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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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908062053005

지금은 강대국들의 이익 주장이 거세게 충돌하는 시기다. 우리에게 민족적인 것은, 민중적인 것이면서 또한 세계적인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민족경제는 죽창이 아니다. 고립된 자립경제가 아니다. 민족경제는 녹두꽃과 파랑새들의 삶이다. 세계경제 속에서 확보된 생산·재생산의 기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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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AI가 처음 나왔으니 저작물들을 마구 가져다가 마음대로 AI 학습에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저작권 제도에 해당 권리들이 도입될 것이다. 그래서 AI 기술기업보다는 저작물과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는 쪽이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다.

개인 창작자들 사이에서는 AI 로 인해 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공포가 번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장단점과 한계, 기회 요소를 파악하는 동시에 저작권 등 제도적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필요한 곳에 자기 목소리를 내면 된다. 가령 내가 창작한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권리, 그런 경우 상응하는 경제적 댓가를 받을 권리 같은 것들을 제도화하도록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속한 분야가 마이너한 영역이라 할 지라도, 이게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전 영역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연대해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변혁기가 찾아온 것은 분명해보인다. 안주해서는 안되는 시기지만 공포에 압도될 필요도 없다. 늘 그랬듯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으려 노력하면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적응에 실패한 누군가들은 도태되겠지만 그거야 지구 상에 생물이 출현한 이래 늘 그래왔던 일이다. 공포에 압도되어 현실도피하는 개인은 확실히 도태될 것이지만, 반면에 기회요소를 잘 포착하는 개인과 기업에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다보니 인생이 달라졌다는 증언들을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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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대표, 여러분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http://www.focus24.co.kr/47715

(...)

서사원 소속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었고 만족도 92.3으로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으니 설립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22년 11월말 기준으로 서사원 소속 돌봄 근로자는 256명이다. 서울시 전체 돌봄 근로자(106,101명)의 0.24%이다.

0.24% 중 어떤 근로자는 3시간도 채 일 하지 않고 225만원을 번다. 처우 개선인지 도덕적 해이인지 아무튼 서사원 돌봄 근로자들은 좋아졌다. 민간의 대다수(99.76%) 근로자는 8시간을 꼬박 일해도 벌 수 없는 반면에.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설립된 서사원이, 정작 전체 돌봄 종사자 중에서 0.24%의 특권층을 만든 셈이 됐다. 0.24%의 소수를 위한 정책을 위해 세금 180억원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공공돌봄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그리고 수익이 나기 어려운 부분의 돌봄을 하면서 그 구성원이 남다른 공적 책임 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있을 때. 공공돌봄이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서사원이 소위 민간곤란 사례를 서비스한 실적은 20년 12%, 21년 11%% 정도였다. 나머지 90% 가까운 서비스는 민간기관도 할 수 있고, 하는 일이다. 공공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라고 했더니 민간과 경쟁을 하고 있었다.

취임 100일에 ‘돌봄24’라는 청사진을 내고 “수익성은 포기하고 공공성을 추구하자”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20% 정도로 오르긴 했으나 공공돌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여전히 민망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은 야간 휴일 관계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서비스는 공공돌봄의 필수 요소라고 본다.

서사원은 이 점이 원활하지 않다. 근무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없다는 단협 54조 때문이다. 23년 1월 기준 돌봄 근로자 264명 중 토요일과 밤 10시까지 근무가 가능한 사람은 하루 4시간 시간제근로자 1명 뿐이다. 전체 돌봄근로자 중 0.37%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작년 4월에 돌봄서비스를 받던 중증 와상 장애인이 민간으로 이관된 사례가 있다. 휴일과 저녁 시간대 서비스를 하던 직원의 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해 1달만에 이관된 바 있다. 이런데 어떻게 공공돌봄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 3년간 서사원 복무규정 위반 사례를 봤다. 내용을 보면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덕규.

[칼럼] 전장연과 서울시 구도에서 은폐되는 것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9

탈시설 예산을 늘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 탈시설 추진하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사회단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이 거기잖아요. … 장애인들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과정 중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그 돈을 가져가잖아요.

