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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체권력'의 창출과 유지는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직 노동자 민중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고 직접 행동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자치역량의 강화 속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 강령초안 자료에서
지금 살고있는 동네는 132가구로 구성된 아담한 공동체이다.
그곳에서 지난 6월 공금횡령 사건이 터진후 잠잠히 잠자고 있던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나 주민총회를 하고 통장을 쫓아내고 새로운 통장을 뽑고,또 자치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온 동네가 들썩거리고 있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민주주의의 소란스러움과 독재의 유혹'이다.
한번의 주민총회와 두번의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은 의견을 하나로 모우는것이 매우 어렵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의결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낸 안은 기본의결안인 " 참석입주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반상회참석치 않은 입주자는 반상회 결과에 따른다"를 주장했다.
그런데 정모라는 사람은 " 반상회 참석치 않은 사람은 원안에 찬성하는것으로 한다"라고 넣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집행부들을 못살게 하고있다.
정모의 주장은 - 반상회에서 결정하는것도 문제가 있다. 그럼 반상회에 3명이 와서 2명이 찬성하면 결정하는것 아니냐.. 그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제기할수있다. 문제소지를 없앨수있게 신원규약에 '반상회에 참석 않은 사람은 원안에 찬성하는것으로 한다'고 해야한다. 그래야 집행부의 안이 결정되어도 주민들이 할말이 없는것이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만 큰소리로 떵떵외치니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있다.
나는 이번사태를 겪으면서 '대체권력'을 고민해본다.
정모라는 사람은 이번 공금횡령건을 해결하는데 공을 세운사람중에 한사람이다.
그는 규약 제정을 위한 반상회에 바쁘다고 나오지도 않았다.
규약제정을 위해 사전에 규약안을 배포하고 8월 25일 반상회때 최종의견수렴을 거친후 서면동의를 통해 통과시킨다고 미리 알려준바 있는데 정모는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반상회결과가 문제있다고 자치위원장,통장을 찾아다니며 결과를 뒤집으려 하였다.
정모는 전통장의 일방적인 사업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한 사람중에 한사람이다.
그러다 그가 집행부로 선출되자(그의 직책은 감사) 무소불휘로 권력을 행사하려한다.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하는것이 힘드니까 집행부가 맘대로 할수있게 규약을 고치자고 한다.
대체권력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고,결정하고,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져 나가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그 자체이다라는 말의 실현은 참으로 어려운 자갈밭길 행진이다.
' 그 어떤 경우에도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자치능력 강화는
'21C 사회주의'가 노동자 민중의 자치적 통치체제로서 서 나가는데 관건이다 ' 를 고민하는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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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찬이 화이링!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