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공간에서 마약문제 등에 개입가능한가??

고전경제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이라는 인간관은 J. Bentham(1748-1832)의 공리주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의 공리는 utility를 의미하며 개인의 쾌락의 총합이 곧 국가 전체의 쾌락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 개인의 쾌락은 가치를 따지지 않으며 이는, “효용이 같다면 제도용 핀과 시는 똑같이 유용하다”라는 Bentham의 말에서도 드러나듯, 마약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이러한 Bentham의 공리주의를 엄밀하게 적용하면 금연운동, 마약단속 등은 모두 사회적 utility를 감소시킨다. 이는 Marie Esprit Leon Warlas의 『순수경제학요강』(Elements d'economie politique pure)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여기서 몇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1.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서의 외부효과(externality)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는 국가의 개입없이 시장 자체로 사회적 부가 증대되고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그중 한가지가 외부효과인데, 이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마약의 문제가 외부효과일 수 있는 이유는 영국의 Lotto 당첨자의 예와 같이 혼자서 오랜 기간 대마초를 재배 및 흡연해왔고,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Lotto에 당첨된 후에는 공인의 위치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외부효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쾌락이 혼자만의 쾌락에서 그치는 것이라면 전체의 쾌락 총합에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한 개인의 쾌락 증대가 타인의 고통을 증가시키면서 오히려 전체 쾌락의 총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논쟁 역시 이에 해당할 것이다. 즉,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다.

2. 비가치재(demerit goods)

비가치재란, 소비자가 그것이 주는 효용, 또는 쾌락을 과대평가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의 세계에서 상정한 합리적 인간은 이론적으로는 합리적 판단을 하고, 또 개개인의 쾌락 정도는 누군가 측정해줄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현실에서의 인간은 경제학에서 상정한 ‘합리적 개인’과 같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써, 마약 역시 비가치재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이 때때로 불합리한 행동을 한다면, 누군가는 개인의 선택을 규제해야 한다. 즉, 국가가 과대평가되는 쾌락만큼의 비용을 요구하게 되면 비가치재의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가치재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합리적 개인’이라는 경제학의 대전제를 부분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는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비가치재의 거래 및 소비에 관한 간섭은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자료

1. N. 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 유시민, 『유시민의 경제학 까페』,돌베개

3. 유시민,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푸른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