- 국민의힘 이준석

과연 그게 24시간 활동보조를 붙여서 자립생활하는 것이 정말 장애인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활동보조인력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단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구심들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심지어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5%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것 때문에 혹시 그 재정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탈시설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의구심이 있거든요.

- 서울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

활동지원사업 수익금으로 전장연 관련 단체 회비가 지출되었다. 제세공과금 명목이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해방 열사 단, 박종필추모사업회, 피플퍼스트. 그 수가 많았다. 이 각종 단체에 대해 활동지원사업과의 관련성을 얼마나 인정해야 할지는 각자의 판단이 있을 터이다. 사업을 수탁한 기초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일부는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시정지시’가 뒤늦게 있었다.

센터가 수탁하고 있는 다른 사업 분야는 필자도 잘 모른다. 센터가 상세히 설명하지도 않거니와, 센터장이 말하는 대로 믿을 뿐이다. 하지만 보조금이라서 전혀 쓸 수 없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지원사업이 단순하지는 않다. 센터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전장연 관련 인사로 채워져 있다. 특별히 이 센터만을 탓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수년간 여러 종류의 사업체를 보아도 서로서로가 운영위원이 되어주며 적당히 친한 사람들로 자리를 메우는 게 이 업계 풍토라면 풍토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행정능력도 그렇게 꼼꼼하지 않다. 복지부 지침은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매번 숙지되지 않는다. 사람들 대부분은 센터 내부 사정을 잘 알기도 힘들고,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이 어렵다.

아무리 전장연 깎아내리기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점철된 한국의 사회복지사업이 투명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거짓말 아닌가. 사회복지분야 회계투명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수용시설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의 재정이 투명하다고 믿고 있을까.

활동지원사업 수익금의 ‘일부’는 전장연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다. 전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흘러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흘러간다. 그리고 개별행위자들은 그 부스러기 같은 ‘일부’ 때문에 취업규칙을 고치고 노동자들을 기망한다. 한자협 소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활동지원사업을 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오히려 사업을 수탁하지 않은 자립생활센터를 찾기가 힘들다. 사업을 하지 않는 자립생활센터들도 활동지원사업 수탁을 받고자 안달이다. 이는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공간을 마련-유지하고, 자금을 운용할 틈을 만들기 위해서이지 않은가.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건, 공간 확보를 위함이건, 회원단체 회비 납부를 위해서건 정부에 의해 수입이 정해진 사업구조에서 활동지원기관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이다.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전장연을 위한 반론에서 강조되는 대로 활동지원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남는 게 없다’는 식의 주장들이다. 우리 노조는 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종교재단, 복지관 등에서 활동지원사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그들이 하는 말도 똑같았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채권 포기각서를 요구한 사업장 대표가 하는 말도 ‘정부지원이 부족하다’, ‘남는 게 없다’, ‘어쩔 수 없다’였다.4) 그리고 정작 사건화되어 검찰이 회계를 요구해 검토하자 그렇게 사정이 나쁘지도 않았다. 전장연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말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억압하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

황정일씨 기고를 꼼꼼히 읽어보면 전덕규님의 글에서 칭송될만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서비스로서 잘 구현된 좋은 사례는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서울시의회가 예산 삭감한 것도 납득이 간다.

시장화된 사회서비스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활동지원기관의 회계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지적은 납득이 간다.

진보적 장애인 운동이 현재 어디에 도달해 있는가도 미루어 짐작이 간다. '보수'라고 규정되는 정치인들의 지적과 의구심이 틀렸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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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데뷔 1924일 만에 음악방송 첫 1위 하고서 엉엉 울면서 케익 불 끄는게 무척 귀엽다.

데뷔 6주년을 축하하며.

5:53 "...아주 행복한 결말이죠? 열심히 했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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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509420003726?rPrev=A2022121909410004327

제조업의 활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산업이 있다. 공작기계산업이다. 공작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품과 제품은 공작기계의 정도(精度)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작기계산업의 기술수준은 그 나라의 제조기술을 규정한다.

