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대략 서너번쯤, 나는 SSM 반대라는 게 정치적 일관성을 가지려면 편의점 반대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솔까말, 시장-자본의 측면에서 SSM이 뭐 새롭기나 한가? 87년에 차량 경적이 울리고 화염병과 보도블록이 날아다니는 순간에도 '대기업자본' 럭키슈퍼의 알바들은 전국에서 쌀 배달 오토바이를 몰았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고, 뭐냐 시발 오이로 만든 씨디도 굽고 하다보니, 1박2일 멤버들이 홈플러스 광고를 하고, 한편으로는 까르푸는 망했어도 카트 끌며 무지막지한 쇼핑을 하는 엽전 된장남녀들의 소비생활이 트렌드가 돼버린 바람에 SSM은...그래 일종의 상징이 돼버린 거다.
SSM, 그 이전에 대형할인 마트들이 난립하면서 생겨난 순효과가 하나 있다. 영등포나 부평 등지에서 존나 활활 타던 삥시장이 죄다 좆망한 것. 소소하게는 월급 대신 받은 음료수, 일상적으로는 명동에서 사채 빌려주고 대신 공장 털어온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음성적인 유통단계에서 양성적인 유통으로 흡수됐다는 얘기다. 여기에 대고 음성으로 먹던 잉여가 결국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갔자나여! 라고 항의하는 건 대딩들한테나 적당한 얘기. 하다못해 박통이 사채 털어낸 거라던지, 더 현실적으로는 주류유통을 지금처럼 양성화한 건 (예전에는 유지광 같은 애들이 지역 주류업 아도 먹고 그랬다.) 무조건 좋은 거다.
바로 여기에서 대형마트반대라는 레토릭의 어떤 순진무구함이 드러난다. 그 언어는 시장-자본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기 보다는 '영세상인을 위한 정치' 따위의 어떤 인민 히스테리에서 발생하는 발작에 가깝다. 이건 두 가지 문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두번째부터 말하자면, 최대한 양보해 반자본주의 수준의 포지션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게 대기업 싫어여 돈 많은 넘 싫어여 하는 식의 정신나간 투덜이 스머프 타령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겠다. 간단히 말해, 자본의 순기능을 너무 무시까지 말라고나 할까.
어떤 순기능?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 근 이십 년 이래, 가장 크게 망한 '영세자영업'은 아마 경양식집일 게다. 대략 한 판에 짜장면 네그릇 정도로 가격을 받아먹던 돈까스 가게들이 한편으로는 일식집들의 돈까스 메뉴에 밀려서, 중요하게는 거대자본이 투하된 훼밀리 레스토랑들에 밀려 다 망했다. 이걸 '자본 때문에 망한 영세상인들의 슬픔' 같은 것으로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좆 까는 소리다. 십 년 전에 내 가게에서 스무 살 되자마자 알바하던 애가 있는데, 걔가 빕스 비정규직 들어가서 서빙 좆나게 하더니 결국 정직원-부점장 됐다. 내가 걔보고 말했다. 너 시발 세상 좋을 때 태어난 줄 알아라. 이십 년 전에 너 같은 인생은 그냥 잘 해야 동네 돈까스집 뽀이였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위에서 행인이
{아무래도 이 이상한 사회환경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반 직장 노동자들과 같이 8시간 딱 일하면 그나마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일듯 싶다. 좀 더 세세히 말하자면, 재료준비하고 영업하고 물론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 딱 8시간 뛰고 문닫고 집에 들어가 여가생활을 즐기고 매주 하루는 놀고 일년에 보름은 어디 휴가도 좀 다녀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자영업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라고 한 소망의 현실치라는 것이다. {자영업}이라는 항목을 빼면, 바로 그 {자영업}의 범주에 속하는 노동을 하고 8시간 노동에, 4대 보험에, 정기휴일에, 년차 휴가에, 기타 등등의 정상적인 인민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오히려 자본-시장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좀 이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건 사실 기본 중의 기본이요 기초 중의 쌩기초. 자본주의는 나쁜 게 아녀. 좀 후진 거일 뿐.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다. 자본의 순기능은 뒤집으면 당근 자본의 역기능이 된다. 이쯤에서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어쩌고 하는 텔레토비식 발언의 유치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매출규모 1만원에 잉여 규모 3천원짜리 시장이 있다고 치자. 니가 대기업이면 돈 좆나 처발라서 물건 싸게 뿌리고 결국 잉여규모 1천원으로 만들어서 그거 먹자고 덤비겠나? 아니다. 잉여규모의 최소한 현상유지가 당근 전제되는 것이고, 투하자본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거다.
