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드디어 로스쿨의 실체들이 하나씩 둘씩 그 껍데기를 벗고 제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실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아직 한참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하지만, 뭐 그걸 꼭 눈으로 봐야 그 때서야 아, 그랬구나 할 것인가? 안 봐도 비디온데...

행인, 그동안 돈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넘의 로스쿨이 왜 문제인지를 손가락이 부르트게 끄적여 댔다. 블로그에도 그랬고 오프에서도 그랬고 그 이전에 당 사업으로도 추진했었고...

하지만 역시 대세를 돌이키지는 못하는 법. 한 개인의 힘은 기껏해봐야 그들이 무슨 소리를 했었는가를 기록하는 것 뿐이다.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마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로스쿨 주장했던 사람들, 그 옆에서 부화뇌동하여 문제의 본질은 제쳐둔 채 "올바른 로스쿨" 운운하면서 인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이라도 나와서 지들이 한 소리에 대해 책임 좀 져달라는 거다.

행인이 로스쿨 관련해서 끄적였던 글들의 리스트를 보니 이렇다.

이 외에도 로스쿨 단어 들어가는 포스트를 다 찾아보니 더 많은 글이 있으나 주요한 글들의 목록은 이 정도다.

제 분에 못이겨 이렇게 주절주절 글들을 남겼는데, 정말 재수 더럽게도 우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사운영의 파행이며, 로스쿨 낭인들의 등장이며(벌써!) 교육부괸료, 정치계, 법조계, 학계의 난장판 개싸움이며, 드디어 그동안 그렇게 아니라고 우겨왔던 등록금 연간 2000만원시대의 도래며...

로스쿨 등록금과 관련한 다음 기사를 함 보자.

"주요 대학 로스쿨 연간 등록금 1400~2000만원 ... 귀족학교 전락 우려"

국립대학 서울대학교가 로스쿨 연간 등록금을 1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등록금 액수는 사립대 일반대학원보다도 1.7배 높다. 올 것이 오고야 마는 거다.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누차 행인이 지적했던 학부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로스쿨법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일단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한다는 조건이 부과된다. 엔간한 4년제 대학 등록금이 연간 700만원~1000만원(이과대, 공대, 의대 포함) 수준이다. 4년 동안 이 돈을 쳐 붓고 그것도 모자라 연간 14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등록금을 3년간 퍼부어야 한다.

장장 7년간(휴학이나 등록금 인상에 관한 논의를 제외하고) 최소금액 7000만원에서 최대 1억 4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기껏 '변호사격시험응시자격'을 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른 비용, 예컨대 생활비와 교재비, 실험실습비 등등을 포함하면 이 금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지금 이걸 '개혁'이라고 하고 있다. 이명박의 삽질공화국을 비판할 계제가 아닌 거다. 이런 삽질이 또 있는가?

한 해 로스쿨 응시자 10000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간 7천억원에서 1조4000억원이라는 돈이 학생들의 순수 고등교육 학비로만 지출된다. 여기에 로스쿨 입학을 위해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적어도 로스쿨 등록금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할 때, 10000명 중 20%만 사교육시장에 돈을 퍼붓는다고 해도 연간 최소 1400억원에서 2800억이라는 돈이 사교육시장에 흘러들어간다.

게다가 변호사자격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현재 정원 2000명 중 30%(정부예상 합격률 70% 가정)~50%(실제 합격예상률 50% 가정)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첫 변호사자격시험이 치뤄진 후 그 다음해까지 물경 300명 내지 1000명이 공교육시스템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교육 시장에 또다시 돈을 퍼부어 넣어야 하고,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얼마전 발표된 LEET(로스쿨 예비시험) 예상 문제들을 보니 이건 뭐 4년제 대학교육 충실히 받았다는 거하고는 거의 관련 없는 내용들이다보니 실제 응시했던 사람들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숫자가 겨우 커트라인 턱걸이하는 수준의 성적을 보였고, 이런 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학부에 따로 커리큘럼을 만들던지 아니면 이런 교육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교육기관이 성행하던지 해야하는 판국이 되었다. 난리도 이정도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책임지는 넘 아무도 없다. 이게 한국사회의 정책현실이다. 말은 무수히 뱉어놓고 얼마든지 정책을 남발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아주 당연스럽게도(!) 책임에서는 한없이 자유로운 이 현상. 그 덕분에 죽어나는 것은 인민들이다. 인민들이 무슨 봉이냐...

로스쿨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시스템을 거쳐 나온 전문법조인이 과연 현재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연수원에서 연수한 법조인들과 비교해 더 나을 것이라는 전망조차 불명확하다. 통곡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입바른 소리 했던 사람들, 대책이라도 좀 이야기해보라는 거다. 뒌장...

드러나는 로스쿨의 실상

2008/01/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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