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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에 맞선, 독일에서의 투쟁

"너희들의 위기에 우리 돈 주지 않겠다" 
[독자 투고] G-20 정상회담에 맞선, 독일에서의 투쟁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심화되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의문은 지난 3월 중순 영국에서 열렸던 G-20 경제/재무장관들의 준비모임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미/영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프랑스/독일이 경제위기 '해법'(?)을 놓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국면이다 (관련기사 보기). 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선언'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 이상의 결과가 나올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태다.

그러나 G-20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전지구적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줄 '주체'를 딱히 찾을 수 없다. 하여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비판, 그리고 요구를 가지는 것은 우리네들의 권리일 듯하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기층 민중들의 목소리를 조직, 표출하려는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현재 프랑스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 총파업은 경제위기를 '국민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정치적 흐름과 맞닿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매우 유의미한 정치적 운동임은 분명하다 (위험성은, 이번 파업이 사코지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의 국민들은 XX를 원해. 그래서 난 미국이 제안한 YY를 받아들일 수 없어" 등등의 자의적 변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존재한다).

또 다른 저항이 현재 독일에서 형성되고 있다. 독일 Attac은 지난 3월 초 베를린에서 '자본주의회담'을 개최했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 (약 2500명 추정)이 몰려들었고 독일 언론들도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블로그와 뉴스사이트를 통해 이번 경제위기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이 형성/연결되었지만, 그 위기의 실체와 해결 방안에 대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논의할 수 있었던 기회는 드문 경우였다.

 

오는 토요일 (3월 28일) 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시 '데모'가 있다 (2000년대 초반 세계적인 반전 데모들 이후 세계적 이슈를 내건 첫 데모가 될 듯하다).

Attac이 동을 뜨고 독일 노조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하고 있다. 4월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회담장에서 개최되는 데모의 '사전 데모' 형식이다. 데모/집회의 제목은 "우리는 너희들의 위기에 우리 돈을 주지 않으련다! Wir zahlen NICHT fuer eure Krise!"다.

이 데모를 준비하면서 Attac은 지난 주말 (21일) 하나의 멋진 이벤트를 벌였다. 이라크 전쟁이 끝났다-미군 철수 포함-는 뉴욕타임즈의 가짜 호외를 만들었던 아이디어를 빌려와, 독일 유력 주간지(ZEIT)의 가짜 호외를 15만부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물론 동일한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도 제작했다.

가짜 호외용 사이트: www.die-zeit.net

주간 Zeit 뉴스사이트: www.zeit.de

2010년 5월 1일자로 발행된 호외에는 '희망'의 이야기 즉 경제위기의 긴 터널이 끝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긴 터널 끝에는 연대와 사회정의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꽃피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4월 2일 G-20 정상회담에서는 "전세계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에게서 한 번에 제한하여 개인 자산의 5%를 세금으로 걷어 경제위기 극복-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와우! 멋진 상상이다.

또한 G-20 정상회담에서 "전세계 모든 기업의 세금은 최소 25%가 되도록 각국의 조세법을 개정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와우!

이러한 희망의 소식들이 가득찬 뉴스를 '상상'하는 것은 고통의 긴 경제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그리고 통과할 우리네 작은 사람들의 권리이다.
 
 
 2009년 03월 24일 (화) 1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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