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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곳중 1곳 학부제 포기, 학과제로 전환

4년제 대학 2곳 중 1곳이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이 2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29개 4년제 대학 가운데 51.2%인 66곳이 1999년 이후 추진한 광역단위 모집에서 학과제로 분리 변경했다.

학과제로 전환한 대학을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립대학 18곳, 사립대학 48곳이다.

이에따라 학과제로 전환한 66개 대학의 모집단위 수는 기존 347개에서 학부제 시행 6년만인 2005년에는 2.4배 늘어난 855개로 세분화됐다.

이들 대학의 평균 학부제 시행기간은 4.25년이었으며 7개 모집단위는 시행 1년만에 학과제로 변경했으며 시행 2년만에 전환한 모집단위도 23개에 달했다.

정의원은 "학부제 도입여부를 대학 평가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미 대학에서 실패한 학부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제주 ‘교육·의료개방’ 진통 확산

제주도가 21일 일반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자치와 시장 개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수정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기본계획안 초안을 공개한 뒤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정부에 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자치도는 중앙과 제주도간 권한과 책임을 재분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본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한 뒤에도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협의와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15일 의견수렴 기간에는 기관, 단체, 개인 등 모두 236건의 의견이 접수돼 98건이 반영됐고, 나머지는 검토나 반영 불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견 등으로 나타났다.

수정안을 보면, 논란이 빚어지는 교육자치제와 관련해 초안에 나왔던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단 확대 부분은 도의회와 교육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하고,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관 대상으로 거론됐던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세관은 통합이 아닌 지도·감독 권한만 위임받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이 반발해온 초·중등 교육의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 등은 국내외 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국내외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초안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반발해온 국내외 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관련해 이번 수정안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외국인 개설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했으며, 관광공사와 공항공사 제주지사의 공기업화도 초안대로 확정해 이들 단체와 기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동계가 반대해온 근로자 파견 대상 확대, 외국인력 취업 범위 확대 등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의료시장의 개방은 지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교육분야 역시 교육개방을 확산하는 시발점 구실을 할 뿐”이라며 “이를 철회하기 위한 싸움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학제개편 추진”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5일 학제 개편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SBS가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 참석, '교육대계와 정부의 구상'이라는 강연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 학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개편을 포함시켜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 하는 내용의 '유치원-5(초)-3(중)-4(고)-4(대)제'로 요약되는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개발원이 교원, 공무원, 연구원 등 824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79.4%가 공감했으며 그 이유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 변화(38.3%) ▲학교교육의 근원적 문제해결(36.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16.7%) 등을 들었다.

전면개편(49.4%)이 부분 보완(47.6%)보다 약간 많았고 구체적으로 유-5-3-4-4제(30.5%), 현행 학제 유지(24%), 유-5-4-3-4제(23.4%), 유-6-4-2-4제(13.8%) 순이었다.

국립대 50개→35개로 줄인다

학자금 융자 확대..EBS강의 `수능위주'서 `내신·인성·비교과'로 확대

국립대가 2007년까지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10% 의무적으로 감축되며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은 현행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2학기부터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개편돼 4년간 2천만원에서 생활비까지 포함해 4천만원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은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학기 13만명인 수혜자는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 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올해 800억원, 내년부터 매년 3천억원의 예산을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2~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이미 통.폐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대학이 8곳, 체결하려는 곳이 8곳이고 성공적인 통합모델이 1~2곳 나와 분위기가확산되면 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라며 "재정 지원시에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당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현단계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역균형 발전도 큰 목표인 만큼 국립대가 통.폐합으로 권역별로 핵심 역할을 할 경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대도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10~15개대에 20억~80억원을 지원하는등 행.재정 및 세제상 혜택을 주는 대신 교원확보율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손금 인정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대학 시설에 대한민간투자까지 허용돼 사립대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2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연간 예산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스타교수' 50명 정도를 뽑아 매년 2억원씩 10년간 장기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 내실화 차원에서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를 도입해 올해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장.교감 및 동료교사,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를 역시 48개교에서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인적자원 정책의 체계적.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EBS 강의를 고3 수능 위주에서 고1,2 내신.인성.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을 유치하며 △`정책입찰공모제'를 통해 사무관까지도 팀장으로 발탁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