뭐가 내부적인 구조냐고? 시급 적게 주는 거지 뭐긴 뭐야. 더 자세하게 말해보자면 이런 게 있다. 아마 다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씩은 사처먹어들 봤을 게다. 난 개인적으로 그거 처먹는 인간은 보기만 하면 아가리를 다 찢어버리고 싶어진다. 700원짜리 (시발 어떻게 된 게 이놈의 나라는 김밥이고 삼각김밥이고 한 번 가격이 정해지면 인상이 되질 않아요.) 하나 팔리면 편의점 점주한테 대략 70원 정도 남는다. 원래 200원 정도 남지만 본사 피를 떼야 하니까. 그런데 팔리지 않아서 폐기가 되면 그 원가 500원은 고스란히 점주가 손해본다. 원래 계약상 그렇게 돼 있다. 다시 말해, 대략 7개 정도 팔리고 한 개 폐기되면 사장 주머니에는 10원이 남으면 많이 남는다. 본사인 {대기업}은? 7개에 해당하는 마진 14-1500원 그냥 처먹는다.
7개 팔고 한 개 버리면 본전인 장사를 하는 미친 놈이 세상에 있겠나? 더구나 유통기한 하루도 안되는 먹거리 장사를? 그래서 차라리 발주를 않는다. 병신들이 와서 삼각김밥을 처먹겠다고 찾으면 없어욬 한 마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바로 본사에서 지랄난리발광을 한다. 본사 말단 직원이 열 개 남짓 점포를 관리하는데, 그 점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그 말단 새끼 월급 줄 돈이 날아가는 셈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하면, 차라리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라라고 해줬다. 한 달에 5-60만원씩 폐기나는 꼴은 도저히 못보겠으니까 닥치고 삼십 만원씩 갖다 바치마 했다. 본사에서 뭐라고 했게? 내용증명 날아왔다. 가맹주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6개월 분의 본부피를 손해배상해야 어쩌고저쩌고...
조국이든 김규항이든 지껄여 놓은 {착한소비}가 영 병신 같은 얘기인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착한 소비를 하자면 삼각깁밥 처먹는 새끼는 혓바닥을 세로로 잘라서 뱀으로 만들어야 하거든. 지금 당장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싫고, 동네 어디에 3900원짜리 돈까스나 2900원짜리 설렁탕집 생겼다고 좋아라들 가서 처먹는 거, 그게 다 저질나쁜소비의 원형이거든.
각설하고, 자본의 순기능/역기능이라는 건 이런 거다. 대형마트가 동네상권을 침탈하고 어쩌고, 일정부분은 맞겠지만 상당부분은 개소리라는 거다. 그보다는 사업체 내부의 낮은 시급, 투자를 빙자한 바지 사장으로 고용 의무의 회피 (아마 SSM은 가맹점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될 게다. 원래 엽전 대기업 새끼들은 대가리 돌아가는 게 뻔하거든.), 그리고 당장은 귀찮아서 적지 않겠지만 널리 알려진 중소규모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사실 시발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마트 가서 PB휴지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시발넘들, 그건 니미 커피노동자들 피 빨아먹고 좋아라 하는 별다방 된장질 하고 다를 게 뭐냐? 니들이 그따구로 정신나간 짓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마트 피자 한 판의 뒤에서는 최저임금에서 달랑 100원 더 받는 지짐이알바, 썰이알바, 물류알바들이 또 존나게 피 빨리고.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또 마트 가서 휴지 사서 좋아라 집에 와서는 딸딸이 친 거 닦아 내기나 하고. 아 시발 인민은 그냥 죄다 병ㅋ신ㅋ.
에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이제 순진무구한 발작, 그 첫번째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 이것도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다. 돌려 말할 것 없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SSM 진출을 막아야 한다'라거나 '대형마트의 영세상권 침탈을 막아야 한다'는 개허접 논리에 대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건데,
전체 노동인구의 30퍼센트를 초월한다는 이 반도엽전 특유의 장사꾼 쏠림, 그걸 뭐할라고 유지/보호하는데?
