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한 군법무관 끝내 파면!! 글보기
DATE : 2009/03/19 01:08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한 군법무관 끝내 파면!! 치졸한 복수극 펼친 무식한 국방부와 국민에게 칼날 겨눈 정권!! * 공공도서관에서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 23권 찾기!! 지난해 8월 국방부는 궁민들을 제대로 웃겨주셨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 정신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이라고 판단된 도서들,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내용이 담긴 도서 23권을 지정해 부대내 반입 차단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책 중에는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것..

자신을 버린 법무관들 글보기
DATE : 2009/03/21 22:27 ‘불온서적 헌소’ 軍법무관 2명 파면 [사건 그 후]법무관들 한 달째 조사중… 징계사유 못찾아 [한국에 살아보니]‘군법무관 7인’의 헌법정신 “군 수뇌부가 군대의 수준을 너무 얕봤다” 軍 초유의 ‘표현물 항명’…국방부 비상 군법무관 7인이 국방부 장관의 불온도서 지정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국방부는 파면 2명, 감봉 3명이라는 징계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2명은 자진하여(?) 헌법소원 취하를 선택하였다.예상했던 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