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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침체와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저항운동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월스트리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지난 9월23일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8개 그리스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강등했다. 이틀 전인 21일에는 미국 최대 상업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고 프랑스 은행들 역시 얼마 전 신용등급 강등을 겪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를 거쳐 다시 금융위기로 돌아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한발 한발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2007년 말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베어스턴스와 리먼브러더스, AIG 라는 거대 금융기관까지 무너트렸고, 이후 세계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침체에 빠졌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돈을 마구 찍어냈다. 한두 국가만의 정책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각국 정부들의 협조 체계 구축이 논의되기도 했다.

한편 학계와 언론에서는 금융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에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지나치게 비대해진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주류에서 밀려났던 케인즈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금융에 대한 통제와 국가 개입을 강화하여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각국 정부가 쏟아낸 경기부양책으로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 생산과 경제 성장률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세계 경제는 차츰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는 위기를 지연시키는 것이었을 뿐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부도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재정을 쏟아 부었고 이는 국가 부채의 증가와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졌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남유럽 국가에서 연이어 재정위기가 터져 나왔고 IMF와 유로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로존의 핵심국가들로 번져나가고 있으며,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치욕을 겪는 등 선진국에서 국가 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정위기가 다시 금융위기로

최근에는 국가 재정위기가 다시 금융기관의 위기로 전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9월14일 무디스는 프랑스 2, 3위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과 크레디 아그리콜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데 이어 21일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3, 4위 은행인 웰스파고 및 시티그룹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같은 날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이탈리아 7개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

프랑스 은행들은 그리스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탈리아 은행들은 자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신용등급 강등의 주된 원인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 나라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로 뽑히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이들 국가의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이는 그 채권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위기로 인해 각국 정부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아 지원을 바랄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한편 독일 최대 전자기업인 지멘스가 프랑스 은행에서 5억 유로를 인출해 유럽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등 대량 인출사태의 징조마저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풀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 은행들은 달러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만약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자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신흥국에 풀어놓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면 선진국의 재정,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신흥국으로 번질 것이다. 세계 경제가 다시 3년 전의 악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직 있지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버냉키 연준 의장,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미봉책만 내놓는 각국 정부

이번 재정위기를 3년 전의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기사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파생상품 손실이 어디까지 번져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던 3년 전과 달리 각국 부채 규모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하지만 위기가 눈에 보이게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내놓는 해법들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재정위기 해결 방안을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위기를 맞은 국가들의 채권 가치가 곤두박질 치자 유로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유로존 국가가 공동으로 채권(유로본드)을 발행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신용등급이 좋은 이들 나라들로서는 현재보다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부담을 떠안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유로존 내 1, 2위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두 나라 모두 자국 국민들의 여론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그리스는 통화 가치가 절상되는 효과를 보았다. 이 때문에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국제수지 적자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9월 중순에는 독일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묵인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9월2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단기 국채를 팔고 그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 금리 하락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연준이 그 정도의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이다. 그 이상의 부양책을 바라고 있는 시장의 기대를 연준의 대책이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뉴욕 증시는 실망감으로 크게 하락했다.

24일에는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안을 부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미 지난 정부 부채 증액 협상에서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의 강한 반대를 뚫지 못하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번 예산안 부결로 연방정부 일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리더십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케인즈주의의 붕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도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증시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수단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세계경제는 장기적인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양상은 그동안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기초였던 케인즈주의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수명이 완전히 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각국 정부는 케인즈주의 정책을 통해 위기를 관리해 왔다. 1929년의 대공황이 전형적인 과잉생산 위기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비를 자극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케인즈주의 방책이 환영받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량 조절이었다.

70년대 중반 세계경제가 이윤율 위기를 맞자 신자유주의가 주류 이데올로기로 떠오르고 케인즈주의는 흘러간 노래처럼 취급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케인즈주의적인 재정·통화정책은 여전히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최근 상황은 이런 정책들의 약발이 다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지출 증가는 재정 적자 증가를 불러와 국가부도 상황을 낳고 있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풀어놓은 화폐는 물가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애초에 위기의 시발점을 제공했던 미국경제의 불안은 세계경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기본질서는 브레튼우즈 체제에 의해 규정되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 달러화를 자본주의 경제의 기축통화로 결정함으로써 미국정부와 중앙은행에 국제경제의 최종 조정자, 정부 위의 정부의 위치를 부여했다.

문제는 이런 체제가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와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때만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라는 데 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바뀌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군비지출로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미국정부는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금과 달러의 태환을 중지시키고 금보유량의 속박에서 벗어나 달러화를 마음대로 찍어내기 시작했다.

세계경제가 침체할 때마다 미국이 발행하는 막대한 달러화는 세계경제에 마약 같은 자극제가 되었지만 그 결과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90년대 이후 미국이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거품에 의해서였다. 부동산과 주식 등 미국의 자산가치가 막대했기 때문에 미국을 빠져나간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투자되었다. 2001년 신경제가 창출한 주식 버블이 터지자 부동산 버블이 이를 대신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동산 버블마저 터지자 세계경제는 본격적으로 혼돈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달러 홍수 속에 숨겨져 왔던 각국의 재정적자가 순식간에 실체를 드러냈다.

보이지 않는 대책

이윤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8·9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의 흐름 또한 본질적으로 일국적인 경제관리 체제인 케인즈주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각국의 금융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국민경제 내에서의 정책수단으로는 세계적 차원의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하지만 브레튼우즈 체제 아래에서 만들어진 IMF나 세계은행 같은 기구도 현재의 혼란에 대해서는 무능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국민국가들은 거대화된 자본의 힘을 통제할 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방출한 막대한 달러는 초국적인 금융자본으로 둔갑하여 세계경제를 더욱 교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하지만 각 국가들 간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일은 요원하기만 하다.

예를 들어 EU의 등장은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단일화폐의 설립이 오히려 국민국가의 경제통제 수단인 통화관리 권한을 박탈해서 위기를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반면 EU 전체 차원의 통일된 재정정책은 각국 정부가 처한 상황과 이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로존의 경제대국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할 뿐이다.

2차 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제체와 같은 국제적인 합의체제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에트 블록의 위협 속에 미국이 정치·군사·경제 모든 분야에서 슈퍼파워로 떠오르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경제적 파워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이를 보장해주고 있던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대체할 힘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난 십년 동안 중국이 미국의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과 같은 위치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새로운 국제적 경제 질서를 추동할만한 중심축이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위기에 대한 대응은 계속 상황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책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각국 정부는 과다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과 복지삭감에 나서는 한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물가관리를 포기하고 통화량을 늘리는 모순적인 미봉책들에 매달리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은 최근 현재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장기침체와 위기의 시대

정부가 아무런 미래의 전망도 보여주지 못한 채, 사회구성원들의 희생과 고통분담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1년 9·11 사태 이후 잠시 주춤했던 각국의 반정부 운동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남부유럽 국가들이나 중동 국가들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도 대중운동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여전히 케인즈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앞서 보았듯이 케인즈주의의 시효는 이미 끝난 것이 명확하다. 흔히 케인즈주의가 대공황의 늪에서 세계 경제를 구해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공황을 끝낸 것은 뉴딜이라기보다는 전쟁이었다.

대공황에서 세계경제를 구한 것이 뉴딜이 아니라 2차 대전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최근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쯤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현재 세계경제가 맞고 있는 위기는 이처럼 심각하다. 자본주의는 다시 20세기 전반기와 같은 장기적인 위기와 갈등의 시대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