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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하여

스파르타쿠스 기관지 Workers Vanguard 2011년 3월 4일자에 실린 임신중지 관련 글.

이글의 논조에 온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중지권 관련 미국의 현 상황이 잘 나와있어 해석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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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하여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자유주의자와 페미니스트들은 임신중지 권리를 축소시키려는 이들과 새로운 입법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한 반-임신중지 광신도들에게 양보해왔다. 다음 정권을 잡은 공화당 정치인들은 임신중지 권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들을 제출해왔으며, “태어날 권리”를 주장하는 보수주의 단체들은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항하고 나아가 임신중지 접근권을 제한하는 사악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 공격들은 단지 임신중지를 합법화했던 1973년, 대법원의 Roe v. Wade 사건을 뒤집으려는 공화당의 미친 보수주의로부터 발단한 것은 아니다. Roe v. Wade 판결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아,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던 1976년 통과된 Hyde 개정안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연방 의료보험에서 임신중지 지원을 제외시켰다. 오바마의 헬스케어 “개혁”은 메디케이드에서 임신중지 비용을 삭제한 Hyde 개정안의 선상에 놓여있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은 Roe v. Wade 판결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투표를 한다. 그러나, 후기임신중지를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다른 것을 위해 하나를 양보함에 따라, 전미여성기구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같은 친-민주당 단체들은 그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라는 선거 전략의 행동들 마저 제한해옴으로써 임신중지 권리들은 계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미, 최소 38개의 주에 “태아 살인법(fetal homicide law)”이 존재한다. 유타에서는, 여성이, 부주의로 인한 유산을 포함해서, 자연유산을 의도하거나 불법 임신중지를 할 경우에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아이를 유산시키기 위해서 남자로부터 두들겨 맞은 절망적인 17살 소녀의 비극적 사건 때문에 제정되었다. 반-임신중지 광신도들은 이제 임신 20주 이후의 임신 중지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네브라스카 법(Nebraska law)을 복제하려 하고 있다. 전역에 걸쳐, 사보험회사들에게 임신중지 커버리지를 삭제시키는 법안과 임신중지를 하려는 여성들에게 강제로 초음파 사진을 보게 하는 법안들이 입안되고 있다-오클라호마에는 이미 그 법이 존재한다. 조지아에서는, 공화당 입법부 의원은 유산한 여성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임신중지를 살인으로 보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우스다코타와 네브라스카에서는 임신 중지 시술자의 살인을 변호하기 위해 “정당한 살인”의 용어를 허용했다.

 

 곡해, 위협, 그리고 초당파적 법적 공격을 통해, 미국에서 임신중지의 합법적 권리는 심각하게 축소되었다. 만약 당신이 임신중지 시술자가 없는 많은 지역 중 한곳에 산다면, 다른 주로 갈 수 있을 만큼 돈과 시간이 많지 않은 이상, 당신에게는 “선택권”이라는 것이 없다. 미국 카운티(우리나라의 구)의 87%와 주요 도시의 31%가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임신중지 방어물과 피임 제한은 특히 젊은 여성, 노동자와 가난한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부자들은 임신중지가 합법이던 불법이던 간에 임신중지를 커버하는 그들만의 의료 보험을 항상 존재할 것이다.

 

    임신중지 접근권을 더욱 제한하기 위해, 반여성 광신자들은 이제 젊은 여성, 노동자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모든 종류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가족계획연맹을 타겟으로 삼았다. 여성 5명 중의 1명은 아마도 생애 한번은 가족계획연맹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보수주의적 반-임신중지 단체는 그들의 실제 연기로 비방용 비디오 테이프를 만든다. 그 비디오는 남성을 성매매 중개인으로, 여성은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찾는 성매매 여성으로 묘사해, 그녀들이 여러 곳의 가족계획연맹의 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 정치의 표면에 섹스 공포를 잘 섞음으로써, 그 비디오는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는 이들과 공격하려는 이들에게 청교도적 허세와 과도한 관심의 파장을 유발한다. 이 자극적 작전에 대한 가족계획연맹의 반응은 위축되어 있다.

