흔적을 가지고 있다. 다시 재기하려면 클러스터화를 전적으로 따르지도 말고 토착 공업의 뿌리와 융합하도록 하자!

– 2000년대말 이명박 정부의 기초산업 클러스터화 정책으로 인하여 광주와 전남의 뿌리산업이었던 기계공업과 금속업종 소재가공 고부가가치 업종이 대거 경남의 마창기계단지 방위산업 산업지대로 이전하여 옮겨가면서 지역 산업체 공장이 지역밖으로 집합수출하는 과정에서 2차산업의 제조업 뿌리가 없어지게 되었고 복합기계단지로서의 발전이 흔들리고 입지특혜가 힘을 잃어가면서 광주전남의 자본의 뿌리가 되는 기계금속 업종이 많이 사라지고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지역의 특색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곡창지대라서 수산업이 발달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요업의 출발지이기도하여 토착형 기계공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외에도 클러스터화의 폭풍속에서 조선업만 살아남았지만 조선 중공업이 노동강도가 세고 노동시간의 한계가 규제되지 않고 있기에 질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기계금속 기계조립업종이 기초산업에 조응하여 재창업되어야 한다.

– 광주와 전남의 산업은 특히 전남지방의 산업은 이렇다할 신규투자가 멈출 정도로 국가산단 클러스터화 뿌리집중화 정책의 피해지로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한다면 각 정당이 그리고 노동자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삼는 지방 고유의 뿌리산업을 찾아내고 자기 발전의 경로를 찾고 다시 기초산업 중심지에 필요한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유치해야 한다. 먼저 기계기술자를 키워낼 과학기술의 역량 증진과 함께 지역에 뿌리공업 기업체를 유치할 정도로 국가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자본주의적인 집중현상인 클러스터화를 반대하고 향토기업으로 되돌리려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의 노조운동이 아닌 혁명적 정치운동인 사회주의 노동당이 필요하다. 극우편향 동부권(경남권) 편파적 지방 편중 정권의 기초공업 광역 클러스터화라는 자본주의적 사유화의 집중과 지방특화공단의 지방집중화에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 향토 복합생산의 기둥이 되는 기초 기계공업을 노동자계급은 견결히 지켜내자!! 향토 기초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지방별로 특색이 가미된 뿌리공업이 주민일자리와 공존하도록 제조업의 공동화로 기계업종이 균형발전이 왜곡되고 소외되어가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그리고 기계단지가 우리 지방에서도 필수작업장으로 자리잡게끔 하기위하여 제조업과 융합하는 정책을 내놓은 향토 사회주의당의 정책을 정립하고 실질적 균형발전을 실현시키는 입법화 투쟁으로 기층민주주의를 실천해나가자!! 지역의 문제를 계급적으로 풀어나가자!!

– 국제독점체의 국제분업 블럭화처럼 전국을 광역단위 지방별로 분업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산업별로 특정지방에 클러스터화 하는 것은 다른쪽에서 지방소멸을 낳는다. 농업의 평준화처럼 공업도 평준화되어야 한다. 경남에 있는 것은 전남에도 있어야 한다. 국제독점체의 블럭경제 단지허브 클러스터화에 맞서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소규모 지역에 클러스화로 지역지구에 기계공업을 잔존시키고 향토유지와 향학민중이 역량을 투하시키도록 사회주의적인 지구단위 균형분산화하라는 민원과 창업 투쟁으로 독점자본주의의 집중 독과점체제 완화정책으로 기계제대공업의 편중으로 가는 강화책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가 특정지방으로의 기업 독점을 막아내자!! 제국주의 국제분업체제를 지방도시로 분산시켜나가는 지방차별 철폐운동을 벌이자!! 노동자투쟁으로 독점자본주의 금융특혜로써 축적과 자본수출로 향하는 독점형성을 대공업으로의 독과점을 반대하는 혁명적 노동운동이 클러스터화 국가정책에 대한 해결책 청원과 민중 정당의 지역균등 발전 정책으로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민중단체의 단결의 연대운동으로써 금융 독점자본주의를 변동약화시켜나가자!!

