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논란 제2차전~! 땡~!! 글보기
DATE : 2007/10/27 17:17 행인님의 [로스쿨, 본격적인 대학서열화?] 에 관련된 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궁금증을 이야기해보자. 교육부의 현재 사업추진방향대로라면 어떻게 해서든 올해 안에 로스쿨 인가학교가 정해지고 2009년부터는 로스쿨 첫 입학생이 나오게 된다. 곧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이나 현재 대학 3, 4학년들 중 법조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불과 1년 남은 2008년도에 로스쿨 입학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첫 해

국가후견주의와 로스쿨,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 글보기
DATE : 2007/10/26 21:45 행인님의 [로스쿨은 전태일을 조영래로 만들어주나?] 에 관련된 글. 트랙백을 걸은 위 포스팅에서 행인은 예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로스쿨 지지자들의 편지'를 인터넷 한겨레에 연재하는 과정에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전태일이라면 로스쿨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전혀 이분의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거니와 만일 전태일 선배가 자신의 몸을 불사르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아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는가

로스쿨을 둘러싼 동상이몽 글보기
DATE : 2007/10/26 13:08 행인님의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제도는 필패!] 에 관련된 글. 자, 결국 밥그릇 투전판으로 치닫던 로스쿨 정원논란은 드디어 각 대학들의 본색을 드러내며 중반전으로 접어들었다. 여론의 따가운 등쌀에 못이긴 교육부가 정원 2000명 안을 내놓았는데, 애초 교육부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물타기를 하리라는 것은 왠만큼 사법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관료들의 습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뻔하게 예측했을 것이고. 문제는 이 와중에 각 대학들이 속속들이 제

로스쿨은 전태일을 조영래로 만들어주나? 글보기
DATE : 2007/10/25 11:54 행인님의 [입학정원논의가 아닌, 시스템으로 로스쿨을 이야기하라!] 에 관련된 글. 민주노총에서 한 자리 하고 계신 허영구씨가 당게시판에 "교육부의 로스쿨 정원은 반노동자 시각의 반영"이라는 글을 올렸다. 2007년 10월 24일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문으로 내놓은 글인갑다. 이 글에 대한 소회를 결론적으로 밝히자면 허영구씨, 로스쿨이 뭔지 모르면서 제발 이런 글 좀 쓰지 않았으면 한다. 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짧게 덧글을 달았

입학정원논의가 아닌, 시스템으로 로스쿨을 이야기하라! 글보기
DATE : 2007/10/24 17:07 행인님의 [로스쿨을 둘러싼 이중잣대] 에 관련된 글. 로스쿨 반대논의가 전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리즈를 연재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류의 문제제기가 이후에 사법구조의 변화를 위한 논의에 약간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원이 없겠다...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일단 "교육부+법조기득권 vs 대학+정치인"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앞선 포스팅에서 이은영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

로스쿨을 둘러싼 이중잣대 글보기
DATE : 2007/10/23 20:15 행인님의 [로스쿨 점입가경...] 에 관련된 글. 한번은 조작실수로, 또 한번은 컴터 불량으로 인하여 장문의 포스팅을 두 차례나 날려버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시리즈는 계속 연재된다. 국회 교육위 국감과정에서 '대통합도로열린우리유사민주신당'의 이은영의원이 충북대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날렸다. "향후 충북지역 법률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 지, 이 지역 법률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 몇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야 하는지 고

로스쿨, 점입가경 글보기
DATE : 2007/10/22 12:44 행인님의 [로스쿨로 대학교육 정상화??] 에 관련된 글. 기왕 시리즈 시작한 거, 한 번 갈 데까지 가보자꾸나. 법학교육위원회가 널뛰기를 하면서 로스쿨 이야기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재밌는 것은 이 난리통의 주체가 교육부와 대학당국 및 교수들이라는 것이고, 정작 사법구조의 실제 핵심들인 법원과 법무부, 변협 등 변호사집단은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학교육위원회가 매일 한 건씩 문제되는 소리를 내뱉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행

이명박 환경영웅, 기사 나왔습니다. 글보기
DATE : 2007/10/19 21:55 타임 최신호 인터넷 업데이트를 보니 드디어 이명박이 환경영웅으로 선정된 그 기사가 났습니다. 일단 환경영웅 메인 페이지는 http://www.time.com/time/specials/2007/0,28757,1663317,00.html이구요. 이명박에 대해 쓴 페이지는 http://www.time.com/time/specials/2007/ar

로스쿨로 대학교육 정상화?? 글보기
DATE : 2007/10/19 19:32 행인님의 [로스쿨, 본격적인 대학 서열화?] 에 관련된 글. 이번엔 시리즈 오래 간다. 참 내... 2004년 연말에 민교협은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당시 민교협에서 주최한 토론회도 있었고 여러 경로로 민교협에서 활동하는 교수님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있고 해서 로스쿨과 대학교육 정상화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전혀 먹히질 않았다. 의학전문대학원이 들어선 후 대학 이공계

로스쿨, 본격적인 대학서열화? 글보기
DATE : 2007/10/19 18:57 행인님의 [교수들은 자존심도 없나?] 에 관련된 글. 자, 뭐 시작한 거니까 계속해서 시리즈 연재하자. 최근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에 따르면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유치대학을 선정할 때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물론 이런 검토를 하는 것에는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나만을 기준으로 로스쿨 유치대상 대학을 선정한다면 상당한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야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