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생활백서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32〉미국의 '말뚝' 되는 한국

  2006-02-17 오전 11:05:09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회과학은 국내와 국제, 정치와 경제를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삼는 연구 방법을 취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두 개의 이분법에 익숙해진 지식층들은 현실의 사안들을 이 두 개의 이분법으로 만들어지는 2×2의 표의 네 칸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국제 정치, FTA는 국제 경제 사안, 미국 문화의 범람은 국내 정치 사회… 등등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에 관한 기사들은 신문에서도 각각 다른 면에서 다뤄지며, 그 사안을 논하는 이들도 자기에게 할애된 그 네 칸의 하나의 한도에서만 사안을 논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클로버 잎처럼 그렇게 네 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 정치가도 군사 전략가도 국제적 사업가도 사회 운동가도 현실 세계를 움직이고, 또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의 활동 영역이 이 네 칸 중 하나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변화와 운동의 진정한 방향과 의미를 가장 늦게 파악하는 이들은 네 쪽으로 갈라진 안경을 쓰고 있는 '식자들'일 경우가 많다.

  특히 큰 규모에서의 사회적 재구조화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이러한 두 개의 이분법은 사태의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를 낳을 때가 많다. 중국의 성장, 일본의 개헌, 북-미 대립, 유전, 교역로 등을 둘러싼 각축전 등을 거치며 동아시아는 바야흐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측면에 걸친 급격한 재구조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조화의 한가운데에는 이것을 기회로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냉전 시대부터의 지정학적 세력들이 있다.

  한미FTA는 아직까지 철저하게 '경제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FTA가 체결되면 GDP 상승률이 0.42%니 1.99%니 하는 소숫점 두 자리의 숫자를 들이밀고 있으며, 보수 언론은 영화인들과 음악인들을 '밥그릇 싸움'이라는 제목 아래에 싸움 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종일관 '돈계산'의 문제로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아시아의 전체적 상황, 그리고 조지 부시 미국 정권 이후의 미국의 무역 정책이 어떤 성격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등에 대해 고찰해본다면 크게 재고되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지금의 한미FTA는 동아시아의 재구조화를 놓고 벌이는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하나로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불거진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와 하나의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시 정권의 무역 정책: FTA 와 '레이저 유도 폭탄'

  흔히 오해되는 바와 달리,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전통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다. 알렉산더 해밀튼과 같은 공화주의자에서부터 인민주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자유무역에 의한 국내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극도로 민감한 세력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모여 있는 의회가 무역 협정에 관한 전권을 쥐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 특히 하원에 창궐한 보호무역주의의 결과 1930년의 스무트-홀리 법(Smoot-Hawley Act)은 대공황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하던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주의로 몰아가는 큰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2차대전 이후 이 실수를 거울로 하여 미국 정부는 의회로부터 무역 협상의 권한을 이양받는, 소위 '빠른 협상 권한(fast-track authority)'을 종종 행사하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도 이러한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1994년 이전에 현실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WTO 체제는 가입국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는 다자간 협정의 틀을 띠고 있는 데에다 각종 사회적 보호장치의 조항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고, 미국 내의 보호무역주의 세력들은 이러한 WTO의 틀이 미국의 국익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 크게 반발하기 시작해 클린턴 정부는 94년 이후 그 전권 이양(빠른 협상 권한)을 갱신하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미국 내로부터 반발에 부딪힌 WTO 체제를 더욱 더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은 99년 말 반세계화 시위가 터졌던 시애틀 사태, 그리고 우리 농민 이경해 씨의 자살 등의 사건이 터졌던 2003년 칸쿤 사태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전세계적 저항이었다. 특히 칸쿤 사태는 WTO 체제가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클린턴 시절에 구상된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의 틀이 분명한 답보 상태에 빠진 2000년대 초, 부시 정권은 새로운 무역 전략과 질서를 제시해 2002년 미국 의회로부터 다시 '무역 증진 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넘겨받는 데에 성공한다. 하원에서 215표 대 212표라는 박빙의 대결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센 반대를 무마할 수 있었던 것은 9.11테러 이후라는 맥락에서 부시 정권이 무역 정책을 군사 안보 정책과 긴밀히 결합된 하나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던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2002년 무역법'의 2101절(section)에서 "오늘날 무역 협정은 냉전시대의 안보 조약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국제 무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세계적으로 열린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조장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무역 정책의 성격은 백악관에서 나온 2002년 미국 안보 전략 문서(The National Strategy of United States of America)의 6장에서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부시 정권의 무역 정책의 새로운 성격은 무엇보다도 2001년부터 얼마 전까지 미국 통상대표를 맡았고 지금은 국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이라는 인물의 면모와 행각에서 잘 드러난다. 이 사람은 네오콘과 같은 '이상주의자'라기 보다는 미국의 국익과 미국 대자본의 이익(그는 엔론, 골드만 삭스, 얼라이언스 캐피탈 등의 기업과 관련을 맺은 바 있다)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냉철하게 지향하는 전통적 현실주의자에 가까운 인물이었지만, 98년 현재의 네오콘 집단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새세기 미국 기획(PNAC: 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에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네오콘 세력과 합류하게 된다. 그 뒤 2000년 〈포린 어페어즈〉에 발표한 글 '2000년 대선과 공화당 외교 정책(Campaign 2000: A Republican Foreign Policy)'에서 클린턴 시대의 무역 정책을 "너무 경제적"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과 무역 정책을 결합시킬 것을 주장한다.