 

 뉴저지의 한 병원인 Perth Amboy의 매니져, Amy Wood-ruff는 그 비디오에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는 일을 했다. 그녀는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법망을 어떻게 피하는지, 그리고 유용한 팁 (임신중지 시술 후 2주 동안 섹스를 할 때는 오직 허리를 이용하는 방법 같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족계획연맹은 그녀를 해고했다. 이후에 그러한 상담이 필요할지도 모를 다른 이들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제 가족계획연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은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Gawker의 웹사이트 2월 4일자 헤드라인 “10대 성매매 여성일지라도 임신중지는 필요하다”에 동의한다. 우리는 성매매와 약품사용을 비롯, “희생자 없는 범죄”를 금지하는 모든 법의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밀고법 (18세 미만의 소녀가 피임약을 구입할 경우 진료소는 그 부모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게 하는 법-역주)과 소수자에게 직결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모든 것들을 반대한다.


가족계획연맹을 비방하는 행위들은 보수적 야후 유저들이 자유주의 그룹인 ACORN에 반대해서 시작했던 비방 행위들을 생각나게 한다. ACORN의 주요 “범죄”는 투표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마이너리티들을 등록시킨 것이었다. ACORN은 민주당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공화당과 함께 그들의 지원금을 철회하는것에 투표했으며, 그들을 해산시키는데 주요 역할을 했다.


그것의 가장 극단적이며, 잔학하고 보수적인 것은 반-임신중지 캠페인이 2009년 의사 George Tiller와 같은 임신중지 시술자들을 살인자 취급해온 것이다. 캔사스주 위치타에 위치한,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Tiller의 병원은 후기임신중지를 시술하는, 그 마을 전체 중 3개의 병원 중 한 병원이었다. 1993년과 1998년 사이에 반-임신중지 테러리스트들은 임신중지 시술자 7명을 살해했다. 1993년에는 플로리다 펜살콜라에서 David Gunn을, 1년 뒤에는 펜살콜라에서 John Britton 의사와 그의 어시스트가 살해당했으며, 1994년 메사추세츠 부르클린에서는 Lee Ann Nichols와 Shannon Lowney가, 1998년에는 알라바마 버밍험에서는 폭탄을 터뜨려 경비원이 죽었고 간호사가 중상을 입었으며, 뉴욕 버팔로에서는 Barnett Slepian 의사가 그의 집 앞에서 저격수의 총에 맞아 죽었다.

 

 조직된 노동단체는 항상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관심이 있다. 그러한 투쟁은 24시간 무상 육아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과 가난한 유색인종 그리고 여성 소수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무상의료,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모든 자본정당들과의 투쟁이어야 한다. 임신중지의 권리를 위하여!

 

여성에 대한 적의, 노동자에 대한 적의

여성에 반하는 공격들이 한꺼번에 확산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배 계급은 비열하게 조합을 체포하는 공격에 나섰으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외한 모든 “정책”을 제거하려 했다. 임신중지 권리뿐만 아니라, 의료 연구를 위한 지원금, 가족계획과 여성을 위한 재생산 의료서비스는 난도질을 당해 뼈만 남았다. 여기에는 매달 960만 명의 저소득층 여성과 출산자와 아이들을 지원하는 여성•영아•아동을 위한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WIC=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두 자본 정당은 임신부의 의료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모든 사정(ejaculation)이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코미디언 George Carlin은 임신중지 반대자들의 위선을 까발렸다. “그들은 후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한번 태어나면, 당신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다.”

 