단언하건데, 이거 정말 생각없고 뇌없는 수준의 공상이다.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자영업유발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어. 어떤 병신이 왜 직장생활 때려치고 장사질을 하는가라는 건데, 거기에 정답이란 없다. 경기가 활황이면 피고용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사질을 하고, 경기가 불황이면 또 비고용에 비해서는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사질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엽전반도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항목 하나가 진실을 왜곡해버린다. 누구나 알고 있는 김대중의 생계형창업지원이 그것. 그 바람에 영세상인이라는 건 뭔가 어 시발 되게 절박하고 어쩌고 하는 상징적 주체가 돼버리지. 사실 순경제적 의미로는 투자손실을 경험한 병신들이라고 해도 되는 건데ㅋ.
여기에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거품이 더해지는 거야. 자고로 자영업이라는 건 닥치고 박통 만세에 한나라당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지. 이 얘기는 길게 할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소위 몰계급적 판단을 하는 이유를 먹물들이 뭐라고 좆나 씨부리는 경우가 많지? 사실 답은 간단해. 해보면 알아. 노동자라는 건 내 쌈짓돈 처먹는 주제에 해괴하게도 바쁘면 몸이 아파지는 씹새들이고, 손님은 왕이라고 쓴 다음에 내가 왕이면 니들 다 꼬치로 꿰어서 죽여버릴 꺼임이라고 읽게 돼. 그러니 박통이나 빨고 두환이나 빠는 거지. 어쨌든 그런 애들이 시간은 또 좆나게 남아돌고 번영회니 향우회니 엮이는 구석도 좆나게 많거든. 투표도 열심히 하고, 거 뭐야, 입소문의 의한 정치를 주도하기도 하지. 그러니 걔들한테 붙여줄 이름이 필요한 거. 하여 영ㅋ세ㅋ상ㅋ인ㅋ.
뭔 말이냐면, 어떤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들이 좆나게 많고 또 그 병신들이 죄다 지 밥벌이도 못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로 묶는 정치는 레토릭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그 주체들은 노동자들처럼 규격화돼 있지 않거든. SSM 반대해서 뭐, 그 시장과 잉여가 골목에 보존되면 좋을 것 같아? 그거를 {영세상인}들이 공유해서 나눠먹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골목시장}은 존재해도 거기서 삶을 꾸리는 {영세상인들}이라는 건 하나의 허구에 가까워. 좆나 돈 처바른 놈은 많이 처먹을 테고, 어지간하게 지금 망한 애들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지. 뭐랄까,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대형로펌을 없애면 찌질이 변호사들도 사건을 덥석덥석 수임해서 부자가 되겠냐고오. 전관예우만 더 노나지.
그래서 정말 기계적으로 영세상인, 동네슈퍼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편의점부터 때려잡아야 하는 거고. 편의점 생기기 시작한 게 쌍팔년도 즈음부터인데, 그 대략 10년 사이에 동네 슈퍼들 평균 매출이 30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지. 예전 목욕탕처럼 거리제한 같은 것도 두고. 그게 아니면 뭐야 대체, 말장난이지.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다. 엽전반도에서 자영업이 개판 사십칠 분 지경이 될 때까지 활개를 친 건 압축성장의 한 측면이라고 말이지. 간단한 예로, 어디 산 하나 뚫어서 터널 낸다고 생각을 해봐. 제대로 하려면 노가다들 기숙사는 물론이요 밥도 처먹게 해줘야 하거든. 근데 하루에 한 개라도 더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야 하는 판국에 그딴 걸 어떻게 챙겨? 어디어디에 공사판 열리니까 누구누구 보증금 넣고 함바집 하나 여쇼. 그게 소문이 퍼져서 야 시발 역전 식당에서 파리 쫓느니 함바하면 일단 재고 걱정 없고 노가다들 그냥 처먹어대기 때문에 메뉴 걱정 없어서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저차원적인 자본의 법칙이 관철되는 거지.