  결정적인 시점은 역시 9.11이었다. 원래 자유무역의 이점을 신봉하는 이념가라기보다 자유무역을 미국과 미국 자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중상주의자에 가까운 그는, 9.11 직후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행한 연설에서 무역 전쟁을 명시적으로 '대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2003년 5월 같은 연구소에서 행해진 연설의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대외 정책과 군사 안보 정책에의 협력을 원한다"라든가 "미국의 무역 정책은 우리의 폭넓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 안보적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지적 영역의 통합에 혼란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이는 1945년 이후의 전후 재건(마샬 플랜을 암시)과 같은 노선이다"라는 언급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그가 개발한 새로운 전략은 바로 '경쟁적 무역 자유화(competition for liberalization)'였다. 미국은 최고의 군사력과 최대의 시장을 가진 명실상부한 최고 강국이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와의 자유무역의 체결은 당사국에게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포괄적인 '국익'의 증진을 가져오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자유무역을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can-do countries)과 고집스레 거부하는 나라들(won't-do countries)로 먼저 나눈다(그는 부시보다 먼저 "악의 국가들(evil state)"이라는 수사를 개발한 이이기도 하다).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뭉쳐서 '제2의 종속이론'의 공세를 펼치는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협상 대신, 이 가능성 있는 나라들을 따로따로 만나 미국과 한 편이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미끼로 하는 양자간 협상을 내걸어서 결국 그 나라들 사이에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경쟁을 붙인다는, 그래서 마침내 '자유화 국가 연합(coalition of liberalizers)'을 일궈낸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오만한 '자유무역안'이 WTO의 그것보다 훨씬 더 미국 자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전 세계 시장의 공생공영을 내건 스미스나 리카도의 고전적 자유무역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사실상 미국의 '특권적' 동맹국들을 줄세우는 지정학 전략이라는 점, 그래서 전세계 국가들을 미국 편과 반대편으로 줄긋기하는 부시 정권의 대외 정책과 정확히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의 간택을 받아 이 FTA의 물망에 오른 남미의 몇 나라들은 폭격당해 무너진 이라크처럼 미국의 동맹 세력으로서의 국가적 사회적 재구조화를 겪게 된다. 반세계화 운동가 아지즈 츄드리(Aziz Choudry)가 불렀듯이, FTA는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laser guided bomb)"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지정학적 재구조화와 FTA: 요르단과 "MEFTA"의 경우

