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본문

“을지병원의 출자, 의료법 위반이 법조계 전문가의 다수 의견”

   1. 국회의원 최문순은 최근 보도채널로 선정된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을지학원과 함께 2대주주로 참여하며 출자한 부분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2.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3. 특히 을지병원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없이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의에 이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으로 (주)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4. 다만 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밝힘.

   5.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종편, 보도채널의 심사과정에 “의료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심사가 끝난 이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급기야 1월 17일에야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이번 심사가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6. 또한 보건복지부는 방통위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의료법인에게 영리투자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 · 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허용할 경우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에 입각해서 위법하다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에서 밝히고 있듯 법조계 전문가의 중론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7.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종편, 보도채널의 선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큰 만큼 세부 항목별 심사결과,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1%미만 주주의 참여현황 등 심사과정과 심사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본문

아래는 보사연 보건복지동향에서 퍼온 것.... 

[미국] 시골 의사, 도시 의사: 의사가 더 필요한 미국의 시골 지역
County doc, city doc

The Economist
2011년 1월 6일

▶ 제이슨 디즈(Jason Dees)는 미시시피 주 북중부 유니온 카운티(Union County)의 중심부인 뉴알바니(New Albany)에서 성장, 대학과 의과대학원 과정을 외지에서 마치고 2003년 가정의 진료를 시작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 “제가 시골 가정의가 되어 가장 즐거운 점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즐거움 그 자체가 제가 받는 보상이지요.” - 제이슨 디즈의 말

▶ 가정의가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은 연간 17만5천 달러로 암 전문의의 38만5천 달러, 방사선 전문의의 41만7천 달러, 정형외과의의 51만9천 달러에 비하면 열악한 편
- 의과대학원 졸업자의 9%만 가정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 이 상태로는 2020년이 되면 미국 전역에 약 4만 명의 가정의가 부족하게 될 것

▶ 연방정부가 1차진료전문가부족지역(primary-care health-professional shortage areas:HPSAs)으로 지정한 지역 – 1차 진료의 1인이 담당해야 할 인구가 2천 명 이상인 곳 – 에는 약 6천5백만 명이 살고 있어
- 가정의 부족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미국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는 시골 지역으로 이 지역에 사는 의사 인구는 전체 의사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1차 진료의
- 농업지역인 조지아주의 159개 카운티 중 의료진이 부족한 곳은 144개 카운티
- 미국 시골지역의 인구는 평균보다 늙고 가난하며 흡연율과 비만율도 높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곳

▶ 연방정부의 예산이 다소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
- HPSA에 있는 의사들은 메디케어로부터 다른 지역의 의사들보다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어 –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골로 의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괜찮은 인센티브
- 바락 오바마의 의료개혁으로 인해 1차 진료 거주지와 시골 의사들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원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돼
-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를 돌보는 병원과 보건소 등에 향후 5년간 9십5억 달러 지원

▶ 각 주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 조지아주의 Mercer University 의과대학원은 조지아주의 HPSA와 시골지역에 파견할 의료진을 특별히 양성하고 있으며 조지아의과대학원(Medical College of Georgia)은 조지아주의 시골지역인 남서부에 캠퍼스를 두고 있어
- Mercer 의과대학원장인 윌리암 비나에 따르면 Mercer를 졸업한 의사 약 400명이 조지아주의 시골과 의료진부족 지역에서 의료를 행하고 있어
- 연방정부와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의과대학원 졸업생들의 학자금융자변제프로그램 – 의과대학원졸업생의 평균 융자액은 15만 5천 달러

원문 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17855128?story_id=1785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