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009/02/01 07:10
연쇄살인범 강씨의 신상공개에 이어 얼굴공개까지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얼굴사진공개는 조선, 중앙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과 반인륜범죄자의 얼굴 공개 등의 논리가 맞부딪히고 있다. 그 와중에 미디어오늘에 김창룡 교수가 세 가지 전제조건으로 연쇄살인범의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글을 썼다. 이것이 타당한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예외는 있다고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