  지난 2000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요르단의 경우와 그 후 중동 지역에 불고 있는 FTA의 바람의 성격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지정학적 재구조화의 전략으로서의 FTA의 성격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1996년 네오콘 집단이 작성했던 저 전설적인 전략 보고서 '깨끗한 단절(A Clean Break: New Strategy for Securing the Realm)'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 문서는 클린턴 시절의 평화 배당금 지향의 중동 정책 대신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적극적인 전쟁 도발을 통해 중동 지역 전체를 확실하게 미국의 영향 아래로 재구조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주지하듯 9.11 훨씬 이전에 작성된 이 문서의 전략은 2002년 미국 안보 전략 문서에 크게 반영되었고, 그 뒤 이미 실현되었거나(이라크)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시리아) 상황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전략은 바로 레바논과 시리아 사이의 요르단 왕국을 FTA를 포함한 미국과의 경제적 연결 강화를 통해 군사적 동맹국으로 만들라는 것이었다. "미국 재계의 영향을 통해 요르단에의 투자를 증진시켜 그 내부 경제를 이라크에의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재구조화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 다음 해인 1997년 미국은 요르단에 대한 경제 군사원조를 2억 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1999~2000년의 기간에는 군사 원조를 다시 2억 달러, 경제 원조를 1억 달러 늘이게 된다. 또 2003년에는 이미 지급된 3억 달러의 원조에 더하여 이라크 전쟁 피해의 복구라는 명분으로 부시 정부가 7억 달러의 특별 원조를 행하게 된다. 또 97년에는 미국과 요르단 사이의 양자간 투자 협정까지 체결되어 자금의 자유로운 유통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자금 유입과 더불어, 미국은 요르단 경제와의 실물적 통합도 추진한다. 먼저 요르단과 이스라엘 일부에 산업적 요건 충족 지역(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는 관세가 붙지 않은 채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 을 창설하도록 미국 의회는 1996년 결정한다. 2003년까지 요르단 내에 이러한 성격으로 지정된 지역은 12군데에 이른다고 한다. 마침내 2000년에는 향후 10년 안에 모든 관세와 장벽을 철폐해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는 미국-요르단 FTA가 체결되면서, 요르단은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나라가 된다.

  이러한 미국-요르단의 경제적 통합이 군사 안보 외교 전략 상의 통합으로도 긴밀히 연결되었던 것은 물론이며, 이는 이라크 전쟁을 필두로 한 미국의 중동 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기능을 한다. 나아가 아랍 국가들을 미국의 영향 하에 두고자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 Middle East Free Trade Area)'의 중요한 실험적 국가이자 상징이기도 했다. 사담 후세인이 패배한 직후인 2003년 6월 '지구적 통상과 중동 지역'이라는 제목의 세계경제포럼(WEF)이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열렸던 것은 그래서 의미심장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이 자리에 나온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과 졸릭 무역대표는 요르단을 하나의 모델로 내세우면서 중동 지역의 국가들에게 MEFTA의 창설을 주창하였다. 물론 이 MEFTA의 성격이 미국적 가치에 동의하는 친미 동맹의 성격을 띠는, 즉 '자유경제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로 근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또 이러한 무역 자유화를 통해 이 지역에 '평화와 민주화 과정'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바레인 등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바로 얼마전 1월 말 경 오만이 새로 이 대열에 합류했고 아랍 에미리트(UAE)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렇게 쌓여가는 자유무역협정국의 네트워크를 합쳐서 미국은 2013년까지 MEFTA의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뚝' 국가 대한민국: FTA, 전략적 유연성, 동아시아 지정학