공자님처럼 말하자면 구조의 문제를 정치적 주체의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된다는 것. 막말로, 재래시장 상품권이 왜 병신같은 줄 알아? 전체 노동형태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차지하는 문제를 재래시장이라는 상징체계로 바꿔서 미봉하려고 드니까 병신같은 거다. 아니 시발 전국에 장사꾼이 몇 명인데 그깟 재래시장에서 그나마 먹고 사는 애들한테 립서비스나 하면 뭐 어쩌자는 거냐고 개새끼들 원. 근데 시발 이건 좌우고 보수고 진보고 다 똑같아. 명박이도 선거 때 시장 가서 지랄하고 노회찬도 선거 때 되면 또 시장 가서 지랄 할 테고. 시발들아 그딴 짓 할 시간에 차라리 대리운전 하는 중년들 손이라도 좀 잡아줘라. 니미 사십오십 처먹고 어린 새끼들 술주정 받아가며 그게 시발 사람 사는 거냐. 존나 깨는 게 뭐냐면 씹이나 파는 골빈 년들이 지가 무슨 대리 상전인 줄 알고 지랄을 하더라고. 그러면 또 열받은 대리는 통장 깨서 그 룸 가서는 그 년 불러서 젖통 터져라 주무르며 진상 떨어대고. 아 시발 인민은 죄다 병ㅋ신ㅋ.
아 좀 흥분했네. 먄.ㅋ
애들은 잘 모를 텐데, 예전에는 이런 뉴스도 있었다. 대기업에서 고추장도 수입해서 팝니다 국민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이게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 하나는 어디 엽전이 고추장을 남의 나라에서 사 먹느냐 하는 거였고, 나머지 하나는 율산 신화에 기대는 측면이랄까. 그때부터 이미 고학력 실업의 스멜이 슬슬 풍기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 모험가들은 오파상을 해서 대박을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좀 있었지. 그런데 요즘엔 그런 뉴스 안하잖아?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고용체계가 확립됐으니까. ㅋ
즉, 정말 영세상인 어쩌고 하는 게 인민의 문제라서 어떤 걱정이 된다면, 다른 무엇보다 앞서 영세상인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항상적인 원칙으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거다. 이건 냉정한 문제야. 영세상인의 문제는 단순히 사업주가 영세해서 문제가 아니라, 거국적 저임금의 온상이고, 과다투자로 쓸데없는 통계상의 부가가치만 늘려놓는 것이기도 하고, 원칙적으로는 국가적 산업-고용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한 악의 구렁텅이, 기타 등등...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사장 됐다는 재용이가 어느날 갑자기 대가리가 확 돌아서 전국의 짜장면집을 다 삼성 간판 달게 해서 치킨을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아마 박수쳐줄 듯. 일단 시발 월급은 나올 거 아녀.
결국 정치적 환상을 벗긴 첫번째 문제로써의 원칙은 자본-시장의 문제를 정곡으로 보아야 한다는 두번째 문제로써의 실체와 만나게 된다. SSM을 반대한다? 나는 솔직히 도심 한복판에 마트 지어놓고 지랄하는 그 체증 무고려 정신병의 측면에서만 대기업들의 마트질 반대를 지지하는 편. 조금 심하게 대형마트와 {영세상인}이 관계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기도 한데, 뭔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면, 거듭, 시급 제대로 주고, 투자를 빙자해 손실분 떠넘기는 갈취 없애고,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로 저임금 유발하는 거를 때려잡으면 그깐 재래시장 다 망하고 홈플러스 천국이 된들 뭐가 나쁘냐는 거지. 오히려 더 낫겠구만.
내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게 수십 년 동안 미뤄진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방금 재용이 얘기도 했는데 삼성이 무노조입네 어쩌네 하는 건 빨갱이들이 좆나게 까잖아? 근데 씨발 무노조래도 요즘엔 삼성 입사하면 집안 잔치를 하던데 뭐. 빨갱이들은 잘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거다. 삼성이 좆나 흥해온 것 같지만 삼성 때문에 망한 병신들이 있어서 흥한 거지. 삼성전자를 키운 건 구할이 대리점 사장들의 피라는 말이 있다. 뭔 껀수만 생기면 강매를 했거든. 강매 안 받으면 계약해지 손해배상 고고씽. 삼각김밥이나 똑같은 거. 그런데 테레비와 냉장고는 폐기되는 대신 용산으로 흘러들어가서 또 병신들이 그걸 싸게 샀다고 좋아하면서 삼성만세 부르고. 그 짓을 수월하게 하려면? 전체 인구 대비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일정비율 이상이 돼야 했다고나 할까. 근데 여전히 {영세상인}들을 유지/보호하고 싶어? 누구 좋으라고? ㅋㅋ
그냥 일정 면적/자본 이상의 유통업은 가맹계약 금지 절대적 본사 직영, 남품계약시 신고된 표준계약 및 단가 준수, 이런 거나 해. 그래야 인민이 먹고 사는겨. 근데 아마 이렇게 하면 홈플러스 할애비가 와도 먼저 안한다고 할 듯. 엽전들의 경제는 생산성이 떨어져서 줄 거 엥간히 챙겨주고 빨아먹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렇다고 해서 자본가 새끼들 대가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할 지랄이 없으니 피자 덤핑이나 하는 병신들인데 뭐.