1)선박기계, 선박추진체

– 조선기자재(스크류 등), 소형 선박엔진(선외기, 동력기 조립·정비)

– 안강망鮟鱇網 선구船具 제조업(낚시도구 중간재/제조업) 등

2)평동산단, 하남산단의 입주생산 계열사 제조업체

– 중견중소기업으로 정밀화학, 필수가전 조립생산라인 일부 (양허Concessional Loan) 등

3)친 환경 교통수단 관련 업종

– 스마트형 자전거 가공제조, 자전거 부품조립업

– 이륜차 부품 공급/조립업 등, 목선木船조선소, FRP조선업

– 소형 도자기 제조업, 신발제조업, 영상影像 과학기자재, 방송 설비設備 시설관련 업종 등

4)저공해 화학 업종

– 경공업 영농관련 영농조합 공급 업종 계열로 유기화학 제품 제조업,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무기화학 제조업

5)공작기계

– 일반공작기계, 특수공작기계, CNC공작기계, 건설기계, 용접기계, 계측기계, 공작공구 제조업 등

6)기타

– 농기계 가공 조립업이나 기계가공업, 주물, 정밀기계, 기계요소, 전기부품, 목공(전통 생활공예품), 철공(대장간), 칠공(목기, 나전칠기, 소반상)등

2. 바람직한 공단 입주 규모

– 석현동 목포 공단의 대체 부지 정도, 삼학도 호남제분 석탄부두와 온금동 조선내화 대체부지 정도

– 대양산단의 절반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면적 규모(대략 5~15만평 정도)

– 국가(정부)의 행정관서에서(또는 정당에서,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활동가조직이) 조사활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 고용규모는 1만명을 넘기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대략 3,~5,000명 이내의 고용목표로 해결해야 한다

– 승용차 출퇴근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주차장 부지가 소모된다. 입주후에도 통근버스가 다녀야 한다

– 주택부족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공단 인근에 기숙사寄宿舍, 사원주택등의 숙식방안 해결책이 필요하다.

3. 입주업체의 성격

– 고부가가치 다인력 고용 창출 업종이거나 노동력 집약적 소규모 제조업(중소공장이나 중소작업장)

– 새로운 첨단기술尖端技術을 응용한 자본소재/부품업이나 조립업

–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이 반영된 신 주력산업으로 중간재나 소비재

– 자본을 국가가(지방정부가) 재정투자 계획아래 조달하거나 공공의 힘으로, 사업가들이 공동의 부담으로 또는 부르주아 혁명에 의거 협동조합적으로 자본을 형성하여 조달하고, 장래의 민족화를 위해 민중화 민주화로 향해야 한다

4. 고용규모

– 목포권의 구인구직란을 어느 정도 적절히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적당히 작은 규모(3,000명대~5,000명대이내)

– 노령화시대 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고용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정선

– 목포의 민중경제 후퇴를 막고 청년층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과 최대한은 조사활동으로 알아내야 한다

– 자동화가 아니라 수작업 인원이 많아져야 고용규모를 늘릴 수 있다. 과다한 자동화가 아닌 생산 업체가 필요하다

– 자동화가 아니라고 해서 첨단尖端설비나 기계가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자본재 설비, 시설은 필요하다.

– 자동화가 가속화되어 전산채용(CAD) 공정工程이나 로봇, AI(알골리즘 지능통솔)가 공장에 배치된다면 부가가치가 늘더라도 가처분 소득은 원하는 수준만큼 평준화 민중화 분산화되지 않는다.

5. 영암산단 삼호지구가 안되는 이유, 입지후보지로 삼호지구를 제외할 이유

– 거리가 너무 멀다, 영암호를 공해물질 배출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 주변이 원래부터 벼농사지대다. F1(포뮬라원) 경주장이 산업 부지를 선점했다.

5. 유치 방법

– 사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면 그 공감이 여론조사와 정책심의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 목포시가 신안군이 협조해야 하고 전라남도가 허가해야 한다.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노동자들의 공감이 선결조건이다.

– 목포 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가 적극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 지역 사업가나 중소기업가 유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가(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성과 계획성을 확립해야 한다. 목포시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 각 정당이 공약과 선전활동, 조사사업으로 대중과의 접촉을 늘려야 한다. 철저히 기초산업 조사사업에 힘써야 한다.