  이제 중동과 함께 미국의 대 유라시아 전략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동아시아의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 2002년 10월 북측의 핵 보유 발언으로 시작된 위기 국면은 작년의 9.19공동 성명으로 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낳은 6자회담이라는 틀은 애초에 동아시아 지역에 자국의 패권을 통해 재구조화를 주도할 다자적인 틀을 기대했던 미국의 의도와는 크게 빗나간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이 지역의 재구조화에 개입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다른 방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올해 초부터 불거져 나온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사안과 이 FTA라는 사안의 동질성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 구축된 한미일 동맹이라는 성채(城砦)를 다시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 지역을 다시 그 첨병의 성격으로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온 전략적 유연성은 남한을 사실상의 미국의 전방위 군사 기지로 전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FTA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희망하는 20여 개국 중 한국을 파트너로 꼽았다는 건 동북아에서 지주국가(stake)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한 것 같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공고화라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중앙일보, 2월 3일, "경제 외교 안보 아우른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어느 외교 당국자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FTA는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동아시아를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경략하는 데에 필요한 전진기지, 즉 '말뚝(stake)' 국가의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남북 화해나 한중일의 경제 협력, 특히 '아세안(ASEAN)+3'와 같은 계기로 동아시아의 통합이 강화될 경우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 동안(東岸)에 적절한 발판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한복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을 '말뚝'으로 삼아 대만과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선을 복구하여 중국과 대륙 세력을 고립시키고 해양 세력을 뭉치게 하는 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구도를 일단 재생시키고 그것을 발판으로 다시 대륙 쪽으로 경략해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롭게 주시되는 것은 한미FTA의 반대편 날개가 되는 한-ASEAN FTA의 가능성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안에 ASEAN과의 FT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며, 그 경우 그야말로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을 가진 아시아와,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 시스템을 갖춘 미국을 연결하는 동북아 FTA 허브의 자리도 넘볼 수 있게 될 것"이다(조선일보 1월 28일자 사설, "한·미 FTA 협상에 대통령 리더십 발휘해야"). 그리고 국내의 경제 연구소 등은 한미FTA의 보완책으로서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한-ASEAN FTA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한국을 '말뚝'으로 삼아 동남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선으로서 FTA가 동아시아에 본격화 될 경우,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이 지역의 재구조화를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말뚝'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기쁘게 반길 이도 있을 것이고 또 달갑지 않은 이도 있을 것이다. 토론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돈 계산'의 문제로만 따지고 드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일단 남한이 미국의 '말뚝' 국가가 되면 한반도의 향후 몇 십년간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총체적으로 방향지워질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이 '말뚝(stake)'이라는 표현이 자꾸 기억에 남는다. 영어 단어가 병기된 것으로 보아 필시 미국 측에서 쓴 표현을 외교부 관리가 옮긴 것일 터이다. 옛날 마녀 사냥의 불행한 희생자들이 바로 이 말뚝에 묶인 채 화형을 당했던 것처럼(burn at the stake) 우리도 동아시아 지정학의 포화가 집중되는 지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 우리 탈춤의 '말뚝이'처럼 힘 있는 세력에 당차게 맞서며 평화와 화해를 정착시키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참으로 기로이다.

  *사족

  황해도에서 내려오는 강령 탈춤에는 두 명의 말뚝이가 나온다고 한다. 똑같은 복색과 가면을 쓴 두 말뚝이는 서로 마주보며 어리둥절하다가 용감성과 우월성을 뽐내며 다투지만 마침내 화해하여 기쁨이 충만한 춤으로 끝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춤사위에는 부당한 권력자들에 대한 공격의 익살이 가득하다고 한다. 남과 북이 두 명의 말뚝이가 되어 동아시아에 평화와 화해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홍기빈/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경제팀장

  '업그레이드' 주장은 '산업정책 포기론'일 뿐 

  [한미FTA 뜯어보기 32] 美자본에 '국민경제' 넘기려나 (1)

