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가보안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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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토론회

1. 일시, 장소

2011. 12. 7. 오전 09시 ~12시 국회 의원회관 118호

2. 기획의도

- 2011년 국가보안법 발생양상과 그 특질 분석

- 국가보안법 남용에 관하여 문제인식 공유하고, 남용 억제

- 표현의 자유 위축의 측면에서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분석

-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최근 국가보안법 수사의 현황과 증거능력 등 쟁점 검토

- ‘2011 국가보안법 주간(12. 1.~12.10)의 일환으로 토론회 개최하여 국가보안법 남용을 억제하고 장차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론적 근간 마련

3. 내용

주최 : 민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이정희 의원실

가. 식전행사(09:00~09:30)

사 회 : 장경욱(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개회사 : 김선수(민변 회장)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축 사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노회찬(통합연대 대표)

박래군(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대표)

나. 발제 및 토론(09:40~11:30)

사회 : 김덕진(천주교인권위)

1) 발제(각 20분)

제1발제 : ‘2011 국가보안법 발생양상과 특질(이광철 변호사, 민변)

제2발제 :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발제 : 국가보안법과 디지털 증거의 문제(오길영 교수,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2) 토론(각 10분)

- 윤지혜(상근활동가,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 김남희(변호사, 참여연대)

- 송경화(기자, 한겨례신문)

- 안진걸(중앙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성공회대 외래교수)

3) 청중 질문 및 토론(11:00~11:30)

국가보안법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