근년 공작기계 생산 공장들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공작기계산업은 기술 축적에 오랜 기간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자본재산업이라 일본, 독일을 따라가기 아주 어렵다고 한다. 공작기계의 핵심 부품은 NC와 서보모터, 드라이버 등이다.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이들을 일본의 화낙 등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한국 제조업의 침체를 반영하여 어려움에 빠진 공작기계산업. 선진국의 R&D 투자 비율은 매출액 대비 3%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업체는 1% 미만에 불과하다. 서울대를 비롯하여 대학교의 공작기계 랩은 과거 많았으나,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제조업의 스마트화 추진에 따라 공작기계의 고정도화·다기능화·자동화·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공작기계산업이 국제분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중기능 저가 시장이다. 독일이 고위기종 제품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중위기종부터 고위기종까지 폭넓은 시장을 갖고 있다. 중위권의 한국, 대만, 이탈리아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공작기계의 생산과 소비시장의 중심지인데, 2010년 이후 유럽의 공작기계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빠르게 추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 전 한국의 대표적인 공작기계 기업이 일본 공작기계업체를 밀어내고 중기능 저가격 시장(2축과 3축)이라는 국제분업구조의 특정 세그먼트에서 어렵사리 독자적인 지위를 획득했다. 표준기종을 개발하여 옵션만 제공해서 판매하는 일본 업체와 달리 R&D 엔지니어들이 딜러의 온갖 주문을 받아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문한 공장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 중지, 외주화, 주문생산 확대 등이 추진되어 왔다. 작업자의 숙련을 촉진하지 않는 호봉제, 일본 작업자에 비해 좁은 직무범위, 낮은 숙련수준도 공통적이다. 개념설계 역량은 현저히 떨어진다.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대기업 현장작업자의 평균임금은 연 8,000만 원 정도이다.

공작기계는 최적화된 부품을 미묘하게 조정하면서 조립하지 않으면 제품이 완성되지 않는 통합형 제품이다. 이 제품 유형에서는 오랫동안의 연구개발, 제조 노하우의 축적이 없으면 성장하기 어렵다. 생산노동자가 담당하는 조립과 조정에도 상당한 숙련이 요구된다.

한국 공작기계산업의 어려움은 시행착오와 실패경험의 축적에 따른 개념설계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통합형 제품에서의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위기를 상징한다. 이 산업의 성장 지체는 국가의 산업전략과 기업 경영전략의 실패이며 고임금을 추구하였을 뿐 숙련형성과 기업발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른바 ‘민주노조운동’ 이념의 실패이기도 하다.

마침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는 호봉제를 숙련을 촉진시키는 다른 임금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것이 창의적인 경험지식에 보상하는 인사제도와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활력이 떨어진 우리나라 제조업에 장차 약간의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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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rics video

Guitar covers

Fairytale · Dreamcatcher
[Apocalypse : Follow us]

℗ 2022 DREAMCATCHER COMPANY
Released on: 2022-10-11

Arranger, Composer, Lyricist: Ollounder
Arranger, Composer, Lyricist: LEEZ
Lyricist: Mad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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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9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193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291441001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1226451i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96478

https://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8369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12/17/XTO2EEV2KFD4TPMNIX6A24VPEE/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가 무엇인가?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화주와 운송회사 간에 물량을 넘기고 재차 넘기는 과정에서 운송회사는 수수료를 챙기고, 화물차 운전자는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운임이 낮다보니 물량을 많이 나르면서 화물차 사고가 잦아지는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면 화물 물량이 과도하게 재하청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운전자가 무리하게 많은 화물을 운송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2018년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안전운임제도 최저임금처럼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물류 비용이 급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도입할 때 안전운임을 어떻게 결정할 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과 방식을 정해서 도입했어야 했는데, 문 정부가 이런 고민없이 성급하게 도입해버렸다.”

-민주당은 “파업 전까지 윤석열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와 민주당이 3년 일몰제로 도입해놓고 제도를 정비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고유가, 고물가가 되면서 갑자기 안전운임을 20~30% 올려야 하는, 잠재된 위험이 터진 것이다.”