  2006-05-02 오전 10:24:42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국내총생산(GDP)을 소숫점 두 자리까지 들먹이며 호기롭게 한미 FTA로 가자고 외쳤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들은 지금 데이터와 계산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결과 수치에 있어서까지 끝없이 터져나오는 의혹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러자 외교통상부는 아예 "KIEP 보고서는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갔지만, 한미 FTA를 계속 추진할 정당성의 다른 근거를 딱히 대지도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청와대 주변의 여러 인사들과 한덕수 부총리가 일제히 "한미 FTA는 결코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03년부터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준비된 것"이라고 외치고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연구와 검토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된 바도 없고, 2004년 경에 청와대에 재직했던 한 인사는 아예 그런 일은 없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년 3월 이전에 한미 FTA 협정을 끝내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한편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들 중 일부는 그 '대항마'로서 한중 FTA나 한일 FTA 같은 이야기들을 스스럼없이 꺼내고 있다. 한미 FTA는 별로 얻을 것이 없거나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이에 비해 아시아 인접 국가와의 FTA가 실제적인 이익을 더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논의의 와중에서 은연중에 두 가지 정도의 명제가 FTA 찬반 양 진영에 걸쳐 공통의 상식처럼 되고 있다. 첫째, FTA는 반드시 해야 한다. 미국과 하지 않을 양이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른 나라들과는 서둘러 해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자는 구한말의 '쇄국론자' 혹은 20년 전의 '종속이론가'들과 같은 시대의 퇴물이다.

  둘째, FTA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준거점은 구체적인 경제적 이득이며, 이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비교 가능한 수치로 정확히 측량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느덧 FTA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있어서 유일한 선택이자 미래의 번영을 약속해주는 마법의 주문이 되고 있다.

  IMF 구제금융 사태의 여파로 '시장의 신화'가 도입된 이래 우리 사회의 경제담론은 심한 혼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증적으로도 이론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는 명제들이 무슨 외국의 '석학'이니 하는 이름을 빌어 유일의 과학적 진리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그러면 보수 언론이나 시중의 소위 '경제경영서'의 저자들은 이를 받아 안고서 푸닥거리 주문이나 다를 바 없는 주장들을 마구 풀어놓는 일들이 계속됐다.

  FTA를 놓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의의 난맥상은 이러한 혼란의 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아무런 논리적, 실증적 근거도 대지 않은 채 "미국의 선진 서비스업의 도움을 빌어 우리 경제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외쳐대는 정부의 태도를 보라. 이러한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정책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이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국민경제'와 '산업정책'

  오늘날의 경제담론에서 가장 '구닥다리'가 되어버린 용어는 바로 '국민경제'다. 거시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서 정부, 기업, 가계라는 세 개의 경제주체로 구성되어 자체적 완결성을 갖는 것으로 소개되는 이 '국민경제'는 지구화된 21세기의 세계경제적 조건에서 더 이상 적절한 경제정책의 단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가 1980년대 이전까지의 거시경제 정책이 무력화된 현실을 지적하는 것일 수는 있겠으나, 혹시 이를 근거로 경제정책의 단위로서의 '국민경제'의 개념을 폐기하는 주장으로 쓰인다면 심한 자가당착에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면 경제정책의 단위는 지구경제이거나 지역경제가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째서 그러한 경제정책을 '국민국가'가 행해야 하는가? 지구경제의 번영이나 특정 지역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 '국민국가'가 국민의 일정한 부분에 희생을 가져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만약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의 물결과 자유무역의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그것을 거드는 정책까지를 어째서 "국민국가"가 해야 한다는 말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국민경제라는 개념을 단순히 거시경제 정책의 단위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영미식 거시경제학의 사고방식을 넘어서, 그것을 경제정책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준거를 제시해주는 하나의 규범적 틀로서 이해했던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의 '국민경제(Volkswirtschaft)'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갓 통일을 달성한 신생국가 독일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끄는 데에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기반을 제시했던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은 이 말을 단순히 숫자로 측량되는 물질적 부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국민경제란 "독일 국민들 모두가 문화국민으로서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장"으로서 이해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라는 기준으로 경제정책을 평가했다.

  이러한 관점에 선다면, 지구화라는 현실이 '국민경제'라는 경제정책의 준거틀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새로운 환경일수록 더욱 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국민으로서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준은 핵심적 위치를 가지게 된다. FTA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한다면 어떤 나라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의 정책적 판단도 그 기준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 등 20세기에 가장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던 나라들의 경험을 볼 적에 이러한 '국민경제'의 규범적 틀이 현실화되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산업정책이었다. 20세기에 독일이나 일본이 꾀하였던 바는 결코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여러 모로 불리한 환경에 있는 후발 산업국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한정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성공적으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로 채택된 지극히 공격적인 '세계화' 전략이었다.

