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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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성범죄 대책, 근본을 다시 짚는다.

기획의도

○ 지난 8월 나주 초등생 성폭력 사건 이후 연일 성범죄 보도와 정부의 각종 대응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등 주로 특정 강력범죄의 가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처벌강화에 집중되어 정작 시급한 친고죄 폐지, 각종 감형 사유,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 현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책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강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처벌 강화 정책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성희롱, 성폭력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하는 점, 성범죄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지인에 의한 성폭력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가부장적-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가리고 있는 점, 성범죄의 원인을 남성 욕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심지어 위험한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를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남성 욕망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식은 아동과 여성을 성범죄의 잠재적 대상이자 피해자로만 위치지음으로써 자율성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섹슈얼리티를 범주화, 위계화 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 심지어 정부가 연일 쏟아지는 성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명분으로 불심검문 부활, 사형 시행, 음란물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공권력을 통한 정부의 통제와 인권 침해만을 심화시킬 뿐 성범죄를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원인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간 다양한 각도에서 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짚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나 이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절망범죄나 양형정책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사회문화의 측면에서 성범죄의 원인을 짚어보고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변화들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 2012년 10월 24일 수요일 3시~6시

장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 Ⅱ

주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주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

사회 황주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연구/활동가)

발제

보호자 아니면 가해자, 성범죄에 대한 가부장-남성중심적 대응의 한계
_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

처벌과 치안통치 강화로 집중되는 정부 성범죄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
_권인숙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패널토론

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쥬리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