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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럼 영진위 상대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

 
 

 

인디포럼 영화제는
작가들의 자율적 참여와 기획으로 진행되는 비경쟁 영화제로,
관객들과 독립영화의 접촉면을 더욱 확장시키고자
영화문화의 다양성과 독립영화의 역할에 대한
시의성 있는 고민을 영화제에 녹여내왔습니다.
2009년 인디포럼 영화제는 그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인디포럼 영화제에 단체지원금을 보조해주었던
영진위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는 심사평에서
" '예산계획' 부문보다 공익성 • 기여도 • 독창성 등 '사업계획' 부문과
신인도 • 실적 등 '단체현황' 부문에 비중을 더 두었으며,
유사한 사업은 신규보다 기존 사업에,
비 영화단체보다 영화단체 사업에 더 주목했다" 라고 밝히고 있으나
검증 받은 적이 없는 신규 단체들의 새로운 사업들이
대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인디포럼이 14년간 영화제를 열어 왔고,
10 여 년 동안 영진위 지원을 받아왔다는 것은
그 동안의 실적과 신인도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영화제 기간에 ‘ 촛불 1주년, 독립영화의 길을 묻다’ 라는 주제로
진행한 포럼 때문이었을까요?
인디포럼은 현재 영진위의 2009년 단체지원사업 선정이
불법이었음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내일 11시 영진위 앞에서 엽니다.

내용 더 보기 :

인디포럼 작가회의는
영진위의 2009년 영화단체사업지원 공모에 응모했으나 7월 재심판정을 받고
회계연도가 마감될 때까지 지원보류상태로 있다가
12월 지원거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영화단체사업지원 선정거부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며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010년 28일(목) 오전 11시
청량리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 희문, 이하 영진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009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영진위가 촛불집회 참석 여부 등을 문제삼아
인디포럼의 “인디포럼2009”와
인권운동사랑방의 “제13회 인권영화제” ,
노동자뉴스제작단의 제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전북독립영화협회의 2009 전북독립영화제 등을
지원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영진위는 그간 재심의를 핑계로 최종확정을 미루다가
2009년 12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획재정부의<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등에 따라
“재심의 결과 금년도 사업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영진위의 지원 선정 거부 행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국가기구가
지원금의 지원 취지와 하등 상관이 없는 단체의 활동이나 성격을 문제 삼아
지원금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써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행정법 상의 부당결부금지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인디포럼은 영진위의 위법한 선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관련하여 1월 28일 오전 11시 영화진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요청합니닷!!!

 

 

"영화진흥위원회는 유령진흥위원회인가"
[뉴스메이커] 영진위 사업자선정 결과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27145132&Section=07



영진위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짜고 쳐”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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