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009/07/20 20:29
행인의 [개헌론은 사기다] 에 관련된 글.
우리 헌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