 그러한 기후에서, 최근 필라델피아 서부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가난한 많은 이들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비참한 (의료-역주)“서비스”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1월 필라델피아의 대 배심원의 보고에 의하면, Kermit Gosnell이라는 한 명의 의사와 훈련 받지 않은 어시스트에 의해 시행된 임신중지 시술로 인해 두 명의 여성이 죽었고 많은 여성이 불구가 되었다. 당국은 적어도 1993년 이래로 병원에 대한 의료 불만들을 무시해왔으며, 16년 동안 의료 당국에 의해 어떤 조사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대배심원의 보고에 따르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병원은 많은 여성들에게 장과 자궁에 구멍을 내거나 감염 시키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물론, 펜실베니아 주정부는 Gosnell사건 이후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지시술은 범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8개의 살인죄로, 그 중 7개는 범죄로 보아서는 안 되는 후기임신중지 혐의로 형을 살고 있다. 이는 가난한 여성, 유색 여성, 이민여성들을 비위생적인 시술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반-여성적인 법이며 극단적 조항이다. Gosnell의 병원이 위치한 필라델피아 서부의 만투아에는 16,000명 이상의 사람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필라델피아 서부 전 지역에서 영유아의 사망률은 1,000명당 15명으로 제3세계의 영유아 사망률과 비슷하다. 뉴욕타임즈가 (2월 26일) “선진 경제”를 갖고 있다고 한 33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서부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가 가벼운 것도 주요 문제중의 하나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임신중지-일반적으로 출산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손쉬운 방법-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며, 항상 합법인 것도 아니고 물론 적당한 가격인 것도 아니다. 많은 여성들은 돈을 빨리 모으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젊은 여성들은 특히 억압적인 부모, 폭력적인 남자친구, 혹은 빌어먹을 목사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래서 그녀들은 임신중지 시술을 갖는 것을 그녀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종교적 비방을 위해 예술가들은 기독교적 성경말씀만을 전파하는게 아니라 그들의 예술적 능력을 활용한다. 최근 멘하탄에서, “Life Always”라는 텍사스 출신의 단체가 가족계획연맹을 비방하는 광고를 전시했다. 마이너리티들을 타깃으로 하는 전국적 캠페인으로서, “흑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는 자궁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은 흑인 소녀의 모습을 실은 것이다. 그 광고는 2월 22일에 전시 되었고, 2틀 뒤에 이는 흑인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많은 이들을 모욕한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Life Always의 목사인 Stephen Broden은 “우리 주,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은 여성의 자궁에 관계가 되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궁에 폭력을 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며 호통을 쳤다. 이는 여성은 평생 임신을 해야 하고, 부엌 떼기로 운명 지어졌다는 이들의 혐오스러운 시각을 보여준다.

 

 신은 오바마가 기독교적 신념(임신중지와 관련한 기독교적 신념-역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한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개량적 국제사회주의 조직은 서부 필라델피아 사건에 대해서 쓴 “Like Roe Never Happened” (Socialist Worker, 1월 25일자)에서 그들은 임신중지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여성 해방을 위하여!
전세계에서 수천명의 여성들이 매년 불법 임신중지시술로 죽는다. 일부 연구자들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15세에서 35세까지 여성의 사망 원인 중 첫째가 불법 임신중지 시술이라고 밝혔다. 제국주의 지배로 인해 양상 되고 있는 가난과 빈곤은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과 피임, 임신중지 등 3세계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계급 혁명의 승리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과 프롤레타리아 통치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완전한 성평등을 위해서는 물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종교적 몽매주의, 반-동성애 혐오주의, 그리고 여성을 단순하게 다음 세대를 생산-그리고 육아를 하는-하는 대상물로 보는 시각이 근절되어야만 한다.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은 전세계적으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모든 민중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될 한 부분이다. 여성 억압의 주요 원인은 가족제도이다. “필라델피아 사건 이후 5년, 아직 갈길이 멀다” (WV No.968, 2010년 11월 5일자)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임신중지 권리에 관한 투쟁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최전선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은 여성의 합법적 사회적 평등이라는 문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 임신중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선택권을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족제도를 위협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자본계급은 조직된 종교와 계급과 함께 노동착취를 강화하는 형태인 가족을 지켜내려 한다. 뿌리 깊게 박힌 그들의 견고한 억압으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노동계급 혁명이 이 착취 시스템을 뿌리부터 파괴 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사회를 노동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세상의 건설의 시작이 될 것이다.”

 

 초기 소비에트 공화국에 주목해보자. 레온 트로츠키는 <배반당한 혁명 (1936)>에서 “혁명 정부는 여성에게 임신중지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 권리는 거세된 남성이든, 비혼 여성이든 어떤 성에 의해 말해지더라도, 이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권리 중의 하나이다.”라고 언급했다. 우리는 이 사회주의적 자유의 시각을 오늘날에도 계속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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