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훠 레디앙에 갔을때는 몰랐는데 행인님이 한껀 하셨네요 ㅋㅋ 오 좀 뽀대나는 글이신듯 +_+ 최근에 개헌개헌한다는 소리가 바로 이거였네요. 다들 개헌을 대통령제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행인님의 글은 87헌법의 본래의 취지를 잘 짚어주신것 같습니다. 역시 님좀 짱이신듯 ㅋㅋ
그러나 87헌법과 대통령제를 많이 연관지어 개헌론을 주장한다면 어느정도 먹힐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긴 그동안 막장질에 스트레스가 한없이 쌓였으니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ㅜ_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그런데, 예를 드러 4년 중임제를 했더니 이명박같은 위인이 연임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잠이 확 깨죠. 이원집정제 했더니 대통령은 이명박 총리는 정몽준 이러면 기냥 맛이 갑니다. 런닝메이트제 했더니 대통령은 이명박 부통령은 주성영,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승을 포기하는 것이 좋죠. 결국 제도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어느 정도나 사회에 충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집단이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겠구요.
무식이 눈을 뜨게 해주셨군요 음 읽다보니 그도 그렇구나 생각됩니다. 저도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만 생각했지 그런 생각은 해보질 못했습니다. 어쨌든 개헌 논의가 된다면 이번에 정말 각개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투명한 방법으로 토론해서 이루어졌음 합니다. 식물국회 이게 도대체 몇년 째인지.... 그래도 나라 안 망하는 것을 보면 참 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회적 관심을 통해 각개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면서 개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썼습니다. 저런 넘들을 뽑은 국민이 못났다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지만, 사실 이런 정치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안 망하는 것은 바로 그 국민들이 건강한 힘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현행 헌법에 따를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이명박이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개헌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다만, 푸틴이 대통령 끝낸 후에 다시 총리가 되서 러시아를 휘잡고 있는 것처럼 막후가 아닌 현실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야 있겠죠. 그런데 이명박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지금의 이명박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포스트 이명박들이겠죠. 즉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계속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개헌이 논의된다는 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런 차원에서 짚어볼 이유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