6. 신 산업 유치를 주장하는 이유

– 민주화가 진척되어 촛불이 이겨도 이긴 것은 아니다. 일자리 여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청년들의 길이 막힌다

– 목포지역 과도한 인구유출과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공장 유출에 따른 지역경기 퇴조와 침체를 막아야 한다.

– 적정의 생산을 유지하려면 경공업 공장과 의료기공 같은 정밀기계공업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일자리 선택사양選擇仕樣이 인민의 호민관護民官에게 있어야 한다.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첨단산업尖端産業 업종에서 공해유발公害誘發 업종이 아닌 친 환경적 산업이어야 한다. 노동력이 과부족하게 된다면 전자·전기 통신기기나 전산하드웨어의 사업체도 필요할 수 있다.

– 가능하다면 장인匠人의 재주를 살려야 하지만 그럴만한 주력主力공업이나 예술공예 업종이 없기에 청 장년층의 소비재 수요에 대한 실수효 예측성 시장조사 등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한다

7. 기타

– 무안지역의 무안 · 일로 · 삼향 · 청계 농공단지가 포화상태여서 입지를 더 멀리 도시 원교遠郊지역으로 확장이 어렵다. 조선 중공업이 국가산단으로 집중화 클러스터화되면 도시의 성격이 변화되어 원래 주민들과 거리감이 생기게 된다. 농민들이 반대하거나 시민들이 자주적이지 못해 농업이 무너지면 지방이 난개발로 토대농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 조선중공업이 영암에서 성장하면 목포가 상대적으로 배후도시로 추락한다. 입지선정이나 유치계획이 너무 빠르면 산업화의 균형 속도를 조절할 수 없고 너무 늦으면 도시계획에 광역권 중심의 종합적 통제성이 상실하고 사적이득에 혈안이 된채 지주들의 부동산투기不動産投機 때문에 산단 부지敷地 조성이 어렵게 된다. 조선업이 과다하게 밀집되면 농촌이 소멸될 수 있다. 농촌공동체의 역사가 주민의 역사와 일치하는데 농촌의 소멸은 인민주권의 소멸을 의미한다. 조선업 클러스터화는 지방 균형발전과 맞지 않다. 조선업은 중공업으로 전략적인 면에서 군사산업으로 변할 수 있다. 또한 입지가 종래의 어촌구역을 침범하면 농촌공동체 주민과 분쟁이 생긴다. 목포시의 과학기술 관련 부처나 시립 연구기관이나 산하 연구단체에 대한 정책이나 학술연구 편재계획과 계획운영 등이 필요할때 예산이 전혀 없어 시장의 역할책임이 매우 중요하게 헛점을 드러낸다.

먼저 첨단 스마트 기술 확보를 위해 스마트·그린산업의 선진 기술연구에 목포시가 일정정도 학문과 기술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청년에게는 선진지先進地 생산관계의 견학 기회를 부여하고 자동화설비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덜 자동화된 공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진지先進地 견학을 통해 사례규범 · 사례모델을 배워와야 한다. 그게 안된다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 기술 · 공예 · 과학기술 부문에 대해 공동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만들어내고 소외계층에게는 맞춤형 직업훈련에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목포시의 알맥이 과학기술정책이고 시장이(시의회가) 해야할 임무이다. 주로 일자리 즉 고용창출의 방안이다. 도시청년들과 여성들이 취업할 근린지近隣地 작업장作業場에 맞는 예향 향토색藝鄕鄕土色 업종의 공장 기술에 대한 학문적 · 기술적 연구가 뒷받침되도록 지방정부가(지자체가) 계획적으로 과학기술에 또는 노동과학기술 증진과 과학정보화 습득 향상 정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새 고용이 창출된다.

8. 만약 산단계획이 들어온다면 빠른 입지立地 선점先占과 함께 계획대로 빨리 가능하다고 보는 예측시기 문제점

– 원자력 발전소 등을 폐지하고 원자로原子爐를 폐로閉爐하여도 전기동력이 남아도는 전기잉여의 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 식수와 농업용수를 타지에서 끌여와야 하기에 공업용수 확보가 관건이다. 공업용수가 부족하지 않고 물이 남아돌아야 한다.

– 주변의 수산업이 폐지되어도 어민들이 자급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수산업 산물의 잉여剩餘가 검증되어야 한다.

