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욕먹으면 80만원.. 그럼 경찰이 욕하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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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1458181&code=940301

 

경찰에게 욕설한 시민, 벌금 외에 80만원 손해배상금도 물어....

 

 

경찰에게 욕하면 형사 처벌에 민사배상 80만원 이라네요.

 

그럼 반대로 경찰이 시민에게 욕하면???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어디에 있나요.

 

앞으로 욕하는 경찰에게 80만원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장이 뭔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

 

앞으로 경찰들 신원 확인 쉽게 얼굴가리지 말고 명찰 제대로 달고 일해라.

그래야 욕하는 경찰 잡아서 80만원 받던지 말던지 할거 아닌가.

 

개인의 민사적 이득을 위해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는 경찰이 무슨 경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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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21:24 2011/07/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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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1/09/18 00:12 URL EDIT REPLY
맞다 경찰도 욕하면 배상해야한다
시민2 2012/08/01 20:31 URL EDIT REPLY
요새 맛탱이간 중고딩들이 아버지뻘되는 나이지긋하신 경찰분들한테 입에 걸레물은 마냥 씨부리는거 듣고있자면 저런 제도가 있는게 마땅한겁니다. 공무원이랍시고 그런 막되먹은 년놈들한테 훈계차원에서 욕조차못하면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유교 베이스가 깔린 나라 운운할땐 꼭 이런건 빼더라고요. 어쩌다 공권력에 살짝스쳐서 피해같지도 않은 피해입어도 괜히 빅브라더한테 당하는느낌드나.. 자격지심인지뭔지.. 물론 선량한 시민이 욕을먹는다면 해당 경찰을 당연히 엄중징계를 해야겠지만 ^^ 그런 부모가 내다버리듯 키운 것들은 싸잡아서 전통시절로 보내던지해야지..에휴 말세구만..
ㅎㅎ 2012/08/01 23:28 URL EDIT REPLY
인생 더 오래 산 사람이 덜 산 사람에게 몇 마디 하는 게 꼭 꼰대질이라고만 볼 순 없다고는 생각하긴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나이 먹은 사람은 그만큼 존중하는게 좋다고도 생각하고..

공무원이 시민에게 훈계 차원에서 욕을 할 수 없으면 나라가 파국으로 간다는 건 또 골때리는 소리네..

위에 시민2는 시민 말고 신민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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