  나아가 이들의 산업정책은 몇몇 대자본의 수치적 축적을 노리는 외연적인 것도 아니었다. 국내의 농업 부문,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상인 등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최대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구조를 갖추고, 그 결과 경제의 성장이 어느 한 집단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고르게 전체 국민들의 물질적 조건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경제를 조직하는 계획이었다. 20세기의 성공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국민경제'의 '산업정책'을 핵심적인 지표로 삼아 조직되었지, 결코 '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다' 따위의 무책임한 원칙에 맡겨둔 적이 없다.

  혹자는 이러한 '산업정책'의 경험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소위 '국가주도형' 자본주의에서나 발견되는 것이며 미국과 같이 국가의 개입 없이 '시장기구'에 맡겨놓고도 더 잘 발전한 경제가 있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챈들러(Alfred Chandler) 같은 이들이 실증적으로 밝혀 놓았고, 또 이에 근거하여 라조닉(William Lazonick)이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있듯이 20세기의 미국 경제는 시장기구의 변덕에 맡겨진 고전적인 '시장경제' 였기는커녕 국가 대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산업조직들이 나서서 자원의 배분조정을 이루었던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였다. 미국의 지배층이 독일식의 '국민경제' 개념을 신봉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계획적인 '산업정책'이 있어야 개별 자본도 또 전체 경제성장도, 또 그로 인한 금융자본의 축적도 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히 의식하고 있었던 점에서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양극화, 신자유주의, 산업정책

  외환위기가 쓸고 간 지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목전에 보고 있는 바는 일부 수출기업들과 주식시장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서민경제는 침체되고 경제성장은 저조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다. 양극화는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구조조정의 산물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시장 만능주의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의 횡포"라는 말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시장 만능주의"라는 표현을 "산업정책의 소실"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해야 문제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시장주의적 개혁의 과정에서 방기되도록 명시적, 암묵적으로 압력이 주어졌던 것이 바로 이 산업정책이었다. 즉 어떤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수익모델을 만들고, 어떻게 다른 경제주체들과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는 국가가 '정책'으로 풀 문제가 아니며, 오로지 '시장'의 작동과 그 채산성의 논리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개혁'의 요체였던 셈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경제'에 내재해 있던 산업적 질서는 근원적으로 재구조화되었지만, 이를 대체할 질서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혼돈 상태이다.

  양극화는 그 속에서 안정된 수입과 생계의 방도를 확립하지 못한 여러 경제주체들, 즉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상인, 중소기업가, 청년실업자 등이 계속 주변화되는 상태를 이른다. 즉 양극화는 '파이'의 크기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이 혼돈상태에서 비롯되는 진통인 것이다. 수출과 주가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올린다 해도, 또 그리하여 경제성장률 숫자 자체가 아무리 올라갈지라도 국민경제 전체가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된 산업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실되어버린 산업정책의 현실에 있어서 FTA 는 어떠한 함의를 가질 것인가?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내적 연관을 가진 산업구조를 달성할 산업정책은 포기되는 셈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권고되고 있는 대로 한국 내의 각 경제주제들과 산업부문들 사이에 현재 남아 있는 '생산 사슬(production chain)'은 해소되고, 미국 경제와 통합되는 가운데에 미국의 경제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 사슬(value chain)'에 따라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이다. 또 농업의 예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그 통합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는 FTA가 사실상(de facto)의 산업정책 기능을 하게 될 어이없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본인이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와 같은 선진경제와 FTA를 맺어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을 도입함으로서 국내의 산업구조를 '선진화'한다는 것이다. KIEP의 보고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의 내용으로 미국의 '선진' 서비스업을 언급하고 있다. 즉 '의료, 금융, 교육, 법률, 회계' 등의 부문에서 미국의 선진 경영기법, 기술 등을 받아들여 산업구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갖고 있다. 첫째, 선진 경영기법이나 선진 기술 등이 어떻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인가? 미국의 양자간 자본투자협정(BIT)이나 FTA 표준협상안은 자국 내에 투자하는 미국 자본에 대해 기술과 지식 이전 등 그 어떠한 "부당한" 조건도 내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둘째, 서비스 분야 이외의 제조업이나 농업 부문에서 양산될 우리 나라의 경제적 '패배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분야에서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당 분야의 '패배자들'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는 정책이야말로 바로 FTA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패배자들'의 양산은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