-안전운임제를 포퓰리즘적으로 도입했다는 건가.

“그래서 ‘민주당이 깔아놓은 무대에 윤석열 정부와 화물 연대가 비극을 연기하는 형국’이라고 한 것이다. 애초에 문 정부도 안전운임제를 잘 운영할 자신이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처럼 노동계는 강력하게 요구하니 엉성하게 들어준 셈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는 운송회사, 화주, 정부, 화물연대 4자간 교섭으로 안전운임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운임을 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부실하다. 단적인 예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차(컨테이너, BCT)의 사고 통계조차 없다. 국토교통부가 언론사에 뿌린 자료는 단순한 화물차 사고 통계다. 비교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차들을 표본 조사해서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의 안전운임제가 물가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개선책 같은 대안도 마련했어야 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비판이 컸는데.

“화물연대의 요구는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가속시킬 수 있었다. 국민 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교섭할 주체로서의 신뢰성을 잃었다. 이번 파업으로 ‘화물 연대는 수틀리면 판을 없고 파업할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그래서 산별교섭이나 중앙 교섭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파업에 굉장히 신중하다. 그런데 이번 파업으로 교섭과 타협의 제도를 만들기 어려워졌고 정부와 노동계간 힘 싸움이 되어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많았다. 지난 6월에 파업을 했는데 5개월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다 재파업이 임박하자 3년 연장을 제시한 것 아닌가. 5개월 새 안전운임제를 정비할 것인지, 없앤다면 어떤 보조적인 정책을 할 지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별 대책 없다가 파업이 시작되자 ‘법과 원칙’을 내세웠다. 업무개시명령까지 간 것도 두고두고 흠이 될 것이다. 무대책과 법과 원칙이 결합했는데, 이런 방식을 반복하면 노동개혁도 어렵다. 노동개혁은 결국 정부가 국민과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적 과정인데, 지금처럼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 노동계는 ‘괜히 협상에 응했다가 버티면 두들겨 맞겠구나’란 생각을 하게 된다. 선진국 노동개혁의 공통점은 고도의 정치적 협상과 노동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영리하게 설계됐다는 점이다. 윤 정부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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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4108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사고 당일 오후 6시쯤부터 ‘압사당할 것처럼 인파가 몰린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실제 참사가 있기까지 관련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는 보고를 우리도 오늘 받았다”며 “상황의 위중함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도 직접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밝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여권 내에선 더 발언 수위를 높이는 인사도 있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오늘 관련 부처가 다 뒤집어졌다”며 “경찰 외에 대검에서 강제수사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감찰·수사 결과에 따라 광범위한 문책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264.html

前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박상은

“대형 재난사고는 몇몇 소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수많은 안전망과 규제가 다 뚫리고 위험 요인이 축적됐다가 어느 순간 ‘트리거’(결정적 계기)가 촉발돼 일어난다. 그런데 사법적 관점의 조사는 법적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 책임 소재만 따지다보니 사고의 복잡한 인과관계가 단순한 선형으로 직결되고, 결국 일선 말단의 실무자만 처벌받고 윗선은 책임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적절한 책임 배분이 왜곡되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법적 원인’ 규명과 ‘구조적 원인’ 규명의 상충을 난제로 꼽은 것과 관련 있나.

“그렇다. 사법적 조사에 치중하면 사고를 책임져야 할 ‘국가’를 인격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정인을 책임자로 지목해 처벌하려는 욕구가 압도하는데, 이는 처벌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진정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선 사고의 기술적·조직적·역사적 원인을 고루 살피는 구조적 조사를 해야 한다.”

