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빈번해지는 전쟁과 분쟁은 국제규범의 붕괴와 집단안보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기존 국제질서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우선주의' 시대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 대한 안보공약(Security Commitment)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것 자체도 직면한 도전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예준다.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대주제로 삼아 24~26일 제주도 해비치호텔&리조트 제주와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진행되는 제21회 제주포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진행한 '미국없는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 : 아시아 지도자의 시각(Asia -Pacific in the age of America First : Asian Leader's View)' 소주제 프로그램에 호주 외교장관을 지낸 가렛 에반스(Gareth Evans)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 군축리더쉽 네트워크'(APLN) 의장과 아베 총리시절 외무상과 방위상을 역임한 고노 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이 토론자로 참가해 확연히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고노 의원은 "유럽은 미국없이 가는게 어렵긴 하지만 플랜B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플랜A+'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랜A+'에서 '+'는 유럽을 의미한다. 

그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나토를 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해서 '나프토'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과 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이를 조인함으로써 나토가 지역 조직이 아니라 글로벌 방위조직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서슴없이 주장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 미국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주 앉아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군사긴장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나아가 나토 확장 계획까지 적극 끌어들이려는 일본 당국의 인식을 드러낸 것. 

지금 일본은 '국방비 증액과 방위산업 육성, 무기수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금 방위산업을 너무 잘하고 있는 한국을 존경한다. 한일간에 방위산업 동맹을 키워 나가기 바란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른바 인공섬을 건설하는 걸 사실상 용인한 것부터 트럼프 1기에서도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까지 문제가 많으며, 이 때문에 지금 중국이 과거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영내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고노 의원의 의견이다.

에반스 의장은 2003년 이라크전을 필두로 미국은 테러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스스로 저지르고, 무역전쟁을 촉발하고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희망과 협력과 꿈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중국해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문제삼아 중국과 러시아에 그 원인을 돌리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규칙과 다자주의를 무시하고 있는 미국도 그런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에서도 이제 미국의 동맹에 대한 약속, 미국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은 사라진지 오래됐다"고 하면서 "일본,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와 같은 비강대국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 예전의 질서를 다시 복원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우월주의는 대의를 잃고 멀어져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중국의 '굴기'에 대해 좀 더 이성적인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전략적 안정'의 시작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이 미국과의 동맹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며, '정보 인텔리전스'나 고부가가치 방위기술 등 필요한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동맹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하지 않고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이다.

고노 의원이 '플랜A+'를 말한 반면, 에반스 의장은 지금과는 다른 '플랜B'를 강조한 것.

문정인 교수는 이를 두고 고노 의원은 '일본의 전통적인 현실주의자', 에반스 의장은 '미국식이 아닌 호주식 국제 자유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