– 해상풍력이 진행될 경우 전기를 대도시 수도권으로 전부 보내지 않고 지방에서 생산적으로 소비할만큼의 전기생산에서의 여력이 있어야 한다.

– 태양광太陽光의 보급으로 전력이 남아돌고 조명照明 광고 등의 상업부문에서 전기를 소비하고도 잉여가 발생해야허고 산업화로 되돌리려는 전기잉여의 과잉해결의 여지가 충분하여야 한다.

– 신안 군민들이 동의하여야 한다. 신안군 출신 학생들이 졸업후의 취업이나 진로가 어로채취업이 아닌 지방산단으로 확정짓거나 신안군 어업의 풍요로운 혜택으로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토산품을 매출한 결과 소득이 증대되었지만 문화 생활의 여력이 있어 생활품 소비력이 남는다고 문화 여가 구매력이 있음을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 서남권은 갯벌이 있고 그 갯벌이 세계적으로 철새가 다니는 중간기착지이기에 생태환경에 대한 훼손이나 서식지 파괴를 감당할 만큼 과학계의 연구성과가 있어야 하고 천연기념물과 이동성 철새조류의 보존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주로 담당하는 생태형 공익사업은 중요한 생태자산이다. 이러한 과학적 생태 일자리 창출 방안 이외에도 필수적으로 생산력 부족에 대한 여론이 일거나 청년층의 취업시 진로선택에 있어서 향토 주민들이 생태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이외에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강 바다의 환경문제에도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근린스마트산단이 들어오더라도 생태환경 지속가능성 관련 입지가 지방산단입지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존과학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건드러서는 안된다.

–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선진노동자들이 정치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 노동자당과 함께 사회과학으로써 타 정당과 협력을 도모하고 공업 사회주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동반자로서 변혁의 주체로 인정받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될때라야 민주주의 혁명이 전제되어 사회가 진일보하여 민주적 결의決意가 강해지고 사회가 발전한다. 촛불혁명이 전개될시 생산력 혁명의 보장책인 참여민주주의, 집단민주주의가 국가적으로 보장되어야 사회주의가 확립된다. 촛불운동의 전진에 따라 기층민주주의가(사회주의가) 제도적으로(입법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목포가 촛불항쟁에 나서야 한다. 목포시민들은 촛불항쟁에 합류하라!! 시민운동은 단결하라!

9. 압해도 스마트 그린산단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이유는 안타깝다. 다른 문제에서 다른 이유로 다른 업종도 고려해야 한다. 과학적으로는 국가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이 필수조건이 될 수 있다.

나라가 자주적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면 농어업, 경공업 이외에도 조선중공업과 방위산업도 필요하다. 그러나 먼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뜯어고쳐 나가야 한다. 윤서결 정권이 미제와 일제의 화친아래 외세와 타협 굴복하고 국권을 식민지시대로 되돌리려 한다. 역사상 미국은 한국전쟁을 추동하였고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우리 민족은 국토가 좁고 농업이력국이라서 민중의 힘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제국주의 블럭에서 벗어나고 자주조국이 되려면 자주국방을 해야하고 그렇려면 방위산업과 국방과학도 필요하다. 하지만 침략 전쟁을 목적으로 삼는 군수자본은 반대해야 한다. 미일한 안보동맹체제에서 벗어나려면 자주조국과 자주사상 그리고 자주적 생산이 가능토록하는 철학의 혁명이 필요하다.

사드를 우리나라 미사일방어체계로 대체하고 개편하려면 국가의 자주권과 함께 자주독립운동이 선행하여야 하고 자주적인 당이 최소강령에 따라 자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도움에 기반한 방위산업의 자력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불공단의 조선 중공업 일변도의 중공업 성장중심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북조선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민족대단결 원칙과 남북공존 연방제 통일론의 대중적 지지가 있어야하고 민족국가 수립후 공존의 공생 확약아래(불가침조약 등으로) 자주국방에 힘이 되는 방위산업 부문에도 학문적 실질적 사상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바다를 포위하는 항공모함 7척중 5척은 모두 미국의 국익에 종사한다. 우리가 분단을 해결하려면 미국의 국익대신에 우리나라 국익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자주적인 정치에 기반한 자주적인 통일조국 운동이 보장받아 국익의 평가에 노동계급과 시민들이 비판적일지라도 자주 민주 통일을 정책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주사상으로 자주조국과 자주국방을 일으켜야 한다. 자주가 정치에서 자리잡는다면 자주국방도 따라올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군대는 자주의 사상이 관철되는 민족의 통일혁명적 자주군대이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를 돌이켜본다면 해결책이 나온다. 자주가 민중의 혁명적 봉기로 정치권에서 파시즘을 패퇴시키고 기층의 민주가 관철되어야 군대가 자주적으로 변화한다.