ps. 중간중간 '니가' 어쩌고 한 거는 행인한테 한 말이 아님. 난 행인 되게 좋아함. 물론 팬은 아님. 나는 내 팬밖에 안해서. 어쨌든 전자주민증 시발 좆 같은 거.
2nd ps. 착한 소비 관련, 어디 동네 구석에 3900원 점심 정식 같은 거 해주는 가게 생기면 절대 가지들 말라고. 그런 병신들은 지 혼자 망하면 모르는데 남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진짜 상병신들이자 애먼 사람 목 매달게 만드는 살인마 새끼들. 겸사겸사, 자영업 문제를 구조적으로 볼 경우 시급한 건 사실...덤핑금지제도의 도입. 내가 대략 이십 년 전 새벽 어느 날 서울역 앞에서 한 개에 오백 원 파는 오뎅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대학등록금 열 배 뛰는 동안 시발 오뎅은 여전히 한 개에 오백 원. 뿐인가, 이십 년 동안 한 줄에 천 원 하던 김밥 가격 올린다니까 온갖 병신들이 나서서 온갖 지랄염병. 아니 이 개새끼들은 온통 이자 받아서 사는 로또 당첨자들밖에 없나.
엽전반도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책이라는 건 여기에서 출발하는 수밖에 없을 듯. 짜장면 한 그릇에 만 원은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아야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놀던가 지랄을 하던가 하는 것. 근데 좌우고 진보고 보수고 다 서민인가 뭔가 존재하지도 않는 해괴한 덩어리 걱정하는 병신들밖에 없고, 또 서민들은 서민들 나름대로 본판이 병신들이라서 짜장면 값이 올라야 짜장면집에서 치킨 배달하는 딸배의 단위 노동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엽전들은 그냥 다 망하는 게 상책. ㅋ
그냥 화성이나 가자. 썅.
3rd ps. 행인을 까려고 했는데 까는 거하고는 무관한 게 됐음. 내가 애초에 뭔 말을 해서 까려고 했는지 쓰다가 까먹는 바람에. 어흑.
그나저나 횡재대박한 김에 쩜셋님 글 읽다가 독해력 한계로 5회독 돌렸더니 오전 다 가버렸네... 쩝.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삼시도 다 붙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했으나 초딩들도 다 아는 사실은 교과서는 재미가 없다는 거.
암튼 글 잘 봤구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제가 고민하는 부분과 그다지 다르지 않으므로 별 코멘트할 부분이 없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각종 사안들은 그 사안 각각마다 개별적으로 고민해야할 지점들이 있네요. 정확히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결국 화성행으로 귀착된다면 그건 아직 망설여집니다. 화성까지 가는 동안 체력도 이젠 안 될 듯 싶고. ㅋ
어쨌든 이런 글은 지식공유의 차원에서 덧글로 남겨두기는 너무 아까우므로 제 맘대로 본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공간은 제 공간인데다가 팬심의 발로가 쩜셋님의 글을 덮어놓기는 용서가 되지 않고요. ㅎㅎ
덧글 숫자 표기는 이건 버그인 거 같은데, 전에 어떤 분이 폭탄덧글을 달았다가 다 지웠는데 그 때 올라간 카운터가 그대로 남은 듯.
제 블로그는 쩜셋님에게 언제든 개방하오니 일기가 되었든 낙서가 되었든 아니면 방분이 되었든 간에 맘껏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야당 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전자주민증 예산을 감액해 속였다고 지적을 했는데 공청회에서 관계자가 말하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충심에서 그랬다는데 저들은 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계획을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줄이고 부풀려 발표를 하는지 참 문제입니다.
