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6항에 근거한 이른바 ‘게시판실명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네티즌(블로거) 블복종운동 온라인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등록된 인터넷신문사를 대상으로 공지한 ‘선거실명확인 서비스 이용안내’를 보면 “선거운동기간(5.18~31)에공직선거법 제 82조 6항에 근거,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행자부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함”이라고 제시하는 한편, 그 운영기준의 예시(Ⅱ-3)를 통해 ‘실명확인 대상이 되는 글의 범위’를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뿐 아니라 지지ㆍ반대에 대한 단순한 의사를 표시한 글도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글에 해당됨 이라고 명시함으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초 게시판실명제는 익명으로 정치적 비방 및 악선전을 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실명사용의 경우 비판과 지지를 적극 권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중선관위의 시행지침은 단속과 금지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헌법적 권리인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속의 방향이 포털ㆍ인터넷언론사로 타겟이 되어 있지만 이 법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를 상정해보면 단순한 "강금실이 이미지가 참 좋은 것 같다" 정도의 글까지도 위반사례로 적발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선관위가 보내온 예시문을 보면 "나는 한나라당이 싫다" 정도의 표현도 위법사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웹 상에서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은 포탈 및 뉴스사이트 등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리겠다는 뜻으로써 실제로 이번 선거의 경우는 정치 관련 댓글에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정통부 내부 입장은 모든 댓글 및 게시판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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