우리나라 군대를 혁신하려 한다면, 통일을 봉쇄하려는 외세에 대항하려한다면 우리나라도 군대의 민주화 민중화를 촉진시켜내고 조국광복의 대동단결 해방투쟁의 관점에서 세계적 흐름에서 처지지 않을 정도의 자주적 무력인 경 함정 선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철학에서 자주국방에 호응하는 자주사상을 가져야 한다. 철학에서도 노동해방 민족해방의 철학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래야 독자적인 민족공동체 국익과 그 민족성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분단해소를 가져다주는 정치행위가 외세간섭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다. 민족주의가 노동계급의 힘으로 세력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선봉이 파시즘을 패퇴시키고 상부구조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투쟁으로 정치에서 자주가 실현되어야 한다.

자주국방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우리는 경험하였다. 국산전투기 합작생산이 그 모범적인 사례규범일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산 전투기 생산 공장도 세웠으나 철학에 있어서 완전한 자주를 이루지 못하였다. 민주당은 자주의식에 입각하여 국산전투기를 자주국방 자산으로 보유하고 그것을 민족의 이해타산으로 여기고 그 민족공동체 산업을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북조선이 자주사상으로 국방을 자위하고 있으니 남한도 따라해야 한다. 통일조국은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의 종속국이나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며 조선과는 한 민족이다. 민족연방에도 국경이 불필요하며 오로지 대화와 협력에 의한 공동번영이 해결책이다. 그러나 아직은 분단상태이고 윤서결 정권 취임이후 긴장상태이다. 그래서 대북안보관은 거짓이라는 사실과 우리는 반외세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에 노동자투쟁과 함께 우리의 안보관도 변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노동자계급의 안보관도 미일 편중이 아니라 한민족 자주의 사상과 노동자당의 자주철학으로, 또 조선식대로 주체사상으로 지난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고 역사적 변혁기에 민주봉기의 선각적인 창조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 사회주의적 진보흐름에 힘입어 역사적 정통성이 세워져야 한다. 통일을 염두해두고 조선을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힘으로 제국주의 경제블럭 불가담 운동과 그 노동자대중 투쟁 힘으로 제국주의 종속적 정치동맹 체제인 쿼드, 킬체인 등의 남북적대을 강제하는 전쟁기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반미투쟁과 자주국방은 하나의 변혁기 추진축에서 뻗어나온 양날개라 선언될 수 있다. 자주의 사상과 주체의 철학은 하나의 민족해방의 길로 가는 해방의 사상이다. 이것이 대중운동에서도 실천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서남부권에 외세의 군사기지는 안되더라도 민족의 방위산업에 대한 기존의 절대불가 고집불통의 권위는 고쳐져야 한다. 그래서 파시즘 정권은 민중의 항쟁으로 민족주의 권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놓은 자립민족 자주국방만이라도 지키고 해방조국에 당도할 때까지 항쟁의 불꽃을 이어가자!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힘으로 자주국방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정치활동으로 인민의 자주적 주권을 쟁취하자!! 장래의 남북연방제에 맞게 자주국방에 힘을 모으고 문재인정부의 판문점 선언에 맞게 자주통일의 진일보한 정치의 길로 나아가도록 자력생산에 힘을 쏟아붓자!! 사회주의 운동에 기반한 민주주의 혁명을 실천하자!! 촛불행동과 민족주의 세력화, 노동자투쟁 해방운동은 통일전선으로 사업하라!! 투쟁하라!!!

2024. 2. 23.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목노협]

목포노동청년연대 [새벽별]

사회민주노동당 [K.S.D.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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