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학기 <자본주의의 이해>

1장 시장이란 무엇인가?

『정치경제학』의 첫장은 사실상 이 책의 서문격이다. 시장과 정부,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하는 해묵은 논쟁에 대한 짧은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 고전적인 역사발전 단계와 자본주의 경제의 단계 설정 등을 차치한 자본주의 성장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자본의 세계화 경향에 대해 서술하면서 앞으로 그런 주제들을 다룰 것임을 맛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크기를 줄이라는 자본의 압력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공공부문의 약화 등 몇가지 두드러진 변화를 겪어 왔다. 그중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약화는 80년대 경제성장 이후 겨우 ‘복지’국가를 꿈꿔보고자 했던 한국사회에 처절한 좌절을 안겨주었다.

미국의 부시정권을 보라. 과연 약한 정부인가.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 같지 않다. 다만 약한 복지, 약한 공공서비스를 지향하고, 대신 자본의 강화를 뒷받침해줄 뿐이다. 그로부터 오는 필연적 불평등과 사회불안정을 보다 강력한 공권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현재 자본이 정부에 요구하는 체계이다.

맨큐는 정부의 할 일을 시장실패의 경우로 제한했고, 그조차도 없는 것이 낫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시장이냐 정부냐 양자택일할 수 없고, 둘 다 필요함을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무엇에 개입해야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아직 알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근거들을 이 책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