  셋째, "서비스 분야에서의 업데이트"라는 주장에 사실상 양극화 심화의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의료, 교육, 법률, 금융, 회계 등은 한 부총리의 지적대로 미국이 경쟁력을 자랑하는 분야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현재 존재하는 서비스 산업에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야는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서비스 산업의 구조 조정에서 양산될 '패배자들'은 또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반면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쩌면 한미 FTA의 핵심일 수도 있는, 금융 분야의 통합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의 금융체제는 대폭 개방과 자유화를 겪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구획(compartment)이 존재하고 또 산업별, 부문별로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특히 외국인 소유에 대한 규제)도 남아 있다. FTA 를 통해 이러한 여러 규제들이 사라지게 되면 미국 자본에 의한 한국 기업 인수 합병(M&A)은 완전히 자유로와질 것이며, 이것이 롭 포트먼(Rob Portman) 미국 무역대표가 미 의회에 보낸 서신에 나오는 "한국 안에서도 미국 자본과 기업에게는 미국 국내법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는 언급이 의도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것이 FTA 이후의 한국의 산업정책에는 어떤 함의를 가지게 될 것인가? 비록 몇몇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 자본에 의한 인수합병의 덫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자본의 인수합병 활동이 단순한 단기적 수익성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구조 나아가 산업구조 전체의 재편이라는 장기적인 계획들과 닿아 있고, 그 뒤에는 투자은행 등 대금융의 작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FTA 이후의 한국 경제는 의미 있는 수익을 낳는 주요 부문들이 미국 자본의 계획과 이익에 따라 재편된다고 하는 식의 방향이 현실적인 '산업정책'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는 '사실상의 산업정책'의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바의 '국민경제(Volkswirtschaft)'의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산업정책이라 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그것에는 '의사 산업정책(疑似産業政策: pseudo-industrial policy)'이 유일하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일 것이다.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우둔한 정부가 준비도 없이 나선 꼴" 

  [한미FTA 뜯어보기 33] 美자본에 '국민경제' 넘기려나 (2)

  2006-05-03 오전 9:12:55    

   먼저 '산업정책'부터 회복하라

  현재 사람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에서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명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첫째, FTA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곧바로 '쇄국론'이 되는가?

  FTA 반대론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명된 논리이고 쿠바, 북한, 미얀마 등과 같은 '자급자족형 폐쇄경제'를 내세우는 논리인가? 청와대 주변의 몇몇 인물들은 이런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고 있다. 그들은 '구한말의 '쇄국론자들'이나 '급진적 종속이론' 등을 들먹이면서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그들의 주장은 판단의 앞뒤가 뒤섞인 것이다.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세계경제에서 가장 자유화된 개방경제 중 하나다. 아직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의 한국을 흥선대원군 치하의 쇄국 상태에 있다거나 아바나 항을 일시 봉쇄했던 카스트로 혁명정권 하의 쿠바와 같다고 할 수 있는가?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이렇게까지 개방돼 있는 한국경제가 굳이 미국과 FTA까지 체결해 개방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지금처럼 변변치 못한 상태가 유지되는 한 FTA '신중론자'들이 '쇄국론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각종 FTA '찬미론자'들이야말로 '외세 추종의 선동자'라고 보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다.

  둘째, FTA가 수치로 측량되는 이익을 보아 그 수치적 크기를 비교하여 판단할 문제인가?

