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 수업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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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학기 <자본주의의 이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시장은 인간사회에 늘 존재하였을까. 자급자족 경제가 아닌 이상 시장의 존재는 불가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칼 폴라니에 따르면 시장의 역사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게다가 시장의 존재가 곧 시장경제의 출현으로 이어졌던 것도 아니다. 시장이 교환을 하고자하는 이들이 모이는 장소, 혹은 그러한 모임 그 자체라고 할 때, 시장경제는 시장의 존재만으로 정의되지는 않는다. 시장경제는 일반적으로 수요·공급· 가격기구를 전제하여 성립되는 즉, 특수한 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지역 공동체 내의 대안화폐 등이 거래되곤 하지만, 그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수는 없다. 그러나 교환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시장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분명 맞닿는 부분이 있고, 또 구별없이 쓰이기도 하지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의 계획이 가격 등을 결정하는 자본주의 체제 역시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일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역사는 영국의 울타리치기 운동에서 시작된다. 즉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그 시작이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자본주의는 곧 자본의 축적과 몸뚱아리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즉 노동자의 존재를 그 필수적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라는 두가지 의미에서 자유로운 인간의 탄생을 위해 시민혁명은 필수적 과정이었다. 이윤이 죄악시되지 않는 사회 역시 최근의 일이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오늘날 거의 한몸뚱아리와 다름없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그것이 시장경제라고 본다면, 시장경제에 자본주의가 아닌 어떤 다른 짝-사회주의 혹은 또 다른 길-이 엮일 수 있을까. 반대로 자본주의는 온전한 시장경제만으로 유지되어 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오늘날에는 자본주의-혹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시장경제라는 시스템에 완벽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기는 하다.

만약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시장경제의 이론적·현실적 견고함을 끌어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넘어서야만 할 것인가.

2006년 1학기 <자본주의의 이해>

1장 시장이란 무엇인가?

『정치경제학』의 첫장은 사실상 이 책의 서문격이다. 시장과 정부,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하는 해묵은 논쟁에 대한 짧은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 고전적인 역사발전 단계와 자본주의 경제의 단계 설정 등을 차치한 자본주의 성장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자본의 세계화 경향에 대해 서술하면서 앞으로 그런 주제들을 다룰 것임을 맛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크기를 줄이라는 자본의 압력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공공부문의 약화 등 몇가지 두드러진 변화를 겪어 왔다. 그중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약화는 80년대 경제성장 이후 겨우 ‘복지’국가를 꿈꿔보고자 했던 한국사회에 처절한 좌절을 안겨주었다.

미국의 부시정권을 보라. 과연 약한 정부인가.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 같지 않다. 다만 약한 복지, 약한 공공서비스를 지향하고, 대신 자본의 강화를 뒷받침해줄 뿐이다. 그로부터 오는 필연적 불평등과 사회불안정을 보다 강력한 공권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현재 자본이 정부에 요구하는 체계이다.

맨큐는 정부의 할 일을 시장실패의 경우로 제한했고, 그조차도 없는 것이 낫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시장이냐 정부냐 양자택일할 수 없고, 둘 다 필요함을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무엇에 개입해야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아직 알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근거들을 이 책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