그리구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앙정부 서버와 연결해 신분확인 때마다 데이타베이스로 축적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감추고 무조건 개정안 통과시키려 합니다.
이건 국민의 은행, 병원, 부동산 계약등 일상생활의 로그를 실시간으로 기록해놓구 개인의 평생동안 감시하겠는건데요 이번 인구조사에서 사생활 침해성이 문제되듯이 전자주민증으로 인해 누가 몇년전 어디 살았구 몇달전 무슨 편의점을 갔고 몇일전 어디에서 지하철 몇호선을 타고 몇번 버스를 탔다는 것까지 공무원이나 공안이 버튼 하나로 간단히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소름끼치며 불쾌합니다.
물론 국민은 자기의 행적이 어떻게 정부에 기록되고 보존되는지도 잘 모르고 전자카드를 긁을 수 밖에 없겠구요 그런거 싫어서 전자주민증 안받는 사람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겁니다.
14년전이랑 다르게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행안부에서 계속 감추고 있는데 그 의도는 뻔한 것같습니다. 이런 불투명하구 비밀스런 이상한 신분증 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합니다. 한마디로 파시즘에 가깝죠.
어차피 저거들은 애시당초 계획이 그랬던 것같습니다. 법통과와 준비계획도 대선전에 이번 정권내에서 마무리하려구 하고있구 14년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교묘히 잔머리를 굴려 국민들 모르게 음흉한 구렁이같이 슬금슬금 지들의 목표를 향해 나가구 있구요. 이번 회기내에 무조건 개정안 통과시키구 시행령과 대통령령으로 지들 원하는대로 내용을 바꿀겁니다. 한마디로 안하무인과 무대포의 극치죠. 그나저나 이번 국회가 한달도 안남았는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공화국이 맞는지 걱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할텐데 주류언론은 입닫구 있구... 어찌됬든 저것들이 저렇게 나오면 국민들도 반드시 전자주민증 계획을 저지 무산시켜야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길에서 외국인 보면 부모님께서 “외국인이다! 가서 Hello! 해봐.” 이러셨는데...초등학교 교육 내용이랑 똑같네...국민을 뭘로 보고 저러는지...
G20했으니 이제 선진국!!이러면서 동시에 저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 자체가 아직 후진국!!이라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오히려 대한민국을 먹칠하는 행동 아닌가 싶네요.
어제 학생인권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어서 택시로 이동하던 중에 어떤은행 앞에 걸려있던 g20 성공개최 플랑을 봤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서울도 아닌데 누구보라고 저런거 걸었는지 모르겠다고 투덜투덜.
그때 택시기사님 曰
"지금 70년대 같죠? 큰G(쥐)들이 20마리나 모인다고 저런 걸... 작은G(쥐)들은 끼지도 못하고 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만일 ~한다면, ~할 것이다“는 이만저만한 사기가 아니죠. 뻔한 거짓말을 하면 순진한 맛이라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자연법칙에서만 가능한 „if ~ then" 논리를 찬탈하여 자기들이 마치 무슨 자연법칙과 같은 엄연한 법칙을 이야기하는 양 행세하죠. 자연법칙에서 이야기하는 „if~ then“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논리로서 과거 if이하 요건이 완전히(!) 주어진 상황에서 then이하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if이하 요건이 주어지면 then이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과거는 완전히 사상하고 거꾸로 미래에서 과거로 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지들이 미래를 이미 살았다는 것인데 이건 이만저만한 사기가 아니죠.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저해”라는 표현에 소름이 오싹 끼친다. 1938년 8월 17일 나치 독일이 공포한 “전시 및 특별임무수행{정치범, 유태인, 동유럽 인민을 학살하는 임무를 의미함}에 적용되는 특별형법에 관한 행정규칙”(Verordnung ueber das Sonderstrafrecht im Kriege und bei besonderem Einsatz)이란 법령에 “Zersetzung der Wehrkraft”란 용어와 함께 새로운 범법행위를 도입한 것이 생각나서 그렇다. “전력 저해”가 범죄행위가 된 것이다. 이 법령에 따라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나치 군대의 전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칼스바드란 도시에서 활동하던 6명의 성경 연구자들이 적발되어 처형되었다.(Cornelia Schmitz-Berning, Vokabular des Nationalsozialismus/나치의 어휘, 705쪽 참조, 구글 도서로 검색가능). 장로님 각하의 성경책부터 압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