  앞에서 살펴본 '국민경제'의 관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GDP 성장률이 연간 10%씩 늘어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더 큰 이익을 보는 부분과 오히려 힘든 지경으로 밀려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겨나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대답도 없이 성장률 10%라는 수치만 내세우면서 FTA는 '국익'이며 이에 반대하는 자들이 모두 집단이기주의자라고 몰아붙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집단이기주의 세력'이다.

  FTA는 결코 단순한 수치상의 이익과 손해라는 허구적인 개념을 준거로 하여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 온전한 판단의 준거는 FTA를 통하여 우리 사회와 경제 전체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며, 어떠한 미래의 경로를 밟아나가게 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경제'의 미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실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비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미국, 일본, 중국 중 어느 나라와 먼저 FTA를 할 것인가도 아니요, 또 FTA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확고하게 대답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문화국민으로서의 물질적, 정신적 삶'을 보장할 수미일관한 산업정책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준비와 그에 입각한 장기적, 단기적 계획이 먼저 마련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어느 만큼의 득과 실을 가져올 것인가를 놓고 주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 들어 한국 경제의 미래상으로 '지식기반 경제'라는 화두가 제시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도, 또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독했다는 정부출연 연구소들의 합동 보고서에도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한국 경제의 미래 모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물론 그것이 세계경제의 기술적 환경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농업이나 제조업 등 각 부문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낸 해답을 덧붙일 수 있다면, 지식기반 경제론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산업정책 논의에 훌륭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FTA를 둘러싼 현재의 논의에 이런 화두와 문제의식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 아니 연결이 되고 있기는 한가?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미 FTA나 한중 FTA, 한일 FTA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청사진도 없이 서둘러서야

  지금의 FTA 논의는 하도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으니, 필자가 좀 점잖치 못한 비유를 들어도 용납될 여지가 있을 줄 안다.

  당구장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대충 치고 쫑 본다"는 말이 있다. 이는 마땅한 타법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그냥 아무렇게나 치고 난 뒤 당구공들끼리 '쫑(kiss)'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결국 요행수에 결과를 맡기는 행위인 셈이다. 사실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어쨌든 한 번은 큣대를 놀리지 않을 수 없는 당구와 같은 게임의 상황에서는 "대충 치고 쫑 본다"가 훌륭한 정책이 된다. 그런 요행수가 벌어져 주면 너무나 좋은 일이며, 설령 그런 요행수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야말로 밑져야 본전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동아시아 경제에서 새로운 활로와 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갇힌 우리는 지금,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으면서도 경제 전체도 성장하고 이웃 나라도 최대한 함께 번영하게 하는 국민경제를 구상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산업정책은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사생결단의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심각한 순간에 와있다.

  그런데 산업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저 몇 개의 수치와 시뮬레이션(그나마 숱한 논란에 휩싸인 시뮬레이션)을 내세워서 몇 퍼센트의 GDP 성장이라는 등의 막연한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면 되겠는가? 그 정도의 알량한 논거를 내밀면서 멋대로 미국, 중국, 일본 중에 하나를 골라 무조건 FTA를 맺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한미 FTA는 우리의 국민경제에 근본적 지각변동을 가져올 '대모험' 아닌가? '시장의 조정'에 의해 산업정책의 대상이 돼야 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과 생각은 "대충 치고 쫑 보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FTA와 당구 게임이 다른 점도 있긴 하다. 당구 선수들과 달리 FTA에서는 만약 제대로 준비된 청사진이 없다면 정부가 굳이 '큣대'를 휘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현 정권은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큣대'를 휘두르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이 재임 기간의 주요 치적의 하나로 한미 FTA를 남기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소문이 맞는 것인가?

  이 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자. 현재의 준비 정도라면 FTA 따위는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경제를 내버려두자(laissez-faire)".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을 신봉하는 이들이라면 "준비되지 않은 우둔한 정부가 경제에 끼어드는 것보다 더 큰 재난은 없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지혜로운 경구를 되새기는 게 좋을 것이다.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