책에서 ‘조사와 수사의 분리’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A: “재난 조사가 발달한 나라들에선 그런 원칙이 확고하다. 재난조사기구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법률 위반이나 특정 행위자의 고의성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넘긴다. 사법적 조사는 구조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조사기구들의 권위가 커지고 증언이 오염되지 않는다. ​사법적 조사의 개시 시점도 중요하다. 한국은 검찰이 사건 직후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법 조사는 책임자 처벌이 목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증인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꺼리는 ‘위축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곧바로 진실은 사라지고 책임은 흩어진다. 조사기구는 기술적·구조적 조사에 집중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그 책임의 배분에 대한 의견까지 내야 한다. 그것이 사법적 판단은 아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097012Y

세월호 참사 이후 8년간 세 번의 공식 재난조사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소수의 책임자가 처벌받았고, 참사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일부 수면 위로 떠 올랐지만 정작 대중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오히려 더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 출신 박상은 씨는 이달 5일 펴낸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가 실패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한국 사회의 재난조사는 대부분 검찰이 주도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난조사기구는 수사기관과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세 개의 위원회는 모두 사법적 원인 규명에 몰두해 사람들이 재난을 이해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저자는 재난이 여러 행위자의 결정적이지 않은 잘못과 실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승객을 구조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월호 재난조사기구들은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법적 조사에 매달려 정작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구조적 원인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법적 책임을 묻는 시도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개인 처벌을 위한 사법적 조사가 구조적 원인 규명의 문제의식을 압도하고, 정치적 진영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가 제기한 많은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 사회에서 사법적 조사를 넘어선 재난조사위원회는 사실상 세월호 참사로 처음 시작됐다"

"세월호 재난조사 기구들은 길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재난조사위원회의 첫 시작이고 실험이었다"

"많은 주체가 최선을 다했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과 인식론 속에서 재난조사를 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다른 방식의 재난조사위원회도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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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세력이니, 혐오세력이니,

하하.

손쉬워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3383.html

미국의 유명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워싱턴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권력 암투를 리얼하게 그려냈다.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권력의 추악한 속성이 너무나도 흥미진진해서 드라마에 몰입하다 보면 전율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허구를 다룬 막장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봐야 하는 교과서 같은 드라마라는 말도 있다. 워싱턴의 노회한 정치인 프랭크 언더우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갖은 술수를 쓰고 때로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 가운데 하나가 "권력이란 부동산과 같은 것이야. 무엇보다 위치 선정이 중요하지"라는 것이다.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이 대사가 정말 실감 나게 느껴진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권력 핵심부에 어떻게 위치를 잡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농단해 왔는지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권력 핵심으로 연결되는 가치 있는 부동산을 재빠르게 선점했다. 적폐라는 딱지를 붙여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것 역시 그들이 선점한 부동산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민정수석을 방패 삼은 조국 일가의 탈선은 시작에 불과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 백원우씨를 급에도 맞지 않는 민정비서관에 앉힌 것도 이상하더니 그 뒤에 대통령 친구, 아우가 줄줄이 달려 나왔다. 확인 안 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지만 냄새가 나도 너무 고약하게 나니 국민은 고통스럽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다는 한 인사는 금융위의 핵심 요직에 앉아 금융계 인사를 주물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눈치 없는 청와대 감찰반이 움직였지만 '이너 서클'의 핵심들이 SNS 대화방을 만들어 구명 운동을 벌였다.

이게 다가 아니다. 계급 정년에 막혀 퇴직을 앞두고 있던 경찰 간부가 승진해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선거를 앞둔 지역으로 발령받아 간 것도 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연이라면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비리 혐의로 압수 수색을 당하는 또 한 번의 절묘한 우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권력 핵심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을 모조리 장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찌감치 권력의 타락을 눈치챈 한 특감반원이 용기를 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그를 깨끗한 우물에 흙탕물을 일으킨 미꾸라지로 몰아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절반이 지났을 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치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최서원이라는 이름의 무허가 건물을 청와대 경내에 들였다가 허무하게 무너진 것처럼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치부를 감추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고 있다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이제 전장(戰場)은 법원과 공수처로 옮아갈 것이다. 그 핵심에 또 누가 위치 선정을 할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

'폭정'의 저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20세기 인류가 겪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 정치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한다.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의 오랜 유산이 우리를 폭정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라 말한다. 물론 한국을 콕 집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운동권 민주주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막장 드라마를 멈춰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신동욱, TV조선 뉴